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위대한 수업3 (미·중 패권 전쟁) 6강 중견국의 대응 전략

(2023.12.22 방송)

 

 

EBS 위대한 수업3 (미·중 패권 전쟁) 6강 중견국의 대응 전략

위대한 아흔여섯 번째 강연 ' 미·중 패권 전쟁 ' (시즌3 열다섯 번째)

 

 

 

 

비노드 아가왈2 정치경제학자

UC버클리대 정치학과 석좌교수

버클리 APEC 연구센터 소장

'비즈니스와 정치' 편집장

 

 

 

 

 

6강  중견국의 대응 전략

 

 

 

 

미중 경쟁이 중견국에 미치는 영향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마찰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긴장 상태에서 한국, 대만, 일본, 싱가포르 같은 중견국은

양자택일의 강요를 받지만 그러길 원치는 않는다

 

한국만 보더라도 수출은 중국에 많이 하지만

안보 문제는 미국에 의지하기 때문이다

 

 

Q. 중견국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비단 아시아 중견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유럽의 중견국도 마찬가지이다

갈수록 커지는 미중 갈등 속에 이 모든 국가들이 갇히는 형국이다

 

그러니 중견국들은 손 놓고 지켜볼 게 아니라

전략을 세워 점차 긴장이 쌓이는 미중 관계에 대처해야 한다

 

☆ 중견국이 참고할 수 있는 국제 관계 이론 ☆

 

현실주의 이론

국제 체제에서 국가의 역량이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중견국과 초강대국은 이미 단어에서도 차이가 난다

오늘날 국제 체제에서 역량을 비교해 보면

중견국은 강대국, 초강대국보다 한참 약하다

 

1. 자주국방 강화

일부 국가는 핵보유를 선택했다

이스라엘과 인도 역시 핵무기 보유국이다

한국도 핵무기를 개발해야 할지 토론이 활발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핵무기만이 국가의 역량을 쌓는 건 아니다

에스토니아와 이스라엘 싱가포르 같은 국가는

사이버 전쟁 기술을 개발해 사이버 안보 강화에 성공했다

화력, 수력 발전소, 관공서 등이 공격받지 못하게 한 것이다

 

또한 다른 국가를 억제하기 위해 공격 기술도 개발했다

필요하다면 자체 사이버 공격 능력을 동원해

타국의 정보 기술에 관여할 수 있다는 걸 보여 준 것이다

중견국이나 약소국은 역량을 쌓는 데 한계가 있다

 

2. 강대국에 편승

강대국과 동맹을 맺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경제와 보안, 정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그 예로 한국과 미국은 좋은 경제 관계를 맺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2007) 때문이다

또 한미 상호 방위 조약(1954) 덕분에 안보 관계도 좋다

이런 활동이 미국 편에 서는 사례이다

 

3. 세력 균형 전략

초강대국과의 균현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국가와 힘을 합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 같은 국가는 중국과 더 친하게 지내기로 했다

필리핀도 한동안 중국을 가까이하며 미국과 거리를 뒀다

지금 필리핀은 미국을 동맹국으로 보는 경향이 더 강하다

 

4. 헤징(Hedging) 전략

한쪽 편에 서지 않는 국가도 있다

늘 강대국 사이에서 한쪽을 고를 필요 없이

여러 강대국과 동시에 협력한다는 뜻이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싱가포르다

싱가포르는 모든 국가와 친해지려 한다

자유무역협정을 인도뿐 아니라 중국 및 미국과도 체결했다

 

 

제도적 자유주의 이론

자유주의는 경제적 상호 의존성과

경제 제도, 국제기구에 중점을 둔다

UN 등 정치 관련 국제기구의 역할에도 초점을 맞춘다

제도적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는

중견국도 국제 규칙을 정하는데 참여해야 한다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노력하며 규칙을 정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국제기구에 잘 참여하면서 국제 협정에서

강대국과 협력할 줄 알아야 한다

제도적 자유주의 관점에서는

국가들이 글로벌 공공재를 만들 수도 있다

 

