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위대한 수업3 (일본은 왜 저출생 국가가 되었나) 1강 저출생이 아니라 '미혼화'

(2024.01.05 방송)

 

 

EBS 위대한 수업3 (일본은 왜 저출생 국가가 되었나) 1강 저출생이 아니라 '미혼화'

위대한 아흔여덟 번째 강연 '일본은 왜 저출생 국가가 되었나' (시즌3 열일곱 번째)

 

 

 

 

 

 

 

 

야마다 마사히로 일본 주오 대학 사회학 교수

일본가족사회학회 회장

내각부 양성평등회의 민간위원

'패러사이트 싱글', '격차 사회', '혼활' 개념 창안

주요 저서 '일본의 저출산 대책은 왜 실패했는가?'

'가족 난민' 등

 

 

 

 

1강  저출생이 아니라 '미혼화'

 

 

 

 

심각해지는 일본의 저출생 실태

 

 

저출생 지표 1 합계 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평생 자녀의 수

합계출산율이 2.1이면 여성 1명이 평생 약 2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뜻인 인구수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반대로 합계출산율이 2.1을 크게 밑돌면

인구는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다

 

 

저출생 지표 2 출생아 수

태어난 아이의 수를 말한다

2022년, 일본의 출생아 수는 77만 명까지 감소했다

1949년에는 1년에 무려 270만 명의 아이가 태어났다

1973년에는 약 200만명, 2010년경에는 약 110만 명이었던 것이

최근 들어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저출생 지표 3 미혼율

미혼율은 특히 한국, 일본, 중국에서 중국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유럽이나 미국은 미혼 출산율이 기혼보다 더 높기도 하다

 

 

한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도 미혼 여성의 출산은 드물다

즉 동아시아의 저출생 문제를 제대로 분석하려면

미혼율의 변화를 살펴봐야 한다

 

2020년 일본 인구 조사에 따르면

30-34세 미혼 남성은 이미 51.9%, 미혼 여성은 38.5%에 달한다

30대 초반 남성 2명 중 1명이 결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도 3분의 1 이상이 미혼이다

현재 50세까지 한 번도 결혼을 안 한 남성은 28.3%, 여성은 17.9%이다

그 결과,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2023년 초에 기시다 총리가 대책을 발표했다

'차원이 다른 저출생 대책'을 선언했다

이대로 가다간 일본이 소멸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건데 당연한 결과이다

저출생 문제는 이미 1989년부터 대두됐다

1989년의 합계출산율이 1.57에 불과하다는 게

1990년에 밝혀지면서 저출생 문제가 제기됐다

 

일본 정부는 저출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국 근본적인 대책 없이 30년이나 지났다는 게 포인트이다

프랑스나 스웨덴 같은 국가도 과거엔 저출생으로 

합계출산율이 1.4나 1.5까지 떨어졌다

그 나라들은 저출생이 표면화되자마자 대책을 취했다

 

 

물론 출산율이 떨어질 때도 있었지만 출생아 수는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저출생이 시작되는 초기에는 출생아 수가 별로 줄지 않는다

한 세대는 대략 30년이니까 과거 저출생 시기에 태어났던 아이가

30년이 지나 아이를 낳을 시기가 됐다

그러니까 출생아 수의 감소는 당연하다고 학자들은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관료들은 30년 후의 일까지 생각하지 않는다

30년 후를 위해 저출생 대책을 세운다고 해보자

30년 후면 정부 관료들은 다 은퇴할 나이다

당장 시급하면 대책을 세우겠지만 30년 후에 생길지 모르는 문제라면 다르다

적어도 일본에선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아무래도 일본 정부는 유럽을 따라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저출생 대책을 모방해 어린이집을 증성하고 육아 휴직을 확대하는 데 집중했다

그래서 도쿄 23구는 비교적 고소득 여성이 많이 사는 곳이라서

일본의 저출생 대책이 성공을 거뒀다

반대로 저소득층이 많은 지방은 아무래도 방치해 버린 것 같다

 

 

저출생에 관한 이런 의견도 있다

폭발적인 인구 증가로 식량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 오히려 저출생이 필요하다

교통 체증이나 만원 전철 같은 교통난이 심각하니

저출생으로 출생아 수가 줄면

주택 가격과 만원 전철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것이다

 

저출생으로 인구가 줄면 전철 운행 횟수도 줄어들 것이다

사업 운영이 힘들기 때문이다

일본의 20세 인구는 대략 113만 명이다

20년 후엔 분명히 77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다

일본의 대학 정원은 70마 명이니

20년 후면 대학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실제로 올해 일본의 대학 두 곳이

입학생 부족으로 폐교했다는 뉴스가 보도되기도 했다

 

저출생이라는 것은 청년, 중년, 노년 인구가

똑같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노년 인구는 아직 많은데

청년 인구만 점점 줄어드는 것이다

고령자를 부양할 사람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1990년 65세 이상 인구는(일본의 고령화율)

12.1%

2021년 65세 이상 인구

28.9% (세계 1위)_출처: 일본 총무성(2023)

 

출생아 수가 줄어서 인구가 줄어들면

전철은 붐비지 않겠지만 사회 보장비 부담은 점점 커질 것이다

그러면 현재 현역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점점 가난한 생활을 할까봐 걱정되기도 한다

 

일본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은 미혼화

이게 일본 저출생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이다

물론 유럽도 저출생 문제가 있지만 

유럽은 둘 대신 하나만 낳아서 문제인 것이고

일본은 애초에 결혼을 안 한다

 

일본인을 조사해 봤더니 미혼이든 기혼이든 대부분

결혼해서 아이를 둘씩 낳고 싶어 한다

즉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결혼을 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도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

 

평균 1명도 안 낳는다는 것이다

저출생이 일본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다

 

 

 

어쩌면 한국과 일본 모두 미혼율이 증가하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한국은 결혼이 싫어서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이

일본보다 많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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