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위대한 수업3 (미·중 패권 전쟁) 2강 중국의 산업 정책

(2023.12.18 방송)

 

 

EBS 위대한 수업3 (미·중 패권 전쟁) 2강 중국의 산업 정책

위대한 아흔여섯 번째 강연 ' 미·중 패권 전쟁 ' (시즌3 열다섯 번째)

 

 

 

 

비노드 아가왈2 정치경제학자

UC버클리대 정치학과 석좌교수

버클리 APEC 연구센터 소장

'비즈니스와 정치' 편집장

 

 

 

 

 

2강  중국의 산업 정책

 

 

 

 

 

산업 정책

 

 

Q. 산업 정책이란?

 

A. 정부의 시장 개입

 

정부는 수시로 시장에 개입한다

통화, 무역, 재정 정책을 쓰고

세금을 걷으며 도로를 놓기도 한다

 

보통 '산업 정책'은 정부가 경제를 일으키고자

일관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을 좁게 일컫는 말이다

핵심 산업 부분을 관리하는 일 같은 것이다

 

우리가 확실히 구분해야 할 산업 정책이 두 가지 있다

 

1. 수평 산업 정책

    정부가 특정 기술이나 교육을 활성화하되

    승자와 패자를 고르지 않는다

    정부가 수평 산업 정책을 쓸 때는

    모든 부문을 골고루 관리하지 

    특정 부문만 선택해서 돌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2. 수직 산업 정책

    수직 산업 정책은 논쟁의 여지가 크다

    정부가 특정 산업을 지원한다

    한국에서는 한동안 철강 산업을 선호했다

    최근에는 여러 국가가 반도체 산업을 장려하고 있다

    정부가 어떤 업계에 특정한 혜택을 제공하면

    자유시장 보다 더 나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Q. 경제학적으로 산업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A.

1. 불완전한 시장    

시장이 독과점 상태일 경우

경쟁을 촉진하는 거 더 낫다는 것이다

 

 2. 동태적 규모의 경제

대형 제트기를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든다

동태적 규모의 경제에서는 항공기를 여러 대 만들어야 이익을 본다

정부가 항공업계에 보조금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이다

그 전형적인 예가 유럽에서 에어버스를 밀어준 것이다

에어버스는 유럽의 보조금 덕분에 보잉의 경쟁사가 됐다

 

 3. 지식 유출

어떤 기업에서 혁신적인 신기술을 개발했는데

다른 기업으로 유출됐다면 최초로 개발한 기업은

혜택을 누리기 힘들다

그래서 특허를 수단으로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4. 조정 실패

컴퓨터 산업에서 하드웨어업계는 잘 발달했는데

소프트웨어업계는 별로인 경우 어떤 사람들은

업계를 통합하는 게 낫다며 정부가 개입해 조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5. 동태적 비교 우위

전형적인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라면

한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가 의류, 신발, 장난감을

생산해야 한다고 말했을 것이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은 그 상품들을 생산했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의 기업과도 충분히 겨룰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후 한국과 일본은 장난감보다 훨씬 큰 고급 자동차의 생산을 꾀했고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뒀다

 

이런 현상을 동태적 비교 우위라고 하는데

정부의 개입으로 이러한 변화를 이룰 수 있다

 

6. 집적 효과

한 지역에 비슷한 일을 하는 기업은 많지만

꼭 직접 경쟁을 하지는 않을 때 발생한다

기업들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자본, 노동력, 지식인, 지적 영향력을 끌어모을 수 있다

 

 

 

산업 정책의 문제점

 

정부가 돈을 대면 언제나 생산 과잉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중국은 철강이나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생산 과잉이 심하다고 한다

한국도 반도체나 전기차에 지나치게 투자하면

생산 과잉이 발생해 재고가 쌓일 수 있으니 

그러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돈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다

 

 

Q. 정부가 산업 정책에 개입해야 하는 정치적 이유는?

 

A.

