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위대한 수업3 (자유무역과 세계화의 적들) 3강 누가 왕좌에 앉을것인가

(2023.11.16 방송)

 

 

EBS 위대한 수업3 (자유무역과 세계화의 적들) 3강 누가 왕좌에 앉을것인가

위대한 아흔한 번째 강연 '자유무역과 세계화의 적들 '(시즌3 열 번째)

 

 

 

 

자그디시 바그와티 미국 컬럼비아 대학 경제학 교수

<1970년~1990년대의 경제학과 세계질서>(1972)

<국제무역에 관한 강의>(1998)

<자유무역의 오늘>(2003)

<세계화를 옹호하며>(2007)

<성장이 중요한 이유>(2013)

 

 

3강 누가 왕좌에 앉을 것인가

 

 

 

 

세계는 두 편으로 나뉘었다

순전히 지정학적 이유 때문이었다

한쪽은 미국이 이끄는 선진국들이고

반대쪽은 리더도 없이 그저 같은 편으로 묶인 개발도상국들이다

개발도상국은 모두 자유화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힘센 선진국들과 경쟁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이런 지정학적 상황은 시간이 지나며 바뀐다

 

핵심! 미국이 패권을 잃었다

아무도 미국을 유일한 강대국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실상이 어떻든 사람들 생각은 그렇다

미국의 행적을 떠올려 보자

아프가니스탄이나 다른 여러 나라에 가서

현지인들을 버리고 그냥 발을 뺐다

 

 

그런 맥락에서 미국은 더 이상 세계를 이끌 수 없게 됐고

지정학적 상황도 크게 달라졌다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유일한 강대국이 아니다

 

동아시아 국가들,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가 떠올랐다

인도도 크게 발전했다

세계에 바람직한 게 뭔지 미국이 정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것이 아주 큰 변화라고 본다

 

자유화나 세계화를 향한 원동력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주시해야 한다

 

두 번째 이유는 세계 경제의 흐름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미국이 세계를 이끌어 나가기 어려워질 것을 보여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중 하나는 우크라이나와 관련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의 지도력이 약해지는 건 자명하다

그저 물자만 공급해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저지하기 어렵다

장기적으로 개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이 이길 거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패권은 분명 약해지고 있다

또 다른 이유는 한국이 속한 동아시아와 관련이 있다

대만 문제이다

이 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건 중국의 위협이다

 

 

여기서도 미국이 물자를 공급할지가 중요하다

개입하고 싶어도 거리가 너무 멀다

지정학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미국의 패권이 동아시아에서도 약해지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보급로가 너무 길기 때문에 미국은 개입하기도 힘들다

그래서 대만 문제의 미래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그 결과 미국은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도 주저하고 있다

그 위력이 전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정세를 흥미롭게 잘 지적한 말이 있는데

오늘날에는 패권국이 없다는 것이다

 

 

그 말인즉슨 아무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유 무역주의 같은 이념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사방이 그저 불확실하고 지정학이 혼란스러워진 상태다

 

미국에 기대할 수도 없을뿐더러 미국도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

핵심은 미국이 지도력을 행사할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예전처럼 단 하나의 초강대국이 세계 경제의 이념이나 방향을

제시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이다

 

대만이나 우크라이나 같은 곳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은 사람들이 매우 조심스러워졌다

전쟁을 피부로 느끼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국제 분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다

예를 들어 대만에서 반도체를 수입해야 하는데 중국이 쳐들어오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미군을 폴란드에 보내 우크라이나에 가서 싸우라고 했다고 한다

미국인들 생각은 모르겠지만 이건 전쟁 억제는커녕 부추기는 것이다

공급망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건 국제 분업에 일조한다는 뜻이다

 

 

공급망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되면

어느 정부든 해외 물자에 의존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실제로 한 곳에서는 전쟁이 나기 직전이고

다른 한 곳에서는 이미 전쟁이 터졌으니

전략 물자를 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국제 분업에서 빠지는 것이다

 

전쟁 후 미국이 지도력을 행사해 국제 분업을 이끌던 시절은 지나갔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선순위를 다시 조정하는 것이다

이런 질문을 제기하는 나라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수입에 기대지 말고 자급자족하면 어떨까?"

국제 분업에서 빠지겠단 것이다

2차 세계 대전 직후에는 세계화의 핵심 가치였는데 말이다

 

 

과거의 전략적 차원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무역이었다

미국이 무역을 강하게 지지하고 국제 분업과 자유 무역의

원동력을 제공했지만 이런 상황이 사람들의 두려움으로

뒤집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상적으로 말해서 물자를 수입에 의존할 경우

그걸 그냥 비축해 두면 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물자를 비축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비축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 한다

자국에서 물자를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로비가 벌어지기도 한다

그래야 돈이 돈이 되기 때문이다

저장고가 물자로 가득 차 있으면 돈을 벌 수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특히 로비스트들이

물자 비축을 싫어하는 것이다

 

자국 생산으로 돈을 버는 편을 선호한다

그래서 이 상황이 참 어려워 보인다

세계화를 가능케 했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흔들리고 있다

 

세계화의 근간은 국제 무역과 국제 분업이었는데

이 두 가지가 큰 위험에 처한 것이다

 

이런 상황이 심해진 건 전쟁을 불사하는 두 지역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관련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긴 어려울 것이다

 

"국제 분업에서 발을 빼면 안 됩니다"

"물자를 비축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교수보다 돈을 벌어 오는 로비스트의 말이

정부의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재의 세계 정치와 생산 과정의 특화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아주 어려운 국면에 들어선 것이다

 

 

또한 경제 특화의  결과가 나타나면 아주 힘든 시대로 접어들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특화의 길을 택하면 정말 힘들어질 거라고 본다

 

한국은 전후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 닥치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건 한국에도 좋지 않다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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