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위대한 수업2(다시, 오래된 미래) 3강~4강 요약정리

EBS 위대한 수업2(다시, 오래된 미래) 3강~4강 요약정리

 

위대한 쉰네 번째 강연 '다시, 오래된 미래'(시즌2 열두 번째)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국제 비영리 단체 Local Futures 대표

로컬 경제 운동가

2017 아서 모건상

2012 고이 평화상

<오래된 미래> 1991년 출판 이후 30여 년간 스테디셀러

/ 전 세계 40여 개 언어로 번역 / 출간 이후 50만 부 이상 판매

 

 

 

 

3강  세계화(상) 빗나간 전력

 

 

- 오늘날의 세계를 만든 강력한 힘(경제 세계화)

 

  · 세계화는 계획된 변화의 과정으로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글로벌 은행과 기업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는 것이다

  · 언론은 세계화가 긍정적이라고 추켜세우지만 무엇인지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그 결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 파괴력을 인지하지 못한다, 진화적 힘으로 간주할 뿐이다

  · 경제 세계화는 우리 삶의 모든 면에 영향을 끼친다(농업 방식부터 대기 구성에 이르기까지)

    세계화는 기업과 금융의 규모와 힘을 끊임없이 키운다

    사회 구조와 민주주의 심지어 사고방식까지도 바꿔 놓는다

 

 

  ◐ 이 시스템은 어디에서 왔을까? ◑

 

    무역협정을 통한 현재의 세계화 방식은 1980년대 중반에 시작됐다   

    무역협정은 전 세계 곳곳에 단일 재배를 퍼트렸다(라다크의 오지 마을부터 아마존 중심부까지)

    이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세계 인구가 자원 집약적 생산에 의존하게 됐고 자연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다

    이러한 세계화 과정으로 소수의 억만장자는 더더욱 부유해졌지만 나머지 대다수는 뒤쳐지고 말았다

    부자와 빈자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간극이 생겼고 그 격차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수준에 이르렀다

 

    500년 전 정복자들이 식민지를 건설하고 토착민을 죽이고 노예로 삼던 시대

    정복자들은 폭력을 휘두르며 땅에 기반한 지역 경제를 파괴했다

    자신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물건을 스스로 만들던 토착민은 수출을 위해 차와 설탕, 면화, 광물 채취를 강요받았다

    자신들에게 필요한 물건들은 전부 수입에 의존하게 됐다

    정복자들의 고향에서도 비슷한 과정이 벌어졌다, 공유지였던 땅에 울타리가 쳐졌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땅과 마을을 떠나 북적이는 도시로 향했다(디킨스의 소설 속 런던 같은 도시로)

    그들은 해외에서 수탈한 원자재를 가공하는 공장 노동자가 됐다

    처음부터 이 시스템은 유럽에서조차 다수를 위한 게 아니었다, 유일한 승자는 세계 무역업자들뿐이었다

 

  · 필수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수출입하는 것을 18세기 경제학자들은 효율적인 것으로 여겼다

    '비교 우위 이론'으로 이를 뒷받침했다, 그 후로 대다수 국가가 이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세계 무역에 대한 계속되는 치중은 오늘날 터무니없는 수준이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 규모의 효율성이나 수요의 공급 법칙 때문이 아니라

    세금과 보조금, 규제 때문이다, 정부가 경제의 방향을 설정할 때 사용하는 세 가지 방법

    이 모든 것은 지역과 국내 산업보다는 다국적 기업을 장려하기 위한 수단이다

    자유무역협정이 각종 규제를 없애면서 민주적으로 운영되던 기업과 은행들은 세금과 법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작은 가족 사업부터 국가 산업까지 지역에 기반한 모든 기업은 정부로부터 세금과 규제의 압박을 받는다

    각종 규제와 관료주의에 늘 얽매인다

 

    사실상 거의 모든 나라가 자유무역이라는 신조에 굴복하면서 거대 다국적 기업은 국내 기업뿐 아니라
그들의 정부보다도 위에 있다

 

 

    특정 지역이나 나라에 얽매이지 않는 다국적 기업들은 자신들의 요구에 정부가 응하지 않는다면

    기업을 옮기겠다고 협박한다

 

< 다국적 기업의 요구사항 >

    1. 더 싼 노동력
    2. 더 저렴한 자원
    3. 더 낮은 세금
    4. 환경과 사회 보호 제도 축소

 

