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위대한 수업3 (미·중 패권 전쟁) 3강 새로운 경제 책략

(2023.12.19 방송)

 

 

EBS 위대한 수업3 (미·중 패권 전쟁) 3강 새로운 경제 책략

위대한 아흔여섯 번째 강연 ' 미·중 패권 전쟁 ' (시즌3 열다섯 번째)

 

 

 

 

비노드 아가왈2 정치경제학자

UC버클리대 정치학과 석좌교수

버클리 APEC 연구센터 소장

'비즈니스와 정치' 편집장

 

 

 

 

 

3강  새로운 경제 책략

 

 

 

 

 

▣ 미중 첨단 기술 경쟁_새로운 경제 책략

 

 

'경제 책략'은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

특정 국가에 경제 제재를 가한다는 의미로 쓸 때가 많다

전쟁을 벌인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하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새로운 경제 책략'은 경제 제재를 넘어서서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사이버 안보 같은

첨단 기술에 개입하는 일도 포함된다

그중 다수가 민군 겸용이다

 

 

1. 국가가 새로운 경제 책략을 추진하는 방법

 

1) 투자 정책(자국 내의 조치)

특정 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직접 투자를 하거나

인적 자원 개발 프로그램 같은 곳에 간접 투자하는 것이다

이를 국경 내 조치라고 부른다

 

2) 새로운 경제 책략(국경에서 추진)

관세와 수입 할당제 같은 무역 정책이 여기 포함된다

관세와 수입 할당제로 수입을 막을 수 있는데

이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되기도 한다

 

3) 투자 규칙 등장

예전에는 투자 규칙이 '경제적 집중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누군가 미국 기업을 인수해 시장을 주도하고 독점하는 걸 우려했다

하지만 최근 국가가 우려하는 투자가 있다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투자

예를 들어 중국이 미국의 인공지능이나 사이버 안보 산업에 투자하는 일 같은 것

 

그래서 투자 규칙이 만들어졌고 미국 외국인 투자 위원회인

CFIUS의 결정에 따라 투자를 막을 수도 있게 됐다

 

4) 국경 외 조치

정부가 자국 기업의 무역이나 투자 활동을 촉진하는 것

유럽 연합이 인공지능 규제를 제안했듯이 국제기구가 규제를 하는 것

이런 경우, 국내뿐 아니라 국경 밖에서도 영향을 미친다

 

 

2. 새로운 경제 책략의 도구

 

1) 산업 정책

중국 정부의 정책은 특정 기술과 산업을 육성하는 데 집중됐다

중국은 인공지능, 합성생물학, 양자 컴퓨팅에 관심이 많고

이러한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다

 

중국은 마오쩌둥의 '5개년 계획'을 활용했다

하지만 시장 경제가 된 지금은 그 활용 방식이 달라졌다

자국 기업과 시장 참여자를 육성하기 위해 정책을 편다

경제특구 등을 활용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미국이 중국을 따라 산업 정책을 펴고 있다

 

 

실제로는 달랐다

미국 기업들은 반도체를 포함한 여러 부문에서 뒤처지고 있다

세계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런 일이 생긴 이유는 다른 국가의 기업들이

정부 지원을 받이 시장 점유율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돈을 슬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2022년에 통과된 반도체 칩과 과학법을 실행하고 있다

♣ 미국 반도체 칩과 과학법(2022)

: 미국 기업 또는 미국에 투자하는 글로벌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

반도체 및 기타 첨단 기술 분야의 국내 개발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실제로 500억 달러가 반도체 생산에 투입될 예정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ation Act)도 통과됐다(2022)

세액 공제와 보조금, 대출 등의 형태로 300억 달러를 지원해

첨단 교통과 기술 부문의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고 있다

덕분에 최근에 몇 년간 미국 내에서 생산이 증가하는 추세다

 

미국은 전기차 제조업체가 배터리 부품을

수입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펼쳤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미국산 배터리를 쓰라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 유럽의 자동차 기업들은

미국의 이런 법 조항을 우려한다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겨루려면 배터리가 꼭 필요한데

