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미국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활동해 왔다 하지만 2012-2013년, 미국에서 보호 무역주의의 조짐이 나타나자 중국은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시장을 찾으려 했다 '일대일로'가 개발된 이유다
2. 일대일로의 지정학적 동기
지정학적 관점에서 보면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해당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을 대체하려 한 것이다
중국이 다른 국가에 자본을 많이 투자한다면
해당 국가와 사람들이 더 호감을 느낄 테니
지정학적 이득을 볼 거라 생각한 것이다
또한 중국은 자국의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 국제기구에서 노력하고 있다
여러 국제기구에 중국 출신 인사를 임명시키려 한다
일대일로를 만들어 세계은행 같은 기관과 협력하고
이런 기관에 큰돈을 쾌척할 의사가 있다는 걸 보여 주려 한다
♠ 일대일로의 중요성 및 우려 사항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2040년까지 세계 GDP에서 7조 1천억 달러를 증가시킬 전망이다 덕분에 국제 경제는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주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단점도 있다
1. 저개발 국가를 부채의 덫에 빠트린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기 위해 가난한 국가나 저개발 국가에 거액을 빌려주고 있다
이런 국가들이 중국에 크게 의존한다면 중국은 세계 무대에서 이 국가들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일대일로의 건설 계약이 대다수가 중국 노동자를 고용한 중국 기업이라는 것이다 라오스 같은 국가는 불평도 했다 중국은 라오스나 다른 국가에서 건설 사업을 할 때 중국 기업과 노동자를 데려간 일이 많았다 결국 중국이 지원한 일대일로 비용이 중국 기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중국은 스리랑카에 거액의 항구 건설 비용을 대출해 줬다 그렇게 건설된 함반토타 항구는 아주 중요한 곳이다 중국에서 많은 돈을 투자했지만 결국 대출금을 갚지 못해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다 2017년, 스리랑카는 중국 기업에게 함반토타 항구의 운영권을 넘겼다 → 99년간 양도
2. 중국의 디지털 생태계에 묶인 국가들의 사이버 안보 위험 유럽과 미국에서 운영을 중단한 화웨이 같은 기업들이 일대일로의 자금을 조달받아 아시아 및 아프리카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 5G 표준을 주도하는 것도 문젠데 여기에 의존하는 다른 국가에게는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
3. 현지 엘리트와 결탁 중국은 현지 엘리트의 요구를 맞춰줄 때도 많다 중국이 다른 나라에 진출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왜 국가들은 중국의 자금을 받아들일까? 자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많은 지도자가 이익을 얻었기 때문이다
4. 환경 문제와 사회 문제 최근 일대일로 사업 중 일부는 노동권을 위반한 듯 보인다 국제 사회와 수혜국들이 환경과 노동 문제로 중국에 큰 압박을 가하자 중국도 달라지려고 한다 지역의 저항에 응답하려고 한다 중국의 저개발 국가 대출 정책도 추후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러 아프리카 국가에서 중국은 신식민주의 국가가 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를 비판하는 대다수의 국가는 유럽 열강의 식민지였다 그동안 제3세계의 연대를 외쳤지만 실은 유럽과 다를 바 없다는 비난이 높다
일대일로가 미국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경제적 이득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본다
많은 미국 기업이 일대일로 지역에서 계약을 따내는 게 힘들다
이는 150개국 이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게다가 라틴아메리카 등 여러 국가들도
중국의 궤도로 이동하고 있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자유롭게 운영됐던 미국 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일대일로 계획과 첨단 기술 통신 장비의 사용으로
중국은 사람을 감시할 수 있게 됐다
국가 안보 때문이든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든 그렇다
많은 소비자가 특정 기업의 상품을 쓰면
기업이 그중 일부를 이용해 감시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기반 시설을 건설하려는 국제적 노력을 보면
미국은 한참 뒤처져 있다
사실 중국은 미국에 일대일로 합류를 권했지만
미국은 큰 관심이 없었다
♠ 미국의 일대일로 대응 전략
1. 일본, 호주와 함께 블루 닷 네트워크 형성(2019) 지속 가능한 기반 시설을 개발하려 했다 하지만 여기 할당된 자금은 일대일로에 비하면 보잘것없다
2. 미국 하원, 국제 개발 금융 공사 설립 2019년 12월에 미국은 개발 자금을 늘리고자 국제 개발 금융 공사를 설립해 예산 600억 달러를 편성했다
3. '더 나은 세계 재건 계획' 추진(B3W : Build Back Better World)
2021년 6월 미국은 G7 국가들과 함께 고품질 기반 시설을 개발하고자 했다 그러나 미국과 동맹국들이 기반 시설 개발에 쓴 비용은 중국의 일대일로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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