비노드아가왈14 EBS 위대한 수업3 (미·중 패권 전쟁) 2강 중국의 산업 정책 (2023.12.18 방송) EBS 위대한 수업3 (미·중 패권 전쟁) 2강 중국의 산업 정책 위대한 아흔여섯 번째 강연 ' 미·중 패권 전쟁 ' (시즌3 열다섯 번째) 비노드 아가왈2 정치경제학자 UC버클리대 정치학과 석좌교수 버클리 APEC 연구센터 소장 '비즈니스와 정치' 편집장 2강 중국의 산업 정책 산업 정책 Q. 산업 정책이란? A. 정부의 시장 개입 정부는 수시로 시장에 개입한다 통화, 무역, 재정 정책을 쓰고 세금을 걷으며 도로를 놓기도 한다 보통 '산업 정책'은 정부가 경제를 일으키고자 일관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을 좁게 일컫는 말이다 핵심 산업 부분을 관리하는 일 같은 것이다 우리가 확실히 구분해야 할 산업 정책이 두 가지 있다 1. 수평 산업 정책 정부가 특정 기술이나 교육을 활성화하되 .. 2023. 12. 20. EBS 위대한 수업3 (미·중 패권 전쟁) 1강 2018 미·중 무역 전쟁 그 후 (2023.12.15 방송) EBS 위대한 수업3 (미·중 패권 전쟁) 1강 2018 미·중 무역 전쟁 그 후 위대한 아흔여섯 번째 강연 ' 미·중 패권 전쟁 ' (시즌3 열다섯 번째) 비노드 아가왈2 정치경제학자 UC버클리대 정치학과 석좌교수 버클리 APEC 연구센터 소장 '비즈니스와 정치' 편집장 1강 2018 미·중 무역 전쟁 그 후 일방주의(보호 무역주의의 중요한 형태) 미국과 중국은 국제 관계 속에서 대등한 경쟁자가 되고 있다 중국의 능력이 미국만큼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10년 후쯤에는 미국과 중국이 대등한 경쟁자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보호 무역주의에 입각한 일방적 조치는 자주 이용된다 트럼프 정부가 즐겨 이용했다 수입을 막고자 일방주의를 이용해 주로 중국을 겨냥했다 2016년, 대통령.. 2023. 12. 18. EBS 위대한 수업3 (자유무역의 역사) 7강 가트의 원칙과 WTO의 탄생 (2023.11.13 방송) EBS 위대한 수업3 (자유무역의 역사) 7강 가트의 원칙과 WTO의 탄생 위대한 아흔 번째 강연 '자유무역의 역사 '(시즌3 아홉 번째) 비노드 아가왈 UC버클리대 정치학과 석좌교수 버클리 APEC 연구센터 소장 「비즈니스와 정치」 편집장 7강 가트의 원칙과 WTO의 탄생 가트는 각국의 무역 자유화를 장려하는 기구였지만 공식적인 국제기구는 아니었다 GATT의 원칙 1. 무차별 원칙 모든 국가를 똑같이 대해야 한다 미국이 가트 및 WTO 회원국이고 한국과 영국도 같은 회원국이라면 미국이 한국에만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이론상 그렇다는 것) 무차별 원칙은 실제로는 '최혜국 대우 조항'이라고 불렸다 예를 들어, 한국이 일본에 혜택을 제공한다.. 2023. 11. 14. EBS 위대한 수업3 (자유무역의 역사) 6강 가트는 왜 생겨났나 (2023.11.10 방송) EBS 위대한 수업3 (자유무역의 역사) 6강 가트는 왜 생겨났나 위대한 아흔 번째 강연 '자유무역의 역사 '(시즌3 아홉 번째) 비노드 아가왈 UC버클리대 정치학과 석좌교수 버클리 APEC 연구센터 소장 「비즈니스와 정치」 편집장 6강 가트는 왜 생겨났나 1815년에 영국은 '곡물법'을 통과시켰다 ※ 곡물법(Corn Laws) : 1815년부터 1846년 사이에 영국이 수입 농산물에 대한 관세와 무역 제한을 강제하기 위해 시행한 법령 : 밀 1쿼터 가격이 80실링 이하일 경우 외국산 밀 수입 금지, 법으로 밀 가격 보장 곡물법에는 많은 논란이 따랐다 곡물법은 영국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다 하지만 1820년.. 2023. 11. 11.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