이를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2) 무역 정책

여러 방식으로 수출입에 영향을 주거나

무역 협정 등을 체결하는 것이다

중국은 반(反) 외국 제재법을 제정해 미국의 무역 제재에

대응하는 등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려 노력했다

♣ 반(反) 외국 제재법: 외국의 제재에 맞서 중국도 제재할 수 있다

 

중국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이

탄생하는데 이바지하기도 했다

 

 

이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은 중국에 수출 혜택은 물론

외국인 직접 투자를 늘리며 산업 고도화를 이룰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중국의 입지를 강화시켜 줄 것이다

 

이는 일부 주변 국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미국은 RCEP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중국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에

가입할 의사를 보였다

 

 

중국은 이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에 참여하려고 한다

그동안 미국은 이런 자유무역협정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물론 미국도 트럼프 정부 당시 여러 무역 조치를 취해

중국이 미국 기업의 기술을 빼내지 못하게 막으려 했다

 

① 중국 수출 통제

최근에는 수출 통제를 도입해 화웨이나 ZTE로

기술이 넘어가는 걸 막으려 한다

수출을 규제하고 중국 투자를 제한했다

 

② 동맹국 압박

그 밖에도 일본과 네덜란드를 압박해 

첨단 반도체 칩 생산 장비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 모든 노력은 반도체 부문에서 중국의 약진을 막기 위함이다

미국에 반도체란 민군 양쪽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③ 칩 4 동맹

미국, 대만, 일본, 한국이 동맹이다

중국 반도체 칩의 발전 속도를 늦춰 

미국과 동맹국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3) 투자 정책

국가가 자국 산업을 강화하고

외국인의 직접 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활용한다

 

 

 

현재 국제 환경이 중국에 적대적으로 변하면서

중국 수출은 물론 투자까지 꺼리게 하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도 투자하는 외국 기업이 중국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게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자체적인 국가 안보를 검토한다

 

외국 기업들이 중국 기술을 못 훔치게 하려는 것이다

미국도 꽤 공격적인 투자 정책을 펼쳤다

2018년 트럼프 정부 당시 FIRRMA 법안을 통과시켰다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Modernization Act)

외국인 투자 위험 심사 현대화법

 

그 역할은 CFIUS 절차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CFIUS는 미국 외국인 투자 위원회이다

미국에 유입되는 외국인 투자를 심사하는 기관이다

FIRRMA 법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는 더욱 철저한 심사를 받을 것이다

 

미국 투자 목적이 단순한 이윤 추구가 아니라

기술 취득이라면 미국에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어떤 기술이 국가 안보에 중요한지 가려내기는 쉽지 않다

마스크 같은 개인 보호 장비가 국가 안보에 중요해질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는가

 

미국이 투자를 받기 위해 쓰는 또 다른 방식은

동맹국이 대규모 반도체 제조업체를 향해

미국에 와서 생산하라고 주문하는 것이다

 

가장 좋은 예는 한국의 삼성이다

텍사스주에 약 250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칩을 생산하고 있다

 

대만의 반도체 생산 기업인 TSMI도

애리조나 주에 대한 투자를 400억 달러로 늘렸고

현재 반도체 칩 공장 두 개를 운영한다

 

공급 안정성이 크게 우려된다

물론 효율성은 중요하니 당연히 효율적인 운영에 집중해야 한다

하지만 민군 겸용 산업의 공급 안정성은

국가가 번영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최근에는 중국의 5G 기술 시장 지배에 대한 우려로

새로운 공급업체를 찾느라 걱정이 많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의 동맹국들은

중국이 5G 시장을 장악하지 못하게 힘을 합치기도 했다

 

 

국가들은 산업 정책과 무역 정책, 투자 정책으로

첨단 기술 산업을 강화하려고 한다

중국과 미국 모두 이런 정책을 추진했다

앞으로는 전쟁에서 탱크와 총만 쏘는 게 아니라

첨단 기술 경쟁의 장이 될 수도 있다

 

 

 

 

 

 

 

 

 

 

 

 

 

 

 

 

 

 

 

 

 

 

 

 

 

 

 

 

 

 

 

 

위대한 수업 (ebs.co.kr)

위대한 수업 Great Minds

 

EBS 1TV 월~금 23:40 ~ 24:00 (본방)

EBS 1TV 토 24:45 ~ 26:15 (종합)  /  EBS 2TV 금 24:00 ~ 26:00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