1. 국가 안보

특정 산업이 국가 안보에 아주 중요하다면

미국이 핵무기나 로켓 등의 생산을 중국에 맡기는 일은 없을 것이다

 

2. 자국 보호조치에 맞선 시장 개입

정부가 다른 나라의 자국 보호조치에 맞서 시장에 개입할 수도 있다

중국이 보호하려는 특정 산업에 미국이 개입하려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반도체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다

 

3. 지대 추구

전 세계의 여러 기업들이 그저 정부의 보호나 보조금을 얻기 위해

일자리와 국가 안보에 중요한 일을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대체로 자유방임에 가깝다

정부가 특정 산업을 골라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

 

중국은 아주 오랫동안 산업 정책을 추진했다

중국은 폐쇄적인 국가였다

1978년이 되자 덩샤오핑이 중국 경제를 개방했다

♣ 중국 개혁개방(1978): 국내는 개혁하고 국외는 개방한다

중국은 외국 기업을 받아들이기 전인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내향적인 산업 정책이었다

 

인도 역시 1991년까지는 꽤 폐쇄적이었다

 

이러한 산업 정책을 보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

"수입 대체 산업화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았죠"

"중국과 인도가 산업화에 성공했지만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중국이 시장 경제를 도입한 후에도

산업 정책을 추진했다는 걸 잊고 있다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면서 외국인의 시장참여와 더 많은 경쟁을 허용했잖아"

"그러니 중국 정부는 더 이상 경제에 개입하지 않겠지"

 

그건 사실이 아니다

중국은 합작 투자를 강요하며 외국인의 투자를 계속 제한했다

업계에 기술 지원도 했다

규정과 표준을 정해 마음에 안 드는 수입품을 규제하기도 했다

중국의 산업 정책은 특정 기술과 산업을 육성하는 데 집중됐다

 

중국은 인공지능과 합성생물학, 양자 컴퓨터에 매우 관심이 높다

★ ★  중국은 민군 겸용 기술에 줄곧 신경을 썼다  ★ ★

이러한 기술이 군에 매우 중요하다고 봤다

 

오늘날 우리는 5G 장비가 국방에 중요하고

사이버 안보와 양자 컴퓨팅이 국방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인공지능이 중요하다고 여긴다

드론을 날리는 건 재밌지만 오락용으로만 쓰이지 않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처럼 드론을 이용해서

폭탄을 옮길 수도 있다

이러한 기술 상당수가 민군 겸용이다

 

군사 부문과 민간 부문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런 기술 중에는 군사 부문보다

민간 부문에서 더욱 발달한 것도 있다

중국은 민간과 군사 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민군 겸용 기술을 갖춘 업계를 지원해 왔다

 

'중국제조 2025'를 통해 중국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국제 경제를 이끌어 갈

10개 분야를 선정해 지원했다

 

 

명심할 점은 중국은 예전부터 산업 정책을 추진했으며

'중국제조 2025'는 구호에 가깝다는 것이다

 

 

Q. 중국의 산업 정책은 미국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A. 트럼프 정부는 중국산 세탁기, 태양광 패널, 철강, 알루미늄,

지식 재산권에 규제 조치를 취했다

오바마 정부에 이어 트럼프 정부는 중국이 육성하는 산업이

미국 기업에 불공정한 비교 우위를 점하는 것을 우려했다

 

2020년에 중국과 합의했지만 별로 지켜지지는 않았다

(미중 1단계 무역 합의_2020.1.15)

중국은 합의 이후에도 계속 산업 정책을 추진했고

이에 바이든 정부는 미국 공급망을 검토한 후에

중국 반도체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에서 군사적 용도로 반도체를 사용했다고 본 것이다

업계의 주도권을 중국에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자급자족에 더욱 매달렸다

시간이 갈수록 내생 혁신과 기술적 자급자족을 추구하려고 노력했다

앞으로도 계속 토착 기술 개발이 가능한 분야를 찾으면서

첨단 기술 부문에서 미국 등을 따라잡으려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미국이 추구하는 경제적 탈동조화에 대응해 왔다

♣ 탈동조화(디커플링): 공급망 분리

미국은 자국 기업의 공급망을 국내로 옮기거나

캐나다, 멕시코 등 동맹국으로 이전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은 미국의 탈동조화에 대처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으려 한다

중국은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아시아 국가들의 공급망은 복잡하기 때문이다

 

 

수평 산업 정책은 골고루 작용하는 반면

수직 산업 정책은 특정 부문, 특정 기업만 선별해 지원한다

산업 정책은 매우 중요하지만 각종 문제도 지니고 있으므로

이런 정책을 추진할 때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위대한 수업 (ebs.co.kr)

위대한 수업 Great Minds

 

EBS 1TV 월~금 23:40 ~ 24:00 (본방)

EBS 1TV 토 24:45 ~ 26:15 (종합)  /  EBS 2TV 금 24:00 ~ 26:00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