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위대한 수업2(플랫폼 제국의 비밀) 3강~5강 요약정리

EBS 위대한 수업2(플랫폼 제국의 비밀) 3강~5강 요약정리

 

위대한 마흔여섯 번째 강연 '플랫폼 제국의 비밀'(시즌2 네 번째)

 

 

장 티롤 툴루즈 경제학교 경제학과 교수

1993 유럽경제학회 위뢰 얀손상

2007 프랑스국립과학연구소 금상

2014 노벨 경제학상

 

 

"전 세계 시가총액 TOP 7은 대다수 플랫폼 기업입니다"

"현대 경제를 움직이는 건 플랫폼 기업이죠"

 

 

 

 

3강 최저가 보장의 함정

 

 

- 구글이 소개하는 판매업자와 아마존이 추천하는 제품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로운 제품일까?

  · 확실히 알 수는 없다, 아마존과 구글이 자사 제품이나 특정 제품에 특혜를 줄 수도 있다

    수수료를 많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중립성에 대한 문제는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 구글과 아마존은 여러분에게 특정 제품을 노출시킬 것이다

    여러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이용해서 → 이 방법이 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사생활 침해 문제를 일으킨다

    이처럼 투명성의 문제가 존재한다

 

- 경쟁법의 최적가 보장

  · 우리의 직감이 항상 맞는 건 아니다, 직감에 속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Clause), 플랫폼은 최저가를 보장한다

    예를 들어 부킹닷컴에서 호텔을 예약할 때 최저가를 보장한다고 말한다

    다양한 호텔과 플랫폼 서비스도 있어 만족스럽다, 후기도 많고 가격도 착하다

    소비자에게는 최고의 플랫폼이다, 경제학자가 아니라면 최저가 보장은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할 것이다

  ·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부킹닷컴의 시장 점유율은 다르겠지만 소비자는 가격이 가장 싼 부킹닷컴만 이용할 것이다

    최저가가 보장되니 다른 플랫폼엔 가지 않을 것이다

    부킹닷컴은 호텔에 부킹닷컴 이용자들은 다른 곳에 가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다

    호텔은 잃어버린 25유로를 다른 곳에서 메울 거라는 것이다, 가격을 올려 버리는 것이다

    최저가를 보장한 부킹닷컴은 부킹닷컴을 이용하지 않는 다른 이용자에게 금액을 부과한다

    만약 누군가 익스피디아에서 같은 호텔을 예약한다면 부킹닷컴 이용자의 25%의 일부를 내는 상황에 처한다

    해당 호텔의 웹사이트에서 직접 예약을 해도 마찬가지이다, 경쟁사가 더 비싸게 팔도록 만드는 것

  · 공급자는 해당 비용을 전가할 것이고 이는 결국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된다

    이건 부킹닷컴뿐 아니라 모든 디지털 기업이 가진 문제이다, 아마존도 대개 공급자들에게 최저가를 맞추라고 요구한다

  · AI 비서를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디지털 기업은 피자 가게와 병원에 중개 수수료로 25%씩 요구할 것이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다양한 곳에 존재하고 유럽은 디지털 시장법으로 대응했다

 

-  최저가 보장제를 제한의 어려움

  · 유럽의 디지털 시장법

    : 유럽연합이 아마존, 메타, 애플 등 빅테크 기업의 반경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한 법_2022.03

  · 독일, 스웨덴, 영국, 프랑스에선 법을 통해 최저가 보장제를 제한한다

    그러나 최저가 보장 폐기를 약속해도 아마존처럼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다

    판매자는 그게 두려워서 자진해서 최저가를 맞출 수도 있다

 

  · 특권적 파트너십 프로그램

    :  동일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들 중 우회적 방법으로 특정 판매자를 우선적으로 노출시켜주는 파트너십

 

  · 플랫폼 기업 규제 문제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따라서 새로운 환경에 맞춰 경쟁법을 바꿔야 한다

    양면 시장의 새 모델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 현명한 규제 방법도 만들어야 한다

    특정 산업의 동력과 혁신을 막으라는 것이 아니라 양면 시장의 경쟁과 공정함을 살리는 게 목표다

    즉, 플랫폼을 이용하는 모든 이가 자신의 기여분을 가져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플랫폼 시장에 경합성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현대 공공 경제이다

 

 

 

 

4강 개인정보 제공의 문제

 

 

- 프라이버시

  · 플랫폼 기업은 여러 정보를 수집한다, 그 정보는 사용자와 잘 맞는 판매자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도 있다

  · 첫 번째, 우리가 우리의 정보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플랫폼에서 내 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 두 번째, 플랫폼 보안에 투자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플랫폼도 소비자의 개인 정보가 도난당하는 걸 원치 않지만 보안에 문제가 생기면

