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위대한 수업3 (자유무역과 세계화의 적들) 2강 부자 나라는 무엇을 고민하나

(2023.11.15 방송)

 

 

EBS 위대한 수업3 (자유무역과 세계화의 적들) 2강 부자 나라는 무엇을 고민하나

위대한 아흔한 번째 강연 '자유무역과 세계화의 적들 '(시즌3 열 번째)

 

 

 

 

자그디시 바그와티 미국 컬럼비아 대학 경제학 교수

<1970년~1990년대의 경제학과 세계질서>(1972)

<국제무역에 관한 강의>(1998)

<자유무역의 오늘>(2003)

<세계화를 옹호하며>(2007)

<성장이 중요한 이유>(2013)

 

 

 

 

2강  부자 나라는 무엇을 고민하나

 

 

 

 

< 세계화의 역사 >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선진국 대 개발도상국 부국 대 빈국의 구도에서

세계 경제가 발전한 과정

 

전쟁 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부자 나라들은

자유 무역을 선호했다

이를 원동력으로 세계 경제에서 무역 자유화가 널리 확산됐다

 

반면 가난한 나라는 부자 나라와의 경쟁을 꺼렸고

무역으로 이득을 볼 수 있을지 자기들도 확신하지 못했다

그래서 가난한 나라들은 주저했다고

결국 무역을 자유화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다

 

☞☞  세계 경제의 불균형은 바로 여기서 발생하게 된다

 

미국과 유럽 국가와 같은 부자 나라들은 무역 자유화에 앞장섰고

점차 그 목표를 달성해 나갔다

하지만 가난한 나라들은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할까 봐 망설이고 걱정했다

그래서 이들 나라는 무역 자유화에 동참하지 않는 쪽을 택했다

무역 중심의 경제를 거부한 것이다

 

그렇게 세계는 양분됐고, 의견이 나뉘자 결과에도 차이가 생겼다

무역을 지지하는 부자 나라들은 꾸준히 무역 자유화를 추구했고

가난한 나라들은 이 흐름과는 동떨어져 있었다

 

 

전쟁 후 떠오른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무역을 신봉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국력도 영향을 미쳤지만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기와도 관련이 있다

 

세계 경제에 무역을 확산시키는 데는 사상적인 면도 큰 영향을 미쳤다

부자 나라들은 무역을 지향하며 점점 문을 열었지만

가난한 나라들은 관세 장벽 뒤에 남기로 했다

 

자본도 있고 국가 운영 체제도 훌륭한 부자 나라들과

경쟁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개발도상국은 문을 걸어 잠갔다

남아메리카, 동아시아 모두 똑같이 개방할 의지가 없었다

개발도상국들의 공통적인 흐름이었다

 

그러다 한국이나 일본의 사례를 보고 변하기 시작했다

 

역사나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볼 때 참 재밌는 일이 생긴 것이다

상황이 반전됐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반전이란

가난한 나라들이 무역의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문을 더 개방한 나라들이 얼마나 잘됐는지 본 것이다

 

가난한 나라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다

"우리도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처럼 돼야 해"

"인도가 아니라"

 

당시 인도는 폐쇄적이었다

개방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세계화를 믿지 않았던 인도는 그때 버스를 놓친 셈이다

 

인도를 연구했던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근 작은 시장의 문제점이 뭔지 알았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인도도 문을 활짝 열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부자 나라가 가난한 나라와 경쟁하는 걸

두려워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

 

 

그리하여 이제 역설적 반전(Ironic Reversal)이 생기는 것이다

이제는 부자 나라가 세계 경제에서 경쟁을 피하려 하고

부자 나라들이 문을 걸어 잠근 것이다

 

부자들은 자신들의 시장을 잃을까 봐 불안한 것이다

선진국은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도 다양하게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제조업체를 외국에 뺏길까봐 걱정한다

 

이런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애덤 스미스의 오류(Adam Smith's Fallacy)라고 한다

애덤 스미스는 경제학의 아버지로 중요한 이론을 많이 펼쳤다

하지만 오류를 범하기도 했는데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당시 그가 말한 서비스업이란 궁중 광대나 도화사, 변호사였다

그는 구체적 형태가 있는 일만 가치 있는 일로 봤던 것이다

경제학의 아버지인 만큼 세상만사를 꿰뚫어 봤지만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을 중시하는 한 가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

 

국제 분업을 재고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제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어"

"서비스업밖에 안 남았네"

애덤 스미스의 오류가 부활한 것이다

 

부자 나라가 가난한 나라와 경쟁하는 걸 두려워하고

가난한 나라는 부자 나라를 두려워하지 않고 경쟁하려 한다

 

세계화를 공부하는 학생들뿐 아니라

삶이 역설로 가득하다는 걸 깨닫는 모든 이에게 중요한 개념이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다면 이걸 기억하라

한 가지 관점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

상황은 한순간에 바뀌고 그걸 내가 이용할 수도 있다

 

역시 제일 좋은 건, 모든 나라와 자유 무역을 하는 것이다

가끔 완전한 자유 무역을 단번에 실천하기 어려워서

처음엔 친한 나라들과만 자유 무역을 시작하다가

다른 나라들로 관계를 넓히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자유 무역 협정(FTA)에 반대한다

그 접근 방식이 대부분 게으르기 때문이다

자유 무역 협정에 반대하는 데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무역에 동의한다면 보통 다자간 자유 무역을 생각하는데

무역 협정에 동의하면 더 이상 자유 무역을 지지하는 게 아니다

무역과 보호가 섞였다

예를 들어 이 나라 하고만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저 나라와는 협정을 안 맺으면 이 나라만 좋고 저 나라는 싫다는 뜻이다

이 나라와는 자유 무역을 하지만 저 나라에 대해선 보호하는 것이다

 

 

미국은 항상 엉뚱한 조항을 넣는다

미국에선 로비가 굉장히 중요하다

갑자기 로비스트가 개입해서 이것저것 다 넣으라고 한다

미국은 내부 상황에 떠밀려서 양자 간, 혹은 다자간 협정에서

여러 조건들을 내밀고 이래라저래라 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전부 로비 때문이다

경제와 아무 관계가 없는 순전한 정치권력 문제이다

그래서 강대국의 양자 간 협정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강대국이 간섭하는 건 경제와도 무관할뿐더러

옳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스파게티 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

이 나라, 저 나라와 다자간 협상을 맺으면 

무역 관세니 특혜니 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온갖 특혜가 어지럽게 발생해서

합리적인 국제 분업을 방해하는 상황을 표현한 말이다

 

오늘날 세계화를 논할 때 중요한 주제가 하나 더 있다

여러 비정부 기구 NGO가 우려해 온 문제다

세계화가 일어나면 경제적으로는 이득이 생길 수 있지만

사회적인 측면에선 어떨까?

 

여성의 권리, 아동 노동, 민주주의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 측면에는

세계화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계화는 이런 사회적 가치들을 그냥 넘겨 버리기 때문에

경제에는 좋을지 몰라도 사회적 가치에는 좋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계화가 아동 노동을 줄이는 늘리는지 알고 싶다면

모든 주장과 논거를 검토해 봐야 한다

여성의 권리와 같은 사회적 가치에 세계화가 해를 끼치는지

도움을 주는지 따져 봐야 한다

 

만약 경제 자유화가 해롭다면 그 규모를 줄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제대로 굴러간다고 해서 만족해도 된다는 건 아니다

계속 고민해야 한다

 

결국 중요한 건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경제 자유화를

바라보고자 한다면 적절한 운영 체제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경제 자유화와 세계화를 논의할 때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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