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위대한 수업2(민주주의 난제) 4강~5강 요약정리

EBS 위대한 수업2(민주주의 난제) 4강~5강 요약정리

 

위대한 예순 번째 강연 '민주주의 난제'(시즌2 열여덟 번째)

 

 

아담 쉐보르스키 정치학자

1998년 그레고리 M. 루베르트상

2001년 미국정치학회(ASAP) 우드로 윌슨상

2018년 국제정치학회(IPSA) 후안 린츠상

 

 

 

 

정치에 대한 무관심의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_플라톤

 

 

 

4강  왜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하나

 

 

- 경제 발전과 경제적 불평등

 

  · 민주주의의 경제 발전이 독재보다 더디지는 않다고 믿는다

    과거에 민주주의가 경제 발전에 좋지 않다는 주장이 있었다(특히 가난한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이 소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선가나 노동조합을 통해

    민주적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표출하면 소비가 많아질 거고 투자가 줄어 총생산량이 감소한다는 것

    → 이건 사실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경제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개발 도상국에서든 선진국에서든 마찬가지이다

 

  ·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을 더 빠르게 한다는 사람도 있다

    민주주의가 경제 발전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건 타당하지만

    발전을 빠르게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 우리가 민주주의에 가장 실망하는 것은 심각한 소득 불평등과 양립한다는 것이다

    모든 조건을 고려해도 민주주의의 소득 분배가 독재 정치보다 더 고르지는 않다

 

 

  ◐ 왜 사람들은 민주주의에 소득 균형을 기대했을까요? ◑

 

    이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한 삼단 논법이 있다

    따라서 극단적 민주주의에서는 완벽한 경제적 평등을 이뤄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 삼단 논법은 1647년 처음 등장했다

    유명한 참정권 회의가 영국 퍼트니에서 있었는데 보통 참정권에 반대하던

    헨리 아이어튼(1611~1651, 아일랜드의 총독)은 이렇게 말했다, "보통 선거권이 재산권을 파괴할 겁니다"

    

  ♣ 퍼트니 논쟁(1647) : 1차 영국 내전에서 승리한 영국 의회가 정치적 해결을 위해 벌인 토론

 

    이처럼 소득 균형을 기대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

    역사적으로 정치의 양 극단에 있는 이들도 이 같은 생각을 했다

 

 

  · 하지만 꽤 많은 나라에서 민주주의와 불평등은 공존해 왔다

    100년 이상 지속된 경우도 있다, 왜 그럴까?

 

    첫 번째 한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만 민주주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사회 구성원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 즉 투자나 취업 등이 기업에 의해 결정된다

    기업은 이익을 추구한다, 기업은 수익이 줄면 투자를 줄인다

    하지만 투자는 미래의 소비와 취업을 생산한다

    정부는 어떤 정책을 세울 때마다 투자와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미래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

    정부는 현재의 소비와 미래의 소비를 교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따라서 정부는 사적 목표를 추구하는 개인의 결정이 초래할 결과를 예상해야 한다

    그는 결정을 내릴 때마다 주식 시장의 반응을 고려해야 했다

    그게 개인 투자자의 경제력을 나타낸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모든 민주주의 사회에 존재하는 한계다

    오늘날 소득을 재분배할 때에는 미래 소비를 위해 현재 소비를 교환한다

    이것이 정부의 결정을 제약한다, 하지만 이런 제약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

    스칸디나비아의 소득 분배는 미국이나 영국보다 훨씬 평등하다, 한계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

 

  · 동시에 1980년대부터 지난 40여 년간 많은 나라에서 불평등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처럼 민주주의와 비민주주의에서의 소득 불평등은 나라마다,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1846년 마르크스(1818~1883, 독일의 사상가)는 유대인에 대한 글을 썼다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는 익명화를 통해 정치적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다'

    누군가 시민이 되면 그저 시민이다,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여자든 남자든 모두 시민이다

    정치 세계가 그들을 평등하게 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도 평등하다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영향력이 동등한 것도 아니다, 여전히 부자는 빈자보다 영향력이 클 것이다

    고학력자는 저학력자보다 정책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메커니즘은 많은 나라에서 볼 수 있다

