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위대한 수업2(불평등의 수수께끼) 4강~5강 요약정리

EBS 위대한 수업2(불평등의 수수께끼) 4강~5강 요약정리

 

위대한 쉰여덟 번째 강연 '불평등의 수수께끼'(시즌2 열여섯 번째)

 

 

예란 테르보른 영국 케임브리지대 사회학 명예교수

과학, 계급 그리고 사회(1976) / 권력의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의 권력(1980)

세계의 불평등(2006)

불평등의 킬링필드(2013) 등 40여 권 집필

 

 

 

 

불평등은 출생 전에 시작된다

불평등은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침해한다

 

 

 

 

4강  불평등의 반격

 

- 불평등의 귀환

 

  · 1945년과 1975년 사이 이룩했던 위대한 평등에 역풍이 불었다

  · 구조적 원인은 탈산업화로 자본과 노동의 권력관계가 달라진 것이다

    그밖에 사회 변화와 노동력 감소, 자본의 권력 강화가 가속화 됐다

   

  · 1970년대 석유 파동이 발생하면서 세계 시장이 새 국면을 맞았다

    이로 인해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다

    1970년대 세계 시장에 또 다른 위기는 세계 시장의 경쟁자들이 돌아온 것이다

    일본과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패망 후 침체돼 있었는데 

    서독과 일본 기업들은 물론 한국과 대만 기업들도 세계 시장에 나왔다

    따라서 유럽과 북미 기업들은 이윤이 감소했다

    동시에 인플레이션과 실업이라는 큰 위기가 발생했다

    전후 경제 정책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이윤을 회복하려면 공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미

 

  · 평등화 시기는 막을 내리고 자본은 반격에 나섰다

  · 자본의 반격은 여러 형태로 이뤄졌다

    경제적인 방식 중 하나는 ①저임금 국가로 제조업의 외주화이다

    그 대상은 주로 아시아였고 이후에 세계 다른 지역을 확대됐다

 

  · 자본주의 안에서도 변화가 생겼다

    ②제조업에서 금융 투기(주식시장, 부동산, 주택 시장)로 

 

  · ③노동조합에 대한 정치, 이념적 공세

    로널드 레이건(미국 40대 대통령) 당시 미국 대통력이 적극적으로 주도

    파업에 나선 미국 항공 관제사들을 모두 해고해 본보기를 보였다

    대통령을 따라 미국 기업들도 노조를 탄압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대체로 성공했다

 

  · 이런 공격은 ④자본의 세계화 과정을 통해 지속됐다

    자본과 상품이 세계를 누볐고 저임금 국가에 제조업의 외주화가 이뤄졌다

    기술 혁명은 글로벌 기술 독과점 기업이 막대한 부와 권력을 누리게 했다

    아이폰이나 삼성 스마트폰의 가격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다

    디자이너와 기업 오너들의 몫이다, 제조비는 단 몇 퍼센트에 불과하다

 

  · 소비에트 연방(1991년 12월)과 동유럽의 ⑤공산주의 붕괴

    중국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전환했다

 

  ☞ 이 요인들이 극적인 세계 불평등화의 토대가 된 것이다 ☜

 

  · 글로벌 차원에서 세상을 하나의 국가라고 생각해 보자

    현재 세계 불평등은 1890년대 수준

    이 엄청난 불평등은 급증한 자본 소득이 원인이다

    금융화 / 부채 / 공격적인 대출 → 많은 이들을 부채와 투기로 내몰았다(부동산이나 주식 투기)

    주가는 기업 성과를 평가하는 지배적 기준

    주목할 점은 불평등화가 경제 발전과 성장 측면에서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선진국들 예를 들어 미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들의 성장은 

    평등화 시기인 1945년부터 1975년 성장의 절반 수준이다

 

 

  ◐ 왜 민주주의는 불평등의 심화를 막지 못한 걸까? ◑

 

    최근 미국을 시작으로 서유럽에서 실시한 연구가 있다

    정치 선호도가 인구 상위 10%와 하위 50%가 서로 다를 경우

    상위 10%가 선호하는 후보가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이다

    많은 경제 엘리트들이 불평등을 걱정한다

    불평등이 나빠서가 아니라 반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이다

    다른 두 종류의 불평등이다

    생명력 불평등(기대 수명과 건강) / 실존적 불평등(존중, 규제, 자유)

    이 둘은 경제적 불평등과는 다른 방식으로 불균등하게 전개됐다

    전반적으로 사람들은 50년 전보다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사실이지만 기대 수명이 역행하는 사건들도 있었다

    최악의 좌절은 20세기 후반에 있었던 에이즈 대유행이다, 남아프리카 지역의 기대 수명이 단축됐다

    짐바브웨는 최대 17년, 남아공은 최대 10년이 줄었다

    최근에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었다

    일부 인구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이번 팬데믹으로 러시아와 미국에서는 기대 수명이 2년 줄었다

    기대 수명과 관련해 흥미롭기도 또 걱정스럽기도 한 점은 국가 내 불평등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중상계급과 하층계급의 기대 수명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

 

  · 실존적 불평등은 1980년대 불평등화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실존적 불평등은 오히려 계속해서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가부장제와 성차별주의, 인종차별주의는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감소하고 있다

    실존적 평등화는 세상의 세속화와 함께 지속되고 발전할 수 있었다

    자본과 노동의 관계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미투'와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 운동이 있었다

    이 운동들을 바탕으로 실존적 불평등과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에 대해 더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운동은 계속돼야 한다

 

 

 

 

5강  내일의 불평등

 

 

- 21세기 세계 평등의 앞날은?

