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위대한 수업3 (자유무역의 역사) 7강 가트의 원칙과 WTO의 탄생

(2023.11.13 방송)

 

 

EBS 위대한 수업3 (자유무역의 역사) 7강 가트의 원칙과 WTO의 탄생

위대한 아흔 번째 강연 '자유무역의 역사 '(시즌3 아홉 번째)

 

 

 

 

비노드 아가왈 UC버클리대 정치학과 석좌교수

버클리 APEC 연구센터 소장

「비즈니스와 정치」 편집장

 

 

 

 

7강  가트의 원칙과 WTO의 탄생

 

 

 

 

 

 

가트는 각국의 무역 자유화를 장려하는 기구였지만

공식적인 국제기구는 아니었다

 

 

GATT의 원칙

 

1. 무차별 원칙

모든 국가를 똑같이 대해야 한다

미국이 가트 및 WTO 회원국이고 한국과 영국도

같은 회원국이라면 미국이 한국에만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이론상 그렇다는 것)

 

무차별 원칙은 실제로는 '최혜국 대우 조항'이라고 불렸다

예를 들어, 한국이 일본에 혜택을 제공한다면

미국에도 같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그게 바로 최혜국의 개념이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아니었을 때는

매년 미국과 최혜국대우를 놓고 협상을 벌여야 했다

중국의 협상 목표는 다른 국가들과 같은 조건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었다

(그 대가로 중국도 미국을 최혜국으로 대우한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에 최혜국 지위를 부여할 때마다

사람들은 즉시 반발했다

 

"중국을 평범하게 대해도 되는데 왜 최혜국 대우를 하는 거죠?"

 

이는 법률가들이 '최혜국'이라는 표현을 써서 생긴 문제이다

(Most Favored Nation) 

그래서 미국은 이 법안의 이름을 바꾸기로 했고

중국에 ' 정상적인' 무역관계를 제공한다고 썼다

(Normal Trading Relations)

 

이 경우는 언어 표현이 문제가 된 셈이다

 

미국은 일본을 대우하는 것과 똑같이 한국을

대우해야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한미자유무역협정에 의해 한국과 미국은

상대국의 시장에 진출할 때 특별한 혜택을 얻는다

 

가트 24조에 따라 예외로 인정받는 상황이다

 

 

자유무역협정을 맺거나 한국과 미국이

자유 무역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는 관세 동맹을 맺거나 제3국의 수입품에

역외 공동 관세를 매긴다는 뜻이다

 

이는 최혜국 대우의 중요한 예외로

자유무역협정과 관세동맹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자

 

 

2. 내국민대우

외국 상품이라도 국내 상품과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는 뜻이다

수입할당제를 적용하거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식으로

제한을 걸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가트는 수입품에 매기는 관세 외에

수입할당제나 보조금 등 다른 조치는 사용해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3. 상호주의

자국이 무역 장벽을 낮추면 상대국도 낮춰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처럼 단순하지가 않다

 

예를 들어 미국이 한국을 설득해

밀의 무역 장벽을 낮추는 데 성공했다고 하자

미국이 밀의 무역 장벽을 낮추면 한국도 밀의 무역 장벽을 낮춘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에 밀을 판매하지 않는다

즉 한국 입장에서는 밀의 관세가 0%든 5%든 상관없는 것이다

 

한국에서 신경 쓰는 산업은 자동차나 철강이다

한국은 미국에 철강과 자동차를 수출하고 싶어 한다

그러니 미국이 호혜주의에 입각해 호의를 주고받고자 한다면

한국이 밀이나 쇠고기의 무역 장벽을 낮춘 만큼

미국도 철강과 자동차의 장벽을 낮춰야 한다

 

물론 경쟁을 원하지 않는 산업이 워낙 많아

논란의 여지는 있다

 

 

4. 투명성

WTO와 가트 체제는 각 회원국의 활동을

다른 국가에서도 알 수 있게 수입제한조치 내용을

공표하라고 회원국에 요구한다

그래야 각 회원국이 보조금, 수입할당제, 관세 등과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알 수 있다

 

 

5. 긴급수입제한조치

특정 상황에서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가트와 WTO 체제의 주요 목표인

시장 개방과 무역 자유화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다

 

만약 시장에 수입품이 넘치면 국가가 일시적으로

수입을 제한해야 하지 않을까?