    그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건 무역 조약에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인 ISDS 조항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 ISDS(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조항,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 제도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투자국으로부터 기업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이 조항으로 인해 다국적 기업은 정부를 제소할 수 있게 됐다(회사의 잠재적 이익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최근 호주의 한 금광 회사가 태국 정부를 상대로 호주 달러로 130억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태국 정부가 주변 논으로 유독 중금속을 배출한 금광 회사를 폐쇄했기 때문이다

 

  · 금융계 역시 규제가 철폐돼 민간 은행들은 돈을 대출해줌으로써 자유롭게 돈을 벌 수 있게 됐다

    그 결과로 발생한 채무 대부분은 진짜 부가 아니라 허상의 부이다

    미래의 성장 기대치나 예상되는 수익이라는 환상의 부이다

    이를 통해 거대 민간 은행들은 글로벌 기업들이 필요한 자본을 제공해 그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착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세계 금융 시스템은 거대한 도박장인 셈이다

 

  · 투자자들은 알고리즘을 통해 통화와 자원, 노동, 대출뿐 아니라 종국에는 사람들의 삶을 담보로

    도박을 하는 것이다

    2008년, 이 금융 도박장은 모래 위의 집처럼 무너졌다

    금융 시스템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다

    하지만 금융 기관들은 정부 자금으로 구제되었고 제한된 개혁만 시행됐을 뿐 상황은 예전으로 돌아갔다

  · 규제를 벗어난 금융 카지노가 다시 확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에는 실질적인 힘이 없다

    기업과 은행이 결합한 세계 정부가 실질적으로 군림하고 있다

    이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세계 지분의 흐름을 좌우하며 우리 모두와 전 지구에 깊은 영향을 끼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한편 우리와 지역 기업들이 내는 세금은 긴급 구제나 시설 투자, 보조금의 형태로 세계 시스템에 흘러 들어간다

    그 결과로 자본 집약적으로 대량 생산된 수입품들이 지역 제품보다 저렴해진다

 

    당근을 예로 들어보자, 세계화 시스템에서는 농사에 필요한 기계와 농약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구 반대편으로 운송하기 위해 사용되는 화석 연료와 플라스틱 포장 제품 , 수송용 배, 항구, 고속도로, 슈퍼마켓

    모두에게 보조금이 지원된다, 심지어 계산대에서 사용되는 바코드 기술도 보조금을 받는다

    반면에 지역산 유기농 당근은 이런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다, 오히려 불이익을 당한다

    농부들은 유기농 인증을 받으려고 돈을 낸다, 판로를 찾는 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그 결과, 수입산 당근이 지역산 당근보다 훨씬 저렴해진다

 

    이런 식으로, 슈퍼마켓 선반 위의 물건 가격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수십 년, 수 세대 동안 이어진 정치적 선택의 산물이다

    대기업에 혜택을 주고 중앙 집중화된 이윤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과 지역 경제를 희생시킨 결과이다

    그래서 신선하고 건강한 지역 농산물이 더 비싼 것이다

    그래서 지역산 건축 자재가 더 비싸고 지역 상점들이 경쟁력이 없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경제 전체를 세계화의 방향으로 끌고 간다

 

 

 

 

4강  세계화(하) GDP의 허상

 

 

- 세계화 시스템의 역학 관계

 

  · 정부는 GDP 성장률로 경제와 사회 발전을 측정한다

    하지만 GDP는 얼마나 많은 돈이 거래되는지를 측정할 뿐 사회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제품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생산되는지를 측정하지는 않는다

    아이러니하게도 사회 붕괴와 환경 파괴는 GDP를 상승시키는 데 이바지한다

 

    만약 물이 심각하게 오염되면 생수를 사 마셔야 하는데 그럼 GDP는 상승한다

    가족 구성원을 돌보지 못해 자녀를 보육 시설에 보내고 부모를 양로원에 보내도 GDP는 상승한다

    전쟁, 암, 전염병 이 모든 것은 돈이 돌도록 만든다, 결국 이것들은 재무상태표에서 이익으로 간주된다

 

    심지어는 세계화로 GDP가 성장해 인도와 중국의 수백만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났다고 보는 주장도 있다

    이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한 것이다

    자립 가능한 마을에서는 주민들 스스로 필요를 해결할 수 있다(유통되는 돈의 양이 비교적 적더라도)

    그러나 개발은 사람들을 도시로 몰아넣었고 도시에서는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오로지 돈에만 의존해야 한다

    도시에서 하루 1달러를 벌더라도 마을에서 벌던 것보다는 많으니 1인당 GDP가 상승했고

    더 잘살게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생존에 필요한 돈을 충분히 벌기 위해 일해야 하는 시간과 노동 조건과 음식 수준 주거 환경의 질을

