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위대한 수업3 (자유무역과 세계화의 적들) 1강 도대체 어떤 세계화인가

(2023.11.14 방송)

 

 

EBS 위대한 수업3 (자유무역과 세계화의 적들) 1강 도대체 어떤 세계화인가

위대한 아흔한 번째 강연 '자유무역과 세계화의 적들 '(시즌3 열 번째)

 

 

 

 

자그디시 바그와티 미국 컬럼비아 대학 경제학 교수

<1970년~1990년대의 경제학과 세계질서>(1972)

<국제무역에 관한 강의>(1998)

<자유무역의 오늘>(2003)

<세계화를 옹호하며>(2007)

<성장이 중요한 이유>(2013)

 

 

 

 

1강  도대체 어떤 세계화인가

 

 

 

 

세계화에 대한 수많은 논쟁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보고

분열보다는 창의적인 시각으로 세계화를 해석해 보겠다

 

 

13개인데 13은 불운의 숫자다

철자 수가 13개인 탓에 세계화에 대한 논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농담이지만 지금까지도 세계화가 많은 논쟁을 낳고 있는 건 분명하다

 

★ 세계화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 ★

 

세계화라는 말로 서로 다른 얘기를 한다면 합의를 끌어낼 수 없다

세계화의 어떤 측면을 다루는 건지 따져 봐야 한다

 

 

한국이 무역을 개방해서 세계 경제에 들어가면

한국도 세계 경제와 관계를 맺고 통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한국의 세계화는 무역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도 통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해외 금융 투자 같은 것이다

한국이 해외에 투자하면서 세계화되기도 하고

투자를 받으면서 세계화되기도 한다

 

이건 단기 자본 이동의 문제고 무역과는 관계가 없다

또 다른 통합의 예로는 인적 이동이 있다

한국은 크게 관계가 없지만 많은 나라에선 현실이다

 

실제로 많은 나라가 국제 이주를 통해 세계 경제에 통합되곤 한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국제 이주로 인해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

 

앞서 언급한 단기 자본 이동 역시 세계 경제에 통합되는

또 다른 방법이다

 

 

세계화에 대해 누군가 여러분과 의견이 다르다고 한다면

어떤 세계화를 말하는 건지 물어보라

세계화의 어떤 차원을 말하는 건지 물어보라

상대방이 내 관심과는 다른 것을 말하는 걸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차원의 세계화를 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확실하게 합의하면

다툼이나 의견 충돌은 줄어들 것이다

 

 

★ 세계화의 다양한 차원에 대해 대칭성을 가정하는 오류 ★

 

사람들은 각자 다른 차원의 세계화에 대해 얘기하곤 한다

그런데 한 가지 차원에 동의하면 다른 차원에도 동의한다 여긴다

세계화에 다양한 측면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모든 면에 대해 한결같은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계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에서 대칭은 적용되지 않는다

세계화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가정하곤 한다

 

"세계화가 무역 차원에서 유익하다면

단기 자본 이동 같은 다른 차원에서도 유익할 거야"

 

자유 무역에 동의한다고 해서 단기 자본 이동의

자유화에도 동의하는 건 아니다

무역 차원과 자유화 차원은 분명 다른 것이다

 

단기 자본 이동은 변동성이 훨씬 커서 자칫 틀어지기 쉽다

그래서 자유 무역은 지지하지만 단기 자본 이동은 반대한다

단기 자본 이동을 개방하면 투기 자본 이동까지 

받아들이는 사례가 많다

 

단기 자본 이동을 관리하는 데 현실적인 문제들이 생긴다

그래서 단기 자본 이동은 무역과 비교해

규모로나 유형으로나 다른 현상이라는 것이다

무역이 더 안정적이다

 

 

단기 자본 이동과 외국인 투자는 서로 다르다

외국인 투자란 외국인이 한 국가에 투자하는 것이다

또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투자할 수도 있다

이게 해외 투자이다

 

단기 자본 이동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다

단기 자본 이동은 보통 더 투기 성향을 띤다

 

무역과 단기 자본 이동도 대칭적이지 않고

단기 자본 이동과 외국인 직접 투자도 대칭적이지 않다

정확한 용어는 외국인 직접 투자이다

 

단기 자본 이동은 변동성이 커서 관리하기 힘들다

특히 개발도상국이 단기 자본 이동을 자유화하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야 한다는 데에는 다들 동의하고 있다

 

앞으로 어떤 종류의 세계화가 발생할지 생각해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세계화가 큰 이슈로 떠올랐던 시기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러려면 2차 세계 대전으로 들어가야 한다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최강대국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를 발밑에 둘 수 있는 강대국으로 떠올랐다

유럽은 전쟁으로 피폐해져 패권 경쟁에 참여할 수 없었고

러시아도 경쟁 상대가 못 되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긴다

당시 미국은 유일한 패권국이자 강대국이 되어

세계 경제의 방향을 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현상은 세계 무역이라는 문제와 맞물려 있었다

미국이 세계 무역의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미국인들은 모두 자유 무역을 믿었다

패권을 얻은 미국은 자유 무역을 빠르게 밀어붙였다

 

패권국이 자유 무역의 가치를 신봉하고 자유화를 추진해 일어난 일이다

 

무역을 빠르게 자유화하고 늘 자유화를 외쳤다

반면 개발도상국은 이런 관점을 취하지 않았다

한 마디로 패가 갈린 것이다

 

미국을 위시한 유럽 국가와 같은 선진국들이 한쪽에 있었고

그 반대쪽에 있는 가난한 국가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우리는 경쟁 상대가 못 돼"

"미국 같은 나라와 어떻게 경쟁하겠어?"

"돈도 많고 큰 권력을 가진 나라에 질 게 뻔하지"

 

그래서 자유 무역을 믿지 않았고 그 결과 세계 경제에 분열이 생겼다

미국과 몇몇 유럽 국가가 포함된 부자 나라들은

자유 무역을 확장하려 했다

하지만 가난한 나라들의 입장은 달랐다

 

"안 돼, 우리에겐 안 맞아"

"부자 나라들과 경쟁했다가는 산산조각 나고 말 거야"

 

이게 바로 세계 경제에 처음으로 생겨난 분열이다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로 나뉘게 되었다

 

사람들과 세계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면

누군가는 아주 좋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아주 나쁘다고 한다

그런데 알고 보면 서로 아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던 것이다

 

한 사람은 단기 자본 이동을 말하는데 다른 사람은 무역 얘기를 한다

또 다른 사람은 국제 이주 얘기를 한다

 

세계화는 다양한 차원으로 볼 수 있다

(무역, 단기 자본 이동, 자본 투자)

세계화를 지지하는 사람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세계화를 말하는 건지 물어봐야 한다

 

단기 자본 이동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무역에는 찬성하기도 한다

그래서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어떤 세계화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짚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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