 

 

◐ 긴급수입제한조치 제19조 시행조건 ◑

1. 차별금지

차별 없이 공평하게 모든 국가의 수입품을 막아야 한다

2. 보상지급

한국이나 일본이 중요하게 여기는 산업의 장벽을

미국이 낮춰야 한다는 뜻이다

즉, 미국이 철강 관세를 높이겠다고 하면

일본과 한국은 자동차 관세를 낮추려고 미국에 요구할 수 있다

이 또한 정치적 논란의 여지가 커서 회원국들은

제19조의 적용을 피하려고 한다

 

 

가트의 예외조항은 개발도상국들에 불만으로 다가왔다

이들은 가트가 개도국의 시장을 개방하려는

미국과 서방의 노력이라고 말했다

 

수입대체 산업화를 추진하는 개도국에 가트를 강요하는 건

불공평하다고 했다

개도국들은 다른 선택지를 찾으려 했고

그 선택지 중 하나는 소련과의 동맹이었다

 

당시는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로

냉전이 절정에 달하던 시기였다

따라서 소련과 미국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감돌았다

이때 여러 개발도상국이 더 이상 서방과 무역하지 않고

소련과 동맹을 맺고 무역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래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가트 4부에 동의했고 세 가지 조항을 만들었다

36조 37조 38조 개도국 조항 추가 합의

 

첫째, 개발도상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않겠다_무상호성의 원칙

 

선진국은 시장을 개방해도 개도국은 그럴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호혜주의 원칙을 당장 적용하지 않고

한동안 시행을 미룬다는 내용이다

 

둘째, 개발도상국을 도와야 한다_개도국의 수출 증가를 위한 협력

 

선진국은 개도국의 운송과 상품 지원 등을 통해

더 많은 수출을 하도록 돕는 것에 동의한다

이는 개도국이 더 많은 상품을 운송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셋째, 당분간 낮은 관세를 물린다_개도국의 제품에 특혜 부여

 

인도, 브라질, 멕시코 등 많은 국가가 

개도국의 일부 상품에 특혜를 주는 이 체제로 혜택을 받았다

 

이런 정책은 무역에서 흔한 정치적 타협이자

개발도상국의 가트 참여를 지속시키려는 노력이었다

선진국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발도상국들이 가트의 충실한 회원국이 되어

자유 무역의 혜택을 확인하고 무역 개방에 더 많이 참여하길 바랐다

 

즉, 가트 제4부는 일종의 유인책이었다

개발도상국들과 소련의 동맹을 막는 게 목적이었다

 

 

 

케네디 라운드는 관세를 낮추려는 초창기 시도였다

관세는 수입품에 물리는 세금이다

수입품에 물리는 세금이 갈수록 급격히 줄어들자

국가들은 '비관세 장벽'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비관세 장벽은 수입할당제나 보조금, 규제 같은 것들이다

관세 같은 세금으로도 수입을 막지 못한다면

수입할당제를 써서라도 막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트 회원국들은 비관세 장벽에 대해

협상할 필요를 느꼈다

많은 국가가 비관세 장벽으로 수입을 제한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매우 중요한 점이다

 

그래서 도쿄 라운드(1973~1979)에서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려 했다

보조금과 수입할당제의 사용에 관해서 얘기하고

보조금 규제에 관한 협의를 도출하려 했다

 

가트 회원국끼리는 보조금 정책을 쓰지 말자는 협의였지만

문제는 많은 회원국이 참여를 원치 않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가트는 분열하기 시작했다

가트의 모든 회원국이 비슷한 대우를 받던 시절은 지나갔고

각 회원국은 정부 조달 같은 개별 규정에 서명해야 했다

정부 조달이란 정부가 다른 국가에서 상품을 사 온다는 뜻이다

게다가 보조금 규정 등도 다르게 적용됐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가트가 끝난 거라 생각했지만

다행히 그렇게 되진 않았고 회원국들은

새로운 협상의 자리를 마련하는 데 동의했다

 

그렇게 마련된 협상이 바로 우루과이 라운드(1986~1994)이다

1986년에 시작된 우루과이 라운드는

세계무역기구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가트의 뒤를 잇는 세계무역기구의 중요한 책임은

국제 무역 기구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회원국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통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는 여러 나라에서 받아들여졌다

1994년에 125개국이 WTO 문서에 조인했고

1995년에 창설된 세계무역기구는

지금도 국제 무역 기구로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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