    기업뿐 아니라 여러분도 피해를 입는다, 보안에 투자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 세 번째, 여러분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아도 플랫폼 기업은 여러분에 대해 많은 걸 안다는 것이다

    정치적 견해, 성적 취향, 건강에 대해서 소셜 그래프 덕분에 잘 안다

    가족, 친구, 동료가 여러분에 대해 언급할 것이다

 

  ♣ 소셜 그래프(Social Graph) : 사용자가 SNS를 사용하면서 생기는 정보

 

  · 네 번째,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빠른 정보 검색을 위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다

    결국 우리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정보 제공에 동의할 때가 많다

  · 플랫폼은 우리에 대해 전부 안다(우리 자신보다도 더), 정보가 많으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까지 알 수 있다

  · 플랫폼 기업은 정보를 이용해 가격 차별(상품 가격이 소비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할 수도 있다

    물건에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다른 소비자와 다른 가격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플랫폼 기업은 많은 이익을 얻는다

  · 행동 잉여의 추출(개인정보 흔적을 수집하는 것) 문제가 생긴다

    기업은 사용자의 위치, 소비 습관, 인터넷 검색 패턴은 물론 휴대폰 기종, 소셜 그래프까지 모든 걸 알고 있다

  · 차별 가격 속에서 보험 제도가 파괴되기도 한다, 의료 보험이 사보험이라고 가정해 보자

    건강한 상태에서 의료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 회사는 보험료를 아주 낮게 책정할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 피보험자도 암에 걸리거나 몸이 아플 수가 있다 → 그러면 보험료가 크게 증가한다

    높아진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해 의료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개인 정보에 근거한 차별 행위는 금지해야 한다, 안 그러면 보험 제도와 사회 연대도 무너질 것이다

  · 의료 혜택을 사기업이 담당하는 몇몇 나라에서는 이미 법적으로 차별을 제한하기도 한다

    수집된 개인 정보가 사람들에게 계속 공개된다면

  · 다시 말해 공적인 공간이 확장되면 우리의 공적인 삶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기록을 하기 때문이다

    CCTV는 여러분이 누구와 산책하는지도 알고 있고

    인공지능은 여러분이 페이스북과 지메일에 올린 내용, 통화들을 관리, 해석하고 있다

  · 과거 사적 영역이었던 많은 부분이 공적 영역으로 바뀌고 있다,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는 꽤 위험할 수도 있다

    여러분을 특정하는 성격이나 개성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다

 

-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 첫 번째, 행동을 바꾼다

    정치 모임에 나가지 않고, 성소수자라면 누가 알까 봐 공공장소를 피할 것이고,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지도 못할 것이다

    약에 중독됐어도 도움받지 못할 것이다

    (때문에 의료적 지원은 사적 영역으로 남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의사는 환자의 비밀을 지켜줄 의무가 있다)

  · 또 다른 방법은 안전한 공간에 숨는 것이다, 물리적 공간 혹은 가상공간에 숨는 것이다

    집과 같은 안전한 공간은 친한 친구들이나 종교 시설, 정당이 될 수도 있다(만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곳)

    가상공간(페이스북)에서도 똑같은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내 모습 그대로 있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편을 가른다는 단점이 있다(우리와 그들을 나눈다)

    미국의 포퓰리즘 운동 중 벌어졌던 일처럼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안전한 공간 안에서 공유한다 

    이 집단은 아주 공격적으로 변하기도 하는데 일명 라우드 그룹(다른 집단을 공격적으로 대하는 집단)이다

    자신이 속한 집단이 정통이라고 말하고 싶기 때문이다, 한편으론 집단에 강요되기도 한다

    집단에서 제명시키고 신원을 폭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플랫폼 시대에서 크게 걱정되는 부분은 감시사회의 확대이다, 감시사회는 늘 있었다

    국가 차원의 감시도 있었고 모든 독재 정권은 여러 감시 수단들을 갖고 있었다

    감시는 언제나 존재했지만 오늘날 다른 점이 있다면 감시 도구의 가격이 엄청나게 저렴해졌다는 것이다

    사실상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카메라 몇 대와 안면 인식 시스템만 있으면 사실을 알아낼 수 있다

    페이스북이나 전화기, 스카이프 중에 인공지능만 깔면 정권에 반대하는지도 알 수 있다

    결국 스마트폰, 인공지능, SNS 등이 오늘날 이런 문제를 만든 것이다

    "플랫폼 기업은 이미 우리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다"

 

 

 

 

5강 디지털 감시사회

 

 

-  사회적 변화들

  · 중국에서 만들었다고 알려진 사회적 신용제도   

    점수를 산출하는 몇 가지 평가 기준이 있다, 예를 들면 세금을 잘 내는지, 환경을 오염시키는지, 공익에 기여하는지 등

    합리적인 평가 기준도 있지만 조작 가능한 것들도 있다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가짜 뉴스를 퍼트렸다고 할 수도 있다

