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위대한 수업3 (자유무역의 역사) 6강 가트는 왜 생겨났나

(2023.11.10 방송)

 

 

EBS 위대한 수업3 (자유무역의 역사) 6강 가트는 왜 생겨났나

위대한 아흔 번째 강연 '자유무역의 역사 '(시즌3 아홉 번째)

 

 

 

 

비노드 아가왈 UC버클리대 정치학과 석좌교수

버클리 APEC 연구센터 소장

「비즈니스와 정치」 편집장

 

 

 

 

6강   가트는 왜 생겨났나

 

 

 

 

< 자유무역 촉진 제도 마련을 위한 노력과 가트(GATT) >

 

 

1815년에 영국은 '곡물법'을 통과시켰다

※ 곡물법(Corn Laws)

: 1815년부터 1846년 사이에 영국이 수입 농산물에 대한

  관세와 무역 제한을 강제하기 위해 시행한 법령

: 밀 1쿼터 가격이 80실링 이하일 경우 외국산 밀 수입 금지, 법으로 밀 가격 보장

 

곡물법에는 많은 논란이 따랐다

곡물법은 영국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다

하지만 1820년대와 30년대를 지나 1840년대에 들어서면서

당시의 실리콘밸리라 불릴만한 새로운 산업이 등장했다

섬유 / 의류

영국을 세계열강의 지위에 올려놓은 이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랭커셔 섬유 지대와 잉글랜드의 직조 장비가 등장하면서

섬유산업과 의류 산업이 탄생했다

그리고 영국의 섬유와 의류 업계는 곡물법 폐지를 간절히 원했고

이를 관철하고자 강한 압박을 가했다

1846년 5월 영국의회, 곡물법 철폐 법안 통과

(찬성 327표 / 반대 229표)

 

 

☞ ☞  영국의 섬유 및 의류 업계는 왜 곡물법 폐지를 원했는가  ☜ ☜

 

1. 부족한 노동력 확보

섬유 및 의류 산업의 한 가지 문제점은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는 것이었는데

농업 쪽에서 끌어오는 게 당시로서는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미국과 한국에서도 농업 쪽에서 일하다 제조업으로 옮긴 사람이 많다

농업에서 인력이 빠져나가는 현상은 

소련이나 중국, 인도에서도 반복됐다

 

2. 낮은 임금 가능

곡물 수입이 늘어나면 식량값이 저렴해진다는 걸 깨달았다

노동자들에게 먹을 게 많다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임금을 낮출 수 있었다

업계가 곡물법 폐지에 큰 역할을 했으니 노동자는

값싼 식량을 얻고 그 정도 조건이면 잘 살 수 있다는 거였다

 

3. 산업용 토지의 증가

농경지에 곡물을 더 이상 재배하지 않으면

그 땅을 섬유와 의류 산업에 사용할 수 있다

 

4. 자유 무역 확대와 경제 번영

영국이 섬유와 의류를 전문적으로 생산한다면

프랑스 같은 국가에서 섬유와 의류를 더 많이 구입할 것이다

대신 프랑스가 곡물을 생산하거나 

또 다른 산업을 전문화해 분업이 일어나면

영국의 섬유, 의류 업계에 아주 유리하다는 것이다

 

유명 잡지인 '이코노미스트'도

이때 자유 무역 홍보를 위해 창간됐으니 

참, 아이러니하다

 

 

곡물 무역 규제가 자유화된 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양자간 무역협정이 우후죽순 등장했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가 체결한 코브덴 슈발리에 조약은

영국과 프랑스 간의 무역을 자유화했다

 

 

다른 여러 국가도 1860년대와 1870년대에

양자 간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스위스와 독일, 러시아 등)

 

그리고 약 20년 동안 양자 간 무역협정이 발전하고

무역이 자유화됐다

 

하지만 1880년부터 급반전됐다

미국과 독일 같은 국가들이

보호 무역을 실천하며 수입을 제한하기 시작한 것이다

 

1850~60년대 자유 무역의 황금기는 막을 내리게 됐다

양자 간 무역협정으로는 보호주의로의 흐름을 막을 수 없었다

 

1920~3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다

※ 미국 경제 대공황

: 1929년 10월 증시 대폭락으로 촉발

: 실업자 3% → 25%로 증가, GDP 40% 감소(1929~1933년)

1929년 12월 미국 내 산업 보호를 위해 공화당, 보호 무역 조치 촉구

1930년에 미국이 도입한 그 유명한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그 예다

 

 

이 법안은 '크리스마스트리 법안'이라고도 한다

트리에 온갖 장식을 달듯 모든 업계가 보호 무역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1930년대 강력한 보호주의로 돌아섰고

영국은 제국에 속한 식민지와의 무역을 택했다

이로 인해 미국에 문제가 생겼고 무역이 붕괴하기에 이르렀다

1930년대 중반에는 무역량이 3분의 2로 줄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히틀러 같은 독재자의 등장이

보호무역주의와 관련 있다고 했다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고델 헐은 

자유 무역과 평화 사이에 강한 연관성이 있다고 믿었다

 

국가들이 자유롭게 무역하면 전쟁할 가능성이 줄어들 거라 여겼다

그래서 헐은 다른 이들과 함께

국제무역기구인 ITO(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의

창설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쿠바에서 아바나 헌장이 채택되었으니 

국제무역기구의 창설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그런데 미국이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정확히 말하면 미국의 기업 집단들이

ITO 창설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전 세계에 투자하고 

투자를 보호받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거였다

 

국제무역기구를 홍보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고

미국에서 비준하려 했지만 미국 내에서는 실패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해리 트루먼)이 내린 최선의 결정은

ITO의 일부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만 따서

무역에 관한 조약을 만드는 것이었다

 

 

'가트'라고 불리는 이 협정은

국제 무역 체계의 근간이 되었고

일부 수정을 거치며 존립하다가

1955년 세계무역기구로 거듭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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