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위대한 수업3 (자유무역의 역사) 4강 자유무역은 왜 비판받나

(2023.11.08 방송)

 

 

EBS 위대한 수업3 (자유무역의 역사) 4강 자유무역은 왜 비판받나

위대한 아흔 번째 강연 '자유무역의 역사 '(시즌3 아홉 번째)

 

 

 

 

비노드 아가왈 UC버클리대 정치학과 석좌교수

버클리 APEC 연구센터 소장

「비즈니스와 정치」 편집장

 

 

 

 

4강  자유무역은 왜 비판받나

 

 

 

 

< 자유무역에 대한 비판 >

 

 

한국 정부는 자국의 자동차 기업을 향해

내수 시장만 노리지 말고 해외 시장에 진출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은 수출지향 산업화 전략으로 아주 큰 성공을 거뒀고

지금은 조선이나 반도체, 자동차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한국은 산업화 정책을 바꾸는 데 성공한 것이다

 

 

◆ 제임스 브랜더와 바바라 스펜서의 이론 ◆

 

 

시장이 불완전 경쟁 상황에 있다는 걸 강조한다

예를 들어 항공기 생산에는 많은 자본과 정교한 기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항공기 생산에 뛰어들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대형 여객기 생산의 경우 소수의 유력한 제조사만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전략적 무역정책에 의하면 이럴 때 국가가 자국의 기업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교역조건을 조작해서 경쟁적인 시장경제보다

더 많은 무역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의 항공기 사업은 두 기업이 주도했다

보잉(BOEING)과 맥도넬 더글러스(MCDONNELL DOUGLAS)였다

시간이 흘러 이 둘은 합병했고 

대형 항공기를 생산하는 회사는 보잉만 남았다

보잉이 세계 경제에서 독점적 위체에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유럽 연합과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반기지 않았다

이들은 보조금을 주고 보잉의 경쟁 기업을 키웠다

그게 바로 에어버스(AIRBUS)이다

 

지난 몇 년간 에어버스는 항공기 판매량에서

보잉을 앞서고 있다

 

 

이를 국제적 복점(Duopoly)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두 기업뿐이다

중국도 항공기 사업에 실패했고 러시아도 도전했었다

브라질과 캐나다는 소형 항공기 산업에 뛰어들었지만

대형 여객기를 제작하는 항공기 사업은

보잉과 에어버스가 양분하고 있다

 

 

전략적 무역이론에 의하면 이 두 회사가 제품의 가격을 조작해

항공사를 상대로 폭리를 취할 수도 있다

무역에서 볼 수 있는 자유시장의 잠재적 예외인 셈이다

 

경제학자들의 또 다른 비판은 시장의 효율성이다

만약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과점한다면

국제 무역이 바람직하거나 효율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

몇몇 기업만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자원 이동의 문제가 있다

시카고학파 경제학자들은 경쟁에 직면했을 때

업계 이동이 쉽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노동자가 업종을 바꾸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실업문제

노동자들이 인기 직종에 관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정부가 그들을 지원해야 한다

자본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모두가 고용되는 방식으로 경제가 돌아가길 원한다

또 다른 문제는 완전 고용이 목표가 되어야 하느냐는 것이다

무역은 실업으로 이어질까?

 

일부 분야에서 무역이 실업으로 이어지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한국이 미국이나 중국과 무역하면 한국의 농민들은

실업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럴 때 정부는 1.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줘서 수입을 늘려 주거나

2.쌀의 재배량을 줄여서 쌀 가격을 높일 수도 있다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 같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다른 전략으로는

농촌 관광이 있다

사람들에게 농촌 방문을 권하는 것이다

와인으로 유명한 나파 밸리에서는 와인만 마시는 게 아니라

주변의 아름다운 분위기도 즐길 수 있다

 

소득 평등 문제

경제학자들은 무역이 이롭다고 하고 우리도 유익하다는 걸 안다

전문화가 이뤄지면 어떤 분야의 사람들은 국제 무역으로 이익을 얻고

다른 분야의 사람들은 무역으로 손해를 보기도 한다

 

정부가 개입해 국제무역으로 이득을 본 사람의 이익을 일부 떼어서

국제 무역으로 손해를 본 사람들에게 줘야 할까?

☞ 이는 세계적인 관심사고 논란의 여지가 큰 문제이다

 

정부에서 농민들을 돕기 위해 

무역으로 득을 본 사람에게서 세금을 물릴 수도 있다

 

무역은 꽤 유익할 수 있지만 이를 의심하는 경제학자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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