    또 다른 평가 기준도 있다, 소셜 그래프 같은 것이다

    친구, 직장 동료, 가족들이 누군지 누굴 만나는지도 평가 기준이 된다, 성격, 정치, 종교적 견해도 평가 기준이 된다

 

  · 사회 신용점수는 사회적 낙인을 찍는데 쓴다

    각각의 평가 기준을 보면 신뢰할 만한 부분도 있다, 다만 정부에 반하는 말을 한 적이 있어 평가 기준이 낮아지기도 한다

    400점의 신용점수를 받은 건 정부의 반대편에 섰기 때문이지만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지 않는다

  · 어떤 특정한 재화와 서비스의 경우 점수가 낮으면 사지 못하거나 돈을 더 내야 한다

    해외 비자 발급을 못 받을 수도 있고, 기차표나 비행기표도 더 비싸게 사야 한다

    자녀들이 좋지 않은 학교에 갈 수도 있다

  · 사회 신용점수는 신용도, 성실함 등 좋은 자질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체제에 반대하는지도 보여준다

  · 평가 기준을 뒤섞는 이유는 낮은 점수의 출처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다, 이는 사회 통제 수단으로 쓴다

  · 이런 시스템을 중국이 처음 고안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이 처음 체계화하고 사용한 건 맞다

    독재 국가니까 가능한 일이기도 하지만 발전된 기술 덕분이기도 하다

  · 연좌제의 문제

    믿음직한 사람이어도 정부와 반대되는 의견을 말했다면 사회 신용점수가 낮을 수 있다

    하지만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어도 체제 반대자와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점수가 내려갈 수 있다

    사회 혜택을 누릴 수도 없으며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을 것이다(체제 반대자를 완전히 고립시키는 것)

 

- 감시사회 대응책

  · 헌법

    헌법을 수호하는 대법원을 통해 문제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

    오늘날 법치주의와 대법원이 공격당하는 일도 있다 

    미국 대법원은 200년 동안 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오늘날 대법원조차 극우세력에 영향을 받고 있다

    유럽의 민주국가(헝가리, 폴란드)의 극우세력은 법치주의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정권에 맞설 수 있는 중요한 대항 권력이므로 요직에 다른 의도를 가진 위험한 사람을 앉히면 안 된다

 

  · 개인정보 관리

    개인정보가 너무 오랫동안 보관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플랫폼은 여러분의 정치나 종교적 취향에 대한 정보를 가졌는데 그 정보가 파기되지 않은 상황에서

    독재 정권이 집권한다면 정부는 그 정보를 이용할 것이다

 

  · 국제 협약

    전쟁 시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 대우를 권고하는 제네바 협약이 있다

    합의가 언제나 잘 이행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전시에 민간인 보호를 강제할 국제법이 존재하는 것

    "각 나라의 수감 제도와 교도소는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 수감자를 대우해야 한다"_유럽 교도소 규정 中

    늘 지켜지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국제법이 존재한다

    유럽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플랫폼 기업이 종교나 정치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

    국제 협약의 구속력은 그리 크지 않지만 유용하게 사용된다

 

  · 국민들이 독재 정권에 맞설 수 있어야 한다(저항 운동)

    10여 년 전 아랍의 봄(2010년, 튀니지에서 아랍·중동 국가와 북아프리카로 확산된 반정부 시위)

    우린 디지털 산업 덕분에 민주주의가 찾아올 거라 여겼다

    독재 정권에 맞서는 시민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단결하고 권력에 저항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1956년 헝가리 혁명과 1989년 천안문 항쟁이 오늘날에도 가능할까?

    저항 운동을 결성할 때 많은 이들과 정보를 나눠야 한다, 그러려면 서로 만나거나 소셜 미디어를 사용해야 하는데

    독재 권력에 맞서 단결하는 게 극도로 어려워지고 있다

    암호화된 네트워크가 있다면 정보가 통제할 수 없다, 정보 공유는 시위대 결성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정부 반대 시위를 하거나 사회적 시위도 가능하다

    반대로 테러범들이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누군가 탈루한 세금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송금할 수도 있다

 

  · 앞으로 사회는 더 나아질 것이다

    서비스는 더 발전할 거고 발전한 의료 기술로 우린 더 건강해질 것이다

    지금보다 더 포용적인 사회가 될 수 있다

    원격 교육으로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시골에서 원격 진료로 의료 사각지대도 사라질 것이다

    첨단기술을 이용해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팬데믹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과학에 반대할 수 있을까

    계속 발전하는 과학처럼 꿈같은 기회가 주어지는 멋진 사회가 펼쳐질 것이다

    "이 기회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사생활을 보호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위대한 수업 (ebs.co.kr)

위대한 수업 Great Mi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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