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위대한 수업3 (미·중 패권 전쟁) 1강 2018 미·중 무역 전쟁 그 후

(2023.12.15 방송)

 

 

EBS 위대한 수업3 (미·중 패권 전쟁) 1강 2018 미·중 무역 전쟁 그 후

위대한 아흔여섯 번째 강연 ' 미·중 패권 전쟁 ' (시즌3 열다섯 번째)

 

 

 

 

비노드 아가왈2 정치경제학자

UC버클리대 정치학과 석좌교수

버클리 APEC 연구센터 소장

'비즈니스와 정치' 편집장

 

 

 

 

 

 

 

 

 

1강  2018 미·중 무역 전쟁 그 후

 

 

 

 

일방주의(보호 무역주의의 중요한 형태)

 

미국과 중국은 국제 관계 속에서 대등한 경쟁자가 되고 있다

중국의 능력이 미국만큼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10년 후쯤에는 미국과 중국이

대등한 경쟁자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보호 무역주의에 입각한 일방적 조치는 자주 이용된다

트럼프 정부가 즐겨 이용했다

수입을 막고자 일방주의를 이용해 주로 중국을 겨냥했다

 

2016년, 대통령 후보에 출마한 트럼프는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저지른다며

중국산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40~50%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7년, 대통령이 되자

일방적이며 일괄적인 접근법을 취하진 않았다

 

대신 범위가 좁은 부문별 접근방법에 따랐다

불공정 무역 관행과 미국 산업에 손해를 끼칠 것으로 보이는

중국 등 국가의 수입품을 규제하려 했다

 

 

통상법 201조

 

통상법 201조는 1974년 무역법의 일부로

가트 및 WTO와도 연관된다

 

수입품이 급중할 때 그 수입품으로 인해

미국의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는지 조사할 수 있다는 것

 

다른 국가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다

 

 

중요한 점은 이들 국가가 WTO의 회원국일 경우

상대국이 제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미국은 WTO의 규정을 확실히 따랐다

 

2017년 11~12월, 미국 정부 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수입되는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 대부분이

중국과 한국, 멕시코에서 생산된다고 주장했다

"수입품 때문에 미국의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

 

세탁기를 많이 수출한 한국과

태양광 패널을 많이 수출한 중국은 직격탄을 맞았다

미국은 한국과 중국에 매우 중요한 이 두 품목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가 보호 무역주의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바이든이 취임하면 모두 철회되고 자유 무역이 원활할 거라 믿었다

 

태양광 패널관세는 2022년 2월, 만료 예정이었지만

바이든 정부는 4년 더 연장했다

즉 부문별 일방주의가 시행 중인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또 다른 무역별 규정도 활용했다

미국의 통상법 232조는 가트 21조와 관련 있다

국가 안보 예외 조항

 

 

미국과 러시아 모두 이런 조치를 취했었다

양국은 모처럼 의견을 함께하며 WTO에 같은 뜻을 전했다

 

국가 안보를 위해 무역을 규제하는 것을

WTO가 검토해서도,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2018년 1월 미국 상무부는 이런 말을 꺼냈다

"국가 안보에 중요한 철강과 알루미늄의 수입을 규제해야 한다"

2018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부과했다

(알루미늄 10%, 철강 25%)

캐나다, 멕시코, 한국, 브라질, 유럽연합 등은

미국과 합의할 때까지 제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다

"WTO 규범상 수출 자유 규제는 허용되지 않지만

국가들이 이에 동의한다면 그 대가로 관세를 면제해 주겠다"

 

현재 미국 수출을 자율적으로 줄이기로 동의한 나라는

유럽연합, 일본, 멕시코, 한국(관세 면제)으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당시, 반발하며 미국에 보복 조치를 취한 국가도 있었다

중국, 인도, 유럽연합, 튀르키예, 러시아(관세 부과)

 

국가 안보라는 명목으로 일방적 보호 무역주의가 확대될 수 있다

 

 

통상법 301조

 

미국 통상법에서 301조는 아주 중요한 조항으로

가트나 WTO에는 이에 해당하는 조항이 없다

1974년에 통과된 통상법 301조는

미국이 타국 정부의 조치에 대응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묻혀 있던 통상법 301조로

중국을 겨냥하기 시작했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은 질문을 던졌다

"미국 정부 기관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해야 하지 않나요?"

 

미국 무역 대표부는 자국의 이익에 해가 되는 몇 가지 조치를 발견했다

 

 

중국에서 자동차 기업을 운영한다고 해보자

현대나 포드 같은 기업을 운영하는데

중국 국영 기업과의 합작 투자를 요청받는 것이다

그러면 완전 자회사는 물론, 단독으로 전액 출자를 할 수도 없다

(테슬라만 예외였다)

 

 

 

♣  '중국제조 2025'정책

    : 2025년까지 제조업 강국을 목표로 10대 첨단 산업

     (반도체, 전기차, 항공우주 등) 분야의 기술 자급자족을 추구하는 정책

 

2018년 3월 미국 무역 대표부는 '중국제조 2025' 정책이

미국 경제에 실제로 피해를 끼친다고 했다

트럼프는 흥미로운 계산을 했다

 

2018년 당시, 미국은 중국에서 5,400억 달러의 상품을 수입하는데

중국은 겨우 1,200억 달러만 수입한다고 말이다

 

트럼프는 필요하다면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할 수 있다고 말했고

그 말을 실천에 옮겼다

 

 

중국은 더 이상 보복할 미국 수입품이 없었다

이는 결국 2020년 1월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로 이어졌다

이 합의로 중국은 약속했다

 

 

중국은 2년에 걸쳐 수입량을 늘리기로 했는데

아직 성사되진 않았다(가장 중요한 합의 조항)

 

 

중국은 2,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상품을 수입해

무역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2020년 1월에 미중 무역 합의가 체결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정책이 크게 바뀔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가 있다

 

1. 코로나19 발생

    국제 무역에 심각한 차질이 생겼고

    양국이 협정에서 동의한 양만큼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게 너무 어려워졌다

 

2. 산업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중국

    중국이 합의문에 서명은 했지만

    산업 정책을 포기할 뜻은 없었던 것 같다

    중국은 협정에 따라 일부 조치를 줄여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3. 중국에 적대적인 트럼프·바이든 정부

    중국이 점점 미국에 위협이 될 거라는 우려 때문이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유감스럽지만 2020년 1월에 체결된 미중 무역 합의는

별로 성공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위대한 수업 (ebs.co.kr)

위대한 수업 Great Minds

 

EBS 1TV 월~금 23:40 ~ 24:00 (본방)

EBS 1TV 토 24:45 ~ 26:15 (종합)  /  EBS 2TV 금 24:00 ~ 26:00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