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위대한 수업3 (자유무역의 역사) 3강 왜 가난한 나라는 어떻게 무역해야하나

(2023.11.07 방송)

 

 

EBS 위대한 수업3 (자유무역의 역사) 3강 왜 가난한 나라는 어떻게 무역해야 하나

위대한 아흔 번째 강연 '자유무역의 역사 '(시즌3 아홉 번째)

 

 

 

 

비노드 아가왈 UC버클리대 정치학과 석좌교수

버클리 APEC 연구센터 소장

「비즈니스와 정치」 편집장

 

 

 

 

3강  왜 가난한 나라는 어떻게 무역해야 하나

 

 

 

 

< 수입대체 산업화 이론(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

 

 

수입대체 산업화 이론

: 상품을 수입하던 과정을 산업화로 대체하는 산업 구조

: 즉,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상품을 수입하지 않아도 된다면

  국가들이 더 큰 이득을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핵심 상품만 수입하고 그 외 다른 수입품

특히 소비재의 경우는 국내에서 생산해 대체하자는 것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이론이고 ISI라고 줄여 부르곤 한다

 

ISI는 여러 국가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과 인도, 브라질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뒤

수입대체 산업화 정책을 추진했다

 

수입대체 산업화 이론을 주창한 인물은

아르헨티나의 경제학자 라울 프레비시이다

라울 프레비시와 영국의 경제학자 한스 싱어는 

교역 조건을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 일부의 경우에 교역 조건이

개발도상국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걸 깨달았다

 

 

개발도상국들이 1차 상품 생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밀이나 설탕 같은 1차 상품을 생산하고

주석과 구리 등의 원자재를 수출한다는 것이다

 

1950년대는 물론 1940년대에도 우리가 선진국이라 부르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같은 국가들은

이미 공산품을 생산할 수 있었다

 

☞ ☞  여기서 아주 중요한 논제인 '교역 조건의 악화'가 등장한다

 

만약 시간이 지날수록 국내에서 생산한 상품을 더 많이 팔아야

같은 양의 공산품을 수입할 수 있다면 

이 개발도상국은 무역을 잘하고 있는 게 아니다

 

☞ ☞  결국 개발도상국은 수출 이익이 감소한다

 

개발도상국은 그저 원자재만 판매하는

상품 생산자로 남을 수밖에 없고

기술력 있는 공산품은 생산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산업 고도화를 이룰 수 없다는 뜻이다

 

라울 프레비시는 저술 활동과 경제 정책을 펼치고

UN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위원회에 참가하는 한편

나중에는 UN무역개발협의회의 임원으로 활동하며

개발도상국들이 수입대체 산업화 정책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의 목표는 개발도상국들이 1차 상품 생산에서 벗어나

공산품 생산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면 세계 경제에서 더 나은 위체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Q. 어떻게 수입대체 산업화 정책을 따라야 하는 걸까?

 

이미 미국과 유럽,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 잘 발달했기 때문에

인도가 자동차 같은 제품을 그냥 생산했다면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프레비시를 비롯한 경제학자들이 내놓은 해결책은

수입품이 국내에 들어오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A. 수입대체 산업화 전략

1. 무역 장벽 높이기

관세를 활용해서 수입품에 세금을 매기거나

수입할당제나 허가제를 실시할 수도 있다

인도는 허가가 지배하는 나라라는 농담도 있었다

뭘 하든지 허가가 필요했다는 뜻이다

 

무역 장벽 때문에

포드는 인도에 자동차를 수출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다

 

포드 자동차는 인도에 생산 공장을 건설해서

인도 시장을 겨냥한 차를 생산할 수 있다

그러면 수입대체 산업화의 목적은 실패하는 것이다

 

인도의 자동차 회사들은 포드의 뛰어난 생산기술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2. 해외 투자 제한 

그러니 두 번째 단계는 해외 투자를 막는 것이다

인도도 무역을 막고 해외 투자를 막았다

그런데 국내 기업이 출범할 때 문제가 생긴다

 

자동차 산업에 뛰어드는 건 꽤 힘들다

거액의 자본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는 보조금 지급이 효과적일 거라 판단했다

자동차 생산 기업으로 발전하도록 돕는 것이다

몇몇 국가는 국영 기업을 세우기도 했다

 

3. 국내 자본의 이동 제한 

또한 정부는 자본의 이동을 우려했다

자본이 국외로 빠져나가는 걸 원치 않았다

국가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국내 시장에 국내 기업을 위한 돈을

충분히 남겨 두기 힘들 것이다

 

개발도상국에 사는 부자라면 당연히

돈을 해외로 옮기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다

또 수입대체 산업화를 추진하는 처지라면

국내 기업에 투자할 자본이 많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람들이 돈을 해외로 옮긴다면 문제가 된다

인도도 자본의 해외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4. 달러 대비 환율의 고평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다소 복잡한 개념과 관련된다

환율이 지나치게 저평가되면 곤란하다는 점이다

한국의 원화와 달러화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렇지만 국내에 집중하는 전략인 ISI의 경우는

환율이 저평가되지 않고 오히려 고평가 된다

원화의 경우로 말하자면 1달러가 1천 원이 아니라

500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내수용 소비재 생산에 필요한 재화를

더 싸게 수입할 수 있다

 

이런 수입대체 산업화의 전반적인 정책을

전 세계가 따랐다

 

 

ISI의 장점

국내 산업의 창출이다

인도에는 자동차 산업, 멕시코에는 섬유 산업이 발달했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같은 국가에서는 철강 산업이 발전했다

 

ISI의 단점

다만 수입대체 산업화를 추진하면 경쟁이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여러 국가들이 내수 시장에 두어 개 기업만 경쟁하게 했다

인도의 내수 자동차 시장에는 대기업이 두 개뿐이었다

거의 50년 동안 별다른 변화 없이 생산됐다

 

인도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인 IRBM 제작에 성공할 정도로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왜 더 좋은 차를 만들지 않는 걸까?

 

좋은 차를 만들어 봤자 회사에 이득이 없기 때문이다

고생하지 않아도 쉽게 자동차를 팔 수 있는데

굳이 더 좋은 차를 만들 이유가 있을까?

이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이나 혁신에 관심이 없다

이처럼 혁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 없었다

 

 

 

경제 성장을 위한 간단한 해법은 없다

시장의 자유화와 수입대체 산업화에도 장점이 있지만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단 하나의 해결책은 없다

 

정부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부가 여러분이 종사하는 산업의 보호 수준을 낮출 수 있을까?

세액 공제나 보조금 혹은 다른 수단을 활용해서 

경쟁과 대외지향을 장려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정부가 국내산업에 포획되어 

업계의 요구사항에 그대로 따르기만 할까?

 

만약 정부가 업계에 포획되면

실제로 발전을 이루기가 몹시 어려워진다

또한 수입대체 산업화에서 수출지향 산업화로의

변화도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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