 

  · 민주주의의 골칫거리는 돈이 정책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피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다

    몇몇 국가에서는 꽤 효율적으로 규제했지만 돈은 물과 같다

    정치 영역에 침투해 이곳저곳을 망쳐놓는다

    미국에서 특히 노골적이다, 기준이 낮아져서 부패가 없다고 말할 정도이다

    정치인에게 돈을 주고 정책을 사는 게 불법이 아니다

    정치에서 돈의 영향력과 로비 활동은 악순환을 발생시킨다, 부자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더 많은 돈을 위한 영향력이다

    정치적 영향력의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과 맞물려 악순환을 일으킨다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을 키우고 정치적 불평등은 경제적 불평등을 키운다

 

  · 돈의 영향을 상쇄시키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강력한 노동조합이다

    스칸디나비아의 성공은 강력한 노동조합에서 기인했다

    경제적, 조직적, 이데올로기적 자원을 수집해 민간 기업의 영향을 상쇄시켰다

    하지만 개인의 견해와 기준 역시 중요하다

    투표할 때 재분배 정책에 찬성할지 반대할지 결정한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런 윤리관을 갖고 있다

 

    운에는 세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노력은 보상받아야 한다

 

 

    상속 소득이 높다면 운이 좋은 것이다, 노력으로 소득을 높였다면 자격이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운으로 얻은 건 재분배되어야 하지만 노력으로 얻은 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는 결국 이념 조작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무엇이 운이고 무엇이 노력인가? → 이런 질문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예가 상속세이다, 반대자들은 이를 사망세라고 부른다

    "평생 열심히 일하며 돈을 열심히 모았는데 죽음에 세금을 부과하다니!"

    "그건 운에 대한 세금이지! 아무 일도 안 하고 부모에게 상속받잖아 완전 운이야"

    이처럼 세금에 대한 의견이 불일치한다

 

  · 소득 재분배를 생각할 때 세금과 소득 이전의 관점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시장은 불평등을 초래한다, 뉴턴 소득 분배의 원칙에 따르면

    정부가 매 순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이상 시장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따라서 세금과 소득 이전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시장 규제와 산업 집중의 측면에서도 생각해야 한다

    또한 정량적으로 봐도 시장이 초래하는 불평등이 세후 소득 불평등보다 크다

 

  · 민주주의는 경제 발전에 있어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만 

    소득 분배나 소득 불평등 문제에 관해서는 민주주의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5강  무엇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나

 

 

- 민주주의의 위기

 

  · 첫째, 1920년 설립된 전통적인 정당 체계가 서유럽에서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

    전형적인 국가에는 중도 좌파 정당이 있다, 사회 민주당 또는 사회 노동당으로 불린다

    또한 중도 우파 정당이 있다(기독교 정당일 때도, 아닐 때도 있지만)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는 분리 및 합당을 거듭했지만 1920년대부터 2008년까지는 정권을 지켜왔다

    많은 나라에서 이런 정당이 급격하게 쇠퇴했다

    프랑스에는 극우파, 전통적 좌파, 중도파, 우파가 있는데 중도파 정당은 거의 사라졌다

 

  · 둘째, 포퓰리스트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보통 급진적 우파나 극우라고 불리는 우익 포퓰리스트가 그렇다

    또한 극좌파 포퓰리스트가 등장한 나라도 있다

    기본적으로 극좌파 정당은 정부에 반대한다, 공직에 출마하지만 정부에 반대한다

    그들은 이러한 슬로건을 내건다, "권력을 국민에게로!"