1. 국제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지지

2.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국제 조약 만들기

3. 어린이 노동력 동원 금지

 

이는 모든 관계자에게 도움이 되는 글로벌 공공재에 해당한다

 

 

구성주의 이론

사람들의 사고와 정체성을 중요하게 보는 관점이다

구성주의는 중견국과 약소국에 이런 조언을 한다

중견국이 국제적 정체성을 추구하는 한편

정당성을 확보해 약소국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

 

약소국과 중견국도 국제 체제에서 역할이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북유럽 중견국들은 전 세계의 저개발 국가에 대해

대외 원조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 GDP 대비

원조 금액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다

 

 

 

♧ 이론에 따른 두 가지 사례 ♧

 

일본의 경제 책략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수출 확대에 노력하는 한편

내수 시장 의존도는 낮추려 한다

미국과 일본의 무역은 예전부터 긴장 관계였다

일본은 그걸 넘어서고자 제한적 미일 무역 협정을 추진했다(2020)

공산품 및 농산물의 관세를 낮추고 시장 접근성을 개선했다

일본은 미국과 디지털 무역 협정도 맺었다(2019)

 

 

이건 매우 중요하다

여러 IT기업이 현지 국가로부터 테이터를

국외로 반출하지 말라는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비용이 늘어나서 기업의 국제 활동이 어려워진다

일본은 강대국의 경쟁 속에서 길을 찾고자 

자국의 영향력을 키우고 아세안(ASEAN)의 관계를 개선하려 한다

 

 

아세안 국가들과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그 국가들에서 제조를 늘리며 그들을 경제적으로 이끌어 주려 한다

그러기 위해 일본은 아세안에 시범 사업을 도입했다

일본은 아세안 기업과 협력해 디지털 기술을 제공하고

4차 산업 혁명을 장려했다

바로 정보 기술 혁명이다

 

일본의 또 다른 경제 책략은 한국도 제안받은

칩 4 동맹에 가입해 최첨단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것이다

일본은 자국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며 중국을 떠나

일본에서 제품을 생산할 것을 권했다

일본에서 기업 운영비용이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다

또한 일본은 미국의 압력으로 사이버 안보 요건을 준수해

화웨이 제품을 사실상 금지했다

 

 

한국의 경제 책략

한국은 중국 시장 의존도 가 크다

 

 

반면 한국의 국방 문제는 미국에 크게 의존한다

또 다른 예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단지 한미 간 경제 협정으로만 여긴다

하지만 정치경제 학자들은 이 협정이

한국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

덕분에 미국 시장 진출은 물론 정치적 관계까지 다질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은 APEC의 회원국이다

WTO와 G20에서는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2015년 WTO의 정보 기술 협정 체결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 책략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고자 사드 배치에 동의했을 때

중국은 불만을 표했다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드가 배치된 땅의 소유주는 한국의 대형 백화점 기업인 롯데였다

중국은 롯데의 중국 사업을 막으며 보복 조치를 취했다

 

한국 경제 책략의 또 다른 사례는 칩 4 동맹이다

한국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미국 반도체에 투자했다

바이든 정부의 호의를 얻기 위한 조치였다

미국은 반도체 산업을 더욱 강화시키려 한다

 

또한 한국은 자국 경제의 민감한 부문에서

기술 유출을 막으려 노력했다

한국을 적대하는 국가에 기술이 흘러가지 않도록

규정을 만들었다는 뜻이다

 

게다가 한국은 공급망을 다각화하려 노력했는데

중국의 저가 생산에 의존하지 않으려는 의도였다

한국은 인도와도 더 나은 관계를 쌓고 있다

투자 관계를 개선하고자 인도에 대한 재정 지원을

일부 영역에서 확대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 제조업 시장을 대체할 방안을 찾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중견국 역시 자신만의 길을 찾아 움직여야 한다

이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려

노력하지 않는다면 점점 더 위험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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