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위대한 수업3 (자유무역의 역사) 5강 자유무역은 왜 어려운가

(2023.11.09 방송)

 

 

EBS 위대한 수업3 (자유무역의 역사) 5강 자유무역은 왜 어려운가

위대한 아흔 번째 강연 '자유무역의 역사 '(시즌3 아홉 번째)

 

 

 

 

비노드 아가왈 UC버클리대 정치학과 석좌교수

버클리 APEC 연구센터 소장

「비즈니스와 정치」 편집장

 

 

 

 

5강   자유무역은 왜 어려운가

 

 

 

 

< 무역이 어려운 이유 >

 

 

1. 환경오염

 

환경은 늘 중요했지만 우리가 큰 관심을 쏟지 않았다

1950년대의 로스앤젤레스도 오염이 심했고

10년 전 베이징에서도 환경 오염이 문제가 됐다

 

최근 많은 환경 운동가들이 무역에 대해 걱정한다

환경 운동가들은 국제 무역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일단 운송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

음식 운송이야 저렴할 때도 있지만

국제 운송은 오염을 일으켜 환경을 해치기도 한다

사람들은 먼 곳으로 식량을 옮기는 게

해양 환경을 해치는 일이니 그만둬야 한다고 말한다

 

콜롬비아산 꽃을 항공기에 실어 미국에 가져온다고 해 보자

주로 장미를 수입하는데 그때도 항공기 때문에 오염이 발생한다

 

그런 면에서 국제 무역은 환경에 해로울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일부 다국적 대기업이 환경 기준이 낮은

국가를 찾아가 그곳에 생산 시설을 짓는 일이다

 

환경 오염을 해도 괜찮은 곳으로 피신해

환경 정화 비용을 줄이고 본국 시장에서 만들지 못했던

상품을 거리낌 없이 생산한다

 

마지막으로 오염과 관련해 지나친 전문화가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여러분이 목재와 임업 생산을 전문으로 한다면

모든 나무를 베어버려서 산림을 황폐화할 수도 있다

그러면 온난화를 부추기는 일이 될 것이다

 

 

2. 아동 노동

 

어떤 이들은 아이들이 노동에 동원되는 걸 염려한다

세계 여러 공장에서 이런 상황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축구공 제작을 시키는 파키스탄을 비난한다

어둡고 칙칙한 공장에서 아이들은 공을 꿰맨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의류 생산 과정과 근무 환경을 걱정했다

그래서 무역이 아동 노동을 부추긴다는 사람도 있다

 

다국적 기업은 값싼 노동력을 찾기 때문에

그들의 공급자들은 아이들을 고용한다

아이들은 무보수거나 매우 낮은 임금을 받는다

 

리바이스라는 회사는 청바지 생산을 위해

방글라데시의 계약 업체에 하청을 맡겼다

그런데 방글라데시에서 계약 업체가

15세 미만의 아이들을 의류 생산에 동원한 것이다

사회적 의식이 강한 기업인 리바이스는 매우 화가 났고

즉시 방글라데시를 떠나기로 했다

 

이런 대응은 타당한 전략으로 보인다

그런데 계약 업체는 리바이스가 철수하면 공장에서 일하던

어린 소녀들이 더 열악한 직업이나 매춘을 택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리바이스 측에 떠나지 말아 달라고 했다

 

리바이스가 방글라데시에 남으면 아동 노동을 방조하는 일이고

떠나자니 소녀들의 미래가 걱정됐다

 

☞ ☞  리바이스의 현명한 전략 ☜ ☜

 

리바이스의 멋진 전략은 소녀들이 학업을 마칠 때까지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그 후에 소녀들에게 월급을 주고 다시 고용하는 것이었다

그동안에는 아이들의 친척을 고용해 가족을 부양하게 했다

 

▶ ▶  다국적 기업이 개발도상국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한 사례

 

 

무역하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정책을 펼치는 국가를 상대할 경우가 있다

여성이나 종교적 소수자, 동성애자를 대하는 방식이 꺼림칙할 수 있다

이런 국가와 무역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문제들은 무역이 소수자의 처우에 관한 난제로 이어진다

 

 

3. 국방 문제(안보에 중요한 산업 구분의 어려움)

 

자유 무역과 전문화를 논하면서 터무니없는 예를 하나 들자면

중국이 핵무기 생산에 아주 뛰어나다고 해 보자

미국은 자국의 핵무기 생산을 중국에 맡기고 싶을까?

더 중요한 문제는 어떤 산업이 국방에 중요한가이다

모든 산업이 국방에 중요하다면 무역 자체가 이뤄질 리 없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5G 장비가 국가 안보에 중요하고

사이버 보안이 국방에 중요하다고 여긴다

양자 컴퓨팅이 중요하고 인공지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산업 중에는 민군 겸용인 곳이 있다

 

민간인 소비자에게도 중요하지만

군용 목적으로도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드론은 오락용으로만 쓰이지 않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드론을 이용해서

폭탄을 옮길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사안은 큰 문제가 된다

 

이러니 정부는 국방에 중요해서 정말로 지원이 필요하고

미국에서만 생산해야 하는 산업은 무엇인지를 판단을 해야 한다

그리고 국방에 덜 중요한 산업은 자유무역을 해도 될 것이다

 

 

4. 위기의 세계무역기구

 

자유 무역이 자연스러운 조건이 될 수 없는 건 분명하다

국내 이익 집단의 압박 때문에 국가들이 수입을 막으려는

유혹에 빠지곤 한다

자국의 이익 집단이란 한국의 농민과 미국의 철강 노동자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자유 무역이 모두에게 유익하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자유 무역을 이룰 수 있는가

 

가트 체결에 이어 설립된 세계무역기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최근 10년간 세계무역기구는 별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세계무역기구가 약해지면 자유 무역이 심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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