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4 방송)
EBS 위대한 수업3 (자본주의, 사회주의, 재앙) 5강 무엇을 할 것인가
위대한 아흔다섯 번째 강연 '자본주의, 사회주의, 재앙' (시즌3 열네 번째)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킴스칼리지 명예교수
도이처상위원회 위원
저서 <반자본주의 선언>, <자본론 행간 읽기> 등
5강 무엇을 할 것인가
자본의 경쟁적 축적은 여러 위기를 통합해
하나의 총체적 위기를 만든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정부를 선출하는 경쟁적 투표의 형태로 나타난다
민주주의가 정치 체제에 국한돼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게 오늘날 민주주의의 약점이다
오늘날 경제는 근본적으로 비민주적으로 조직돼 있다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이익 집단이
정치적 지형을 만들고 지배하며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기도 한다
2022년 9월 영국에서 발생한 금융 위기
금융 위기 동안 영국에서 자본이 대량으로 빠져나갔다
이 사례는 자본주의 경제가 신뢰하지 않는 정부에
영향력을 미쳐 발생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 삶은 기업들의 결정에 영향을 받고 있다
우리는 이런 결정을 책임지거나 통제하지도 못한다
이게 바로 마르크스가 말한 '소외(Alienation)'이다
통제할 수도 없는 힘에 지배당하는 것이다
오늘날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걸 보면
많은 계획에 의존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오늘날 경제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초국적 생산네트워크는 높은 수준의 조율이 필요하다
첨단 기술 대기업인 애플은 중국에서의 생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중국의 기업 및 전문가들과 애플의 다양한 직무관리자
그리고 전문가들 사이에 빈틈없는 조율이 필요하다
오늘날 자본주의에서는 많은 계획이 필요하다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재난을 해결하려면
앞으로 더 많은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걸 계획경제라고 한다
♣ 계획경제
: 정치 과정을 통해 생산과 소비를 미리 조율하는 것
자본주의에서는 전혀 다르게 돌아간다
자본주의 체제의 경제 패턴은
무질서 상태에서 벌어지는 경쟁 과정이 낳은 결과이다
신자유주의가 거둔 이데올로기적 성과는
계획경제를 부정하는 거였다
소련 붕괴를 예로 들면서 계획경제는 잘 작동하지 않는다고 했다
소련이 붕괴한 이유는 미국과 군비 경쟁을 지속할 만큼
경제가 부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어떻게 보더라도 소련 붕괴는 계획경제 때문이 아니라
경쟁의 결과로 일어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미국의 산업을 강화하려는 부단한 노력이 보인다
기후변화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우선순위가 아니다
그보단 중국과 효과적으로 겨룰 수 있는 미국을 만드는 데 집중한다
오늘날 경제엔 이미 많은 계획이 들어가고 있으며
더 발전된 방식으로 생산과 소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매우 비민주적으로 조직돼 있다
위로부터의 강압과 현 체제를 유지하려는 계획
그리고 다른 자본보다 더 큰 경쟁력을 갖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본주의 체제는 앞으로도 혁신을 내놓으며
계획 시스템을 도입하기 더 쉽게 만들 것이다
미국, 더 나아가 서방 경제에서 가장 성공적인 분야는
검색 엔진이나 온라인 쇼핑몰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다
이들은 디지털 피드백 기반에 의존해 소비자의 선호에 대한
방대한 분량의 정보를 수집한다
이런 정보 수집 기술은 기업에 대한 최대한 많은 이윤을
가져다주도록 개발됐다
그리고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
이런 디지털 피드백 기반은 소비자의 정보를
민주적으로 계획된 경제를 운영하는 데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선택은 계획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다
어떤 종류의 계획을 원하는지 선택해야 한다
자본가의 폭정과 무질서한 경쟁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이 체계를 유지할 것인가?
비평가들은 이런 종류의 계획이 더욱더
권위주의적 자본주의에 가깝다고 말한다
이런 체제에서는 낡은 신자유주의의 잔여물이
점차 거세지는 억압과 결합되곤 한다
예를 들어 시위를 억압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것도 자본주의의 한 종류이다
미국의 유명 마르크스주의 비평가 프레드릭 제임슨
다른 말로 자본주의는 인간의 잠재력을 크게 향상하는
여러 기술과 혁신을 도입하고 있지만
이런 기술을 도입하는 목적은 이윤을 내거나
최악의 경우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기술은 애초에 목적한 것보다
훨씬 더 좁고 한정된 범위에서 사용된다
즉 자본주의는 한편으로 인간의 잠재력을 엄청나게 확장하지만
지난 몇 세기에 걸쳐 발달시켜 온 문명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다
중요한 문제는 경제를 조직하는 방식이 아니다
진짜 문제는 정치이다
대규모의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이뤄
해결책을 추진할 수 있는 뼈대를 만들어야 한다
때마침 찾아온 재앙의 시대는 저항의 시대이다
최근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저항은
2020년 6월 미국에서 일어난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 시위이다
도널드 트럼프 정권 때 일어난 사건인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의 온갖 수단을 동원해
이 시위를 진압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이 시위는 미국 역사상 규모가 가장 큰 시위였다
2,600만 명이 참여했다
1968년 마틴 루터 킹 암살 사건으로 일어난 시위보다 훨씬 컸다
영국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
인플레이션이 급상승하면서 노동자의 실업 임금이 압박받게 된 것이다
대처가 영국 노동조합을 무너뜨렸던 이후로 말이다
영국뿐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다
프랑스에서도 엄청난 파업이 있었고
그 외 여러 국가에서도 파업이 일어났다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운동을 목격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를 예측하려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지금 우리는 비상사태에 처해 있다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면 더 많은 재앙이 닥칠 것이다
이런 재앙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구를 손상시키고
인간은 물론 지구상의 모든 생물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본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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