 

  · 21세기는 시작부터 극적이었다

    2007년에 금융 위기가 왔다, 금융위기는 국가 간 경제적 불평등의 가속화를 막았다

    신자유주의의 도취 상태도 빛을 잃었다

    국가 간 불평등의 경우 선진국과 저개발국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음이 확인됐다

    중국과 인도가 부상한 덕분이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아프리카와 같은 여러 국가들도 출발이 좋았다

    그럼에도 분배 면에서 국가 내 불평등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 국가 내 불평등과 국가 간 불평등을 구분해야 한다

  

  · 팬데믹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정적인 직접적 분배 효과를 냈다

    1억 명이 추가된 데 이어, 도 다시 1억 명이 극빈층으로 밀려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은 인종에 따라 차이가 났다

    미국의 수치가 좋은 예인데 미국의 백인과 아시아인의 경우 코로나19 사망 피해가 적었다

    직접적으로 팬데믹이 많은 불평등을 초래했다, 그중 하나는 팬데믹에도 일해야 했던 필수 노동자들이다

    반면 집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었던 중상계급이 있다

    장기적 / 간접적으로 팬데믹이 평등 효과 유발

    신자유주의를 종식시켰기 때문인데 이는 1980년부터 이어진 거대한 불평등 이데올로기다

    팬데믹 시대에 정부는 더 이상 골칫거리가 아니다 

    레이건 대통령과 대처 총리가 주장했던 것과 다르다

 

    팬데믹 시대는 큰 정부의 적극적인 공공개입이 해결책

    미국은 이미 이러한 변화의 선봉에 섰다(팬데믹을 끝내고 신자유주의의 작은 정부 개념을 종식시키면서)

 

  · 빈곤국 서민층의 기상 이변 피해 심화는 기상학자들이 한 21세기 예측과 일치한다

    기후 변화로 인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지역은 아프리카라는 것인데 특히 사하라 남부 지역이다

    또한 북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중미와 남미 일부 지역도 위험하다

    반면 유럽이나 한국 같은 동아시아는 영향을 덜 받을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교육으로 인해 인생 가능성의 격차과 심화된 것이다

    미국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이를 확실히 알 수 있다

 

  · 종교 차별이라는 부정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특히 아시아에서 이를 목격할 수 있다

    인도 정부는 이슬람교도를 차별했고 미얀마에서는 로힝야족이 차별을 당했다

    인종과 종교적 이유에서이다

 

  · 경제 발전 측면에서는 금융 자본주의가 계속될 것이다

 

  ♣ 금융 자본주의 : 노동에 거의 의지하지 않는 자본주의, 사회 전반에 큰 관심을 갖지 않음

 

  · 인공지능 및 자동화와 함께 기술변화 또한 이뤄질 것이다

 

  · 노동보다 자본의 권력이 커질 것이다

    금융 자본주의를 유지하려면 규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더 평등한 세상을 위해 사회 보장과 재분배도 필요하다

    더 평등한 세상을 위해서는 강력한 사회적 힘이 필요하다

 

 

  ◐ 21세기 우리에게 강력한 사회적 힘이 있을까? ◑

 

    확신하기는 어렵지만 21세기 사회 지형은 화산과 같다

    많은 곳에서 사회적 분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정확히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몇 가지 운동은 짚어볼 수 있다

    ①여성운동은 사회 변화에 앞장서 왔다, 여성은 남성보다 더 급진적, 진보적 유권자이다

    이는 새로운 현상으로 20세기 동안에는 그 반대였다

    또한 중간계급 전문직 협회와 전문직 노조를 포함한 ②계급운동도 있다

    우리는 이 운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 여러 국가에서 일어난 민주주의와 평등을 위한 운동이었다

    특히 아랍 세계에서 그랬고 최근엔  수단과 튀니지에서 볼 수 있었다

    이제는 전형적인 산업 자본주의 시대처럼 중심 주체가 존재하진 않는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평등주의를 요구하는 광범위한 사회 연합의 출현이다

    실제로 모든 대륙에서 찾을 수 있다

    잊어선 안 될 훌륭한 고등학생 운동이 있다, ③미래를 위한 금요일

    전 세계의 고등학생들이 모여 기후 재난을 막을 효율적인 정책을 촉구하는 시위를 한다

    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적 힘이지만 어떻게 언제, 얼마나 변화를 이끌어낼지는 장담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불평등과 평등의 결핍은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침해한다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 문제이자 과제다

 

    전 세계 수백만 또는 수십억 인구의 존엄과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이들은 지구의 역사적 가능성에 부합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세상은 변할 수 있다

    이제 21세기 초반인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 불평등은 다양한 변화를 보여줬다

    평등한 세상 혹은 더 평등한 세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뜻이다

    물론 세상이 더 불평등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어떤 세상을 만들지는 젊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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