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위대한 수업3 (미·중 패권 전쟁) 5강 미국의 반격 : IPEF

(2023.12.21 방송)

 

 

EBS 위대한 수업3 (미·중 패권 전쟁) 5강 미국의 반격 : IPEF

위대한 아흔여섯 번째 강연 ' 미·중 패권 전쟁 ' (시즌3 열다섯 번째)

 

 

 

 

비노드 아가왈2 정치경제학자

UC버클리대 정치학과 석좌교수

버클리 APEC 연구센터 소장

'비즈니스와 정치' 편집장

 

 

 

 

 

5강 미국의 반격 : IPEF

 

 

 

 

미국의 새로운 무역 협정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미국이 새로 추진하는 이 중요한 계획에는

한국과 여러 국가는 물론 다른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에는

빠졌던 인도도 합류했다

 

IPEF를 자유무역협정으로 보는 분도 많지만

전통적인 자유무역협정과는 분명히 다르다

IPEF 때문에 미국 시장에 더 쉽게 접근하는 건 아니다

 

IPEF의 한 가지 단점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과 달리

무역 시장 개방이 아니라 몇 가지 조치를 도입해

무역을 촉진하는 데 그친다는 것이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는 무역 협정보다

미국이 추진하는 넓은 범위의 경제 협정에 가깝다

미국은 보호 무역주의 압력 때문에

자국 시장 개방에 관한 협정을 추진하기 어렵다

 

IPEF는 2022년 5월에 출범했다

구속력 없는 경제 계획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안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역 투자와

지속 가능한 기반 시설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협정의 독특한 점은 미국이 주도하는 가운데

인도가 참여했다는 것이다(미국 주도 IPEF 14개국 참여)

 

 

 

미국이 IPEF를 추진한 이유

 

 

1.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

 

중국은 일대일로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도 추진했다

(중국 주도의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

 

중국의 영향력이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유럽 등지에서 점점 커지고 있다

IPEF는 미국이 여전히 아시아에 관여한다는 걸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보여주려 했다

 

미국이 IPEF를 만든 가장 큰 이유로 보인다

 

 

2. 지역 안보 강화

 

남중국해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다

 

 

 

3.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신호

 

미국은 IPEF로 한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에 신호를 보낸 것이다

 

 

 

IPEF의 핵심

 

 

1. 디지털 기술 표준과 노동 및 환경에 대한 규정

 

디지털 기술에서 더 높은 표준을 추구해

전자와 전자 상거래 부문의 성장을 촉진하고

노동 및 환경에 대한 강력한 규정과

기업의 책임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이 환경과 노동 등의 문제에 관심이 컸던 만큼

IPEF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2. 회복력 있는 경제

 

미국은 공급망 문제를 크게 우려한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미국과 동맹국의 공급망은

중국을 거칠 때가 많은데 문제는 그중 일부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이다

 

지정학적 위험도 있는 데다 악명 높은 일본의 지진으로

공급망이 손상되기도 했다

태풍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닥치면 공급망이 쉽게 

파괴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IPEF는 중요 광물 공급망의 위치를 파악해

쉽게 출처를 추적하는 한편 공급망의 다각화를 위해 조율한다

 

IPEF는 이런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

 

 

3. 친환경 경제 만들기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국가는 환경을 개선하려 노력하는 편이다

미국은 선두 주자로서 전기차와 청정에너지를 장려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친환경 경제를 중요 계획으로 삼았다

IPEF는 청정에너지와 탈탄소화를 촉진하며 

고임금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반 시설을 구축하려 한다

 

 

4. 공정한 경제 추구

 

뇌물을 예방한다는 것이다

미국에는 뇌물에 관한 중요한 법이 있다

돈세탁이나 마약 자금을 막아내고 더욱 공정한 경제를

이루기 위해 여러 국가에서 볼 수 있는 부패를 예방하는 것이다

 

 

지난 3월, 발리에서 두 번째 협상이 열렸다

IPEF 협상의 목표는 다양한 당사자가 내미는

조건과 조항에 대해 국가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올해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의 정상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IPEF 협상을 마치고 싶어 한다

 

미국은 APEC 정상 회의를 기회 삼아 IPEF의 합의를 이끌어 내려는 것이다

 

 

 

IPEF의 문제점

 

 

1. 구속력이 없다

 

회원국이 협정 내용을 따라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없다

이 점이 WTO와 다르다

말로는 IPEF에 찬성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전혀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

 

 

2. 자금 지원, 자금 조달 방법이 불분명하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IPEF가 일대일로와 제대로 경쟁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3. 조율 문제

 

정부와 민간 부문 행위자, 시민 사회, 조직의 협력이 필요하다

다양한 관심사를 조율해야 한다

미국의 여러 비정부기구(NGO)가

자신들이 세계관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심지어 저개발 국가의 NGO도 미국 NGO에 호의적이지 않다

자신의 가치관이나 홍보하는 제국주의자로 본다는 게 모순이다

노동법이 느슨한 국가에 투자가 몰리는 현상도 생긴다

 

 

4.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다

 

미국이 진지하게 중국에 맞설 생각을 하고

새로운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대응하려면

단지 비전만 이야기하는 걸 넘어 

시장에서 무언가 약속하고 미국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는 선거도 있고, 어려울 것이다

노동 단체와 보호 무역주의 단체도 막강하니 힘들 것이다

 

 

5. 대만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미국은 이 협정에서 대만을 배제했다

덕분에 중국 눈치를 보는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를

끌어들일 수 있었다

중국은 대만을 이탈한 성(省)으로 본다

그래서 미국은 대만이 APEC 회원국인데도

IPEF에 포함하지 않았다

 

 

Q. 중국은 IPEF를 어떻게 생각할까?

 

중국은 IPEF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번영과 발전을 이루어야 하는데

오히려 경쟁 관계로 양분한다고 생각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저개발 국가에게는 좋은 일이다

냉전 시대에도 미국과 소련이

저개발 국가와 비동맹국을 끌어드리기 위해 경쟁했다

그 국가들은 미국과 소련을 저울질하며 원조를 받기도 했다

 

이제는 미국과 중국이 동맹국을 놓고 경쟁하는

신냉전에 접어들고 있는지도 모른다

 

 

★ IPEF와 한국_한국이 IPEF에 주목하는 이유 ★

 

1. IPEF는 무역, 투자, 공급망, 탈탄소화 등 다양한 경제 문제를 다룬다

무역 및 투자 강국인 한국은 이런 문제에 관심이 많다

 

2. 한국은 IPEF를 통해 과도한 중국 경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RCEP, 일대일로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할까 봐 염려한다

그래서 IPEF가 중국 주도의 질서에서 벗어난 대안이 되는 것이다

 

3. IPEF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한국은 IPEf를 지역적, 범지역적 경제 협력 기구로 발달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IPEF는 한국에 몇 가지 과제도 던진다

 

첫째, IPEF가 어떻게 될지 확실치 않다

IPEF는 한국이 중요시하는 시장 접근성이 떨어진다

사실 한국은 이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이미 '코러스(KORUS)'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이다(2007)

 

그러니 한국은 앞으로도 미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을 테지만

일본 같은 국가는 힘들 것이다

 

둘째, IPEF는  RCEP 같은 지역 협의체와 경쟁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중국 같은 국가가 한국을 압박해서

한쪽을 선택하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IPEF에는 노동과 환경 규정이 많아 생산비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한국 기업들도 생산비가 더 들 것이다

특히 전자 제품 부문에서 말이다

 

 

미국은 많은 목표를 이루고자 협정을 체결하고 체제를 구축하려 한다

그 결과 미중 경쟁은 더 심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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