    하지만 어떻게 이룰 건지는 명확하지 않다

 

  · 셋째, 많은 나라가 양극화와 동시에 대립, 분노, 폭력의 증거를 겪고 있다

    더욱이 정치적 양극화가 사람들을 점점 분열시키고 있다

    양극화로 인한 갈등이 사회에 깊이 침투했다(가정까지)

    이런 징후들이 있다, 자녀가 타정당 지지자와 결혼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새로운 현상이다

    미국에서 타정당 지지자와의 결혼에 반대하는 부모의 비율은

    이렇게 정치적 양극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정치 노선으로 인해 사회가 양극화되고 있다

 

  · 넷째, 많은 나라에서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

    정당, 의회, 정부 등의 정치 기구뿐만이 아니다    

    매체는 물론이고 대기업, 노동조합, 교회도 마찬가지다

    대립이 증가하는 동시에 정당은 약화되고 있는데 누군가 말했듯이

    '약화된 정당에 대한 당파심은 강해지고 있다'

    당파심은 강해졌는데 표현할 통로가 없으면 사람들이 거리로 나가 과격한 행동을 할 수 있다

 

 

  ◐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

 

    하나는 1970년대부터 시작된 총소득 증가율의 감소이다

    소득 계층 하위 30~40%가 미국의 경우는 50%가 1980년대 이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일부 나라에서는 불평등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미국은 1973년, 유럽은 1999년부터 이런 현상이 있었다

    생산성은 증가한 반면 급여는 정체되었다

    자녀가 자신보다 잘 살 것이라는 믿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건 중요한 변화이자 전례 없는 현상이다

    1820년대 산업혁명 때부터 발전하던 나라의 국민은 진보에 대한 신념이 있었다

    아이들이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거라 믿었다, 이런 믿음이 사라지고 있다

    약 65%의 미국인과 유럽인은 더 이상 아이들이 그들보다 잘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건 문명적 차원의 문제다, 경제 외적인 설명도 있다

 

    사람들은 위기의 원인이 이민이라고 말한다

    특히 서양 선진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삶의 방식이 사라지고 있다고 느낀다

    이민뿐만 아니라 급격한 문화 변화 때문이다, 한국도 급격한 문화 변화를 겪었다

    스페인을 비롯한 일부 서유럽 국가도 그렇다

    그렇게 사람들은 전통적인 삶을 지키려는 운동을 시작했다, 또한 인종 차별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

 

    정치학자, 사회학자, 경제학자들은 이런 원인들을 식별하려 노력한다

    하지만 원인을 밝히기 쉽지 않다

 

    사람들은 투표를 계속한다, 정권이 교체되기도 하지만 삶은 변하지 않는다

    소득이 오르지도 않았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의 기회가 개선되지도 않았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정부 기관에 등을 돌린다

    대신 마법 같은 해결책을 받아들이게 된다

    전에는 이런 약속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게 없으니 사람들은 말기 암 환자처럼 행동한다

    의사가 희망이 없다고 할 대 돌팔이가 나타나 말한다

    "제가 구해 드리죠, 당신은 잃을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등지고 포퓰리즘에 매료되는 이유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정부에 지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정치 및 대의 제도가 제 기능을 하고 있다면 불평등이 이렇게 심하진 않을 것이다

    이런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다

    문제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회복하려 노력은 한다

    많은 나라에 국민투표, 시민 의회, 시민 참여형 예산 등의 제도가 있다

    하지만 이 중 어떤 것도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진 못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우려해야 할까?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즘이란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리더를 지지하는 것이다

    심지어 그 리더가 정책 결정권을 독점하고 반대 세력을 무력화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파괴하더라도 말이다

    두 번째는 극심한 양극화로 인해 선거의 패배자가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지난 미국 대선과 취임식 사이에 일어난 일은 이런 양극화가 초래한 사건이다

    당시 대통령은 명백하게 큰 격차로 선거에 패배했지만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란을 모의했다, 성공했다면 쿠데타가 되었을 것이다

 

  · 민주주의가 전 세계에서 위기를 맞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많은 나라에서 제 기능을 하고 있다

    독일과 스페인도 그렇고 칠레와 한국도 그렇다

    1987년 첫 번째 삼파전 이후로 한 번을 제외하면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는

    갈등을 해결하는 데 꽤 성공적이었다

    따라서 세계의 민주주의가 피하라 수 없는 위기를 맞았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나라마다 큰 차이가 있다

 

  · 민주주의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수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

    가장 큰 장점은 자유와 평화를 추구하며 갈등을 해결한다는 것이다

    폭력 없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갈등을 해결해야 하고 민주주의라는 메커니즘만이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업 (ebs.co.kr)

위대한 수업 Great Mi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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