    모두 고려한다면 세계화라는 소위 성공 신화가 실제로 얼마나 암울했는지 알 수 있다

   

  · 북반구 선진국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줄리엣 쇼어(1955~, 경제학자, 사회학자), 1970년에서 1990년 사이를 연구함

    미국의 GDP가 급격히 상승했는데도 미국인들의 평균 노동 시간은 1년에 한 달 꼴로 늘어났다

    급여는 그대로인데도 말이다, 세계 경제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노동 시간이 늘어난 것

    집에서도 일해야 했고 언제든 업무 연락을 받아야 하며 많은 사람이 장거리 출퇴근을 해야 했다

    일자리와 자원, 집을 두고 경쟁이 강요되는 상황에서는 인간의 악한 본성이 드러나게 된다

    이런 경쟁 스트레스로 인해 편협심과 외국인 혐오가 생기며 이민자나 인종과 종교가 다른 사람들을

    불신하게 된다, 결국 근본주의와 갈등으로 이어진다

   

  · 라다크에서 다수인 불교도와 소수인 이슬람교도는 500년 동안 라다크에서 아무 갈등 없이 평화롭게 공존했다

    그런데 세계 경제가 밀려 들어온 지 10년 만에 일자리와 지위, 정치적 영향력을 두고 경쟁이 벌어지면서

    두 종교 사이에 분열이 생겼고 폭력 시대까지 낳았다

    10년 전에는 이슬람교도 이웃과 친했던 불교도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이슬람교도를 죽이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를 죽일 거예요"

    

  · 세계화의 또 다른 문제는 농촌이 파괴된다는 것이다

    농촌과 소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대도시로 내몰리면서 대도시에 일자리가 집중되고 도시 바깥의 경제는 쇠퇴하게 된다

    농촌의 상점들과 우체국이 사라지고 지역 병원과 학교는 더 큰 자치단체로 통폐합된다

    일자리가 많은 곳에서는 집값도 치솟아서 사람들은 점점 외곽으로 빠져나가 도심으로 장거리 출퇴근을 해야 한다

    생계 또한 위협받는다, 많은 일자리가 임금이 더 저렴한 국가로 옮겨 간다

    자동화와 인공지능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제조업뿐 아니라 회계와 첨단 기술,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청년들은 복지도 고용 안정도 없는 임시직으로 내몰리고 있다

 

  ·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건 얄팍한 소비문화이다

    심리를 조종하는 광고와 유명인 숭배, 소셜 미디어의 가식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소비문화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사람들을 점점 더 고립시키고 있다

    도시와 농촌 모두에 이런 메시지를 보내면서 

 

  · 치열한 경쟁과 만연한 소비주의로 지역 공동체가 붕괴하면서

    오늘날 우울증과 불안, 자살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에서 심각하다

    사람들이 자신을 탓하거나, 문화적 전통을 비난하는 걸 보면 가슴이 아프다

    사실상 모든 국가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건 한국인과 일본인에게 특히 중요하다

    많은 부모가 젊은이들의 높은 자살률을 자신의 탓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 세계화 시스템이 이토록 파괴적인데 왜 정치가와 사업가들은 여전히 세계화를 옹호할까? ◑

    

    사람들은 지도층들이 그들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인지하고 있으며 개인적 탐욕이나 권력욕 때문에

    세계화를 옹호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정치가들과 CEO들은 본인들의 행동이 실제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른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실제 세상과 실재하는 사람들을 보는 대신에 GDP 같은 추상적 수치만 보고 현실을 망치는 정책을 세우는 것이다

    세계 경제는 너무 광범위해서 팔이 너무 길어 손이 하는 일을 볼 수 없는 지경이다

    이것은 권력을 쥔 사람들이나 슈퍼마켓의 고객이나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소비자로서 내린 선택이 지구 반대편 사람들과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다

 

  · 먼 거리만이 우리의 세계관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거대 자본 또한 지식의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집중된 부가 학교와 학계, 언론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 지식의 모든 분야가 지본의 식민지가 됐다

    다국적 기업들은 학교와 대학의 교육과정 개정에 자금을 지원해왔다

    이 기업들은 신문과 라디오, TV, 인터넷 플랫폼을 사들여 우리가 보고, 듣고, 읽는 것을 거르고

    왜곡하는 미디어 재벌을 만들었다, 이로 인해 기업 친화적인 사고가 점점 늘어났다

    

  · 사회 운동과 환경 운동조차 근본 원인을 찾는 걸 단념했다

    1992년, 지구 정상 회의(리우 회의, 브라질), 이 회의에는 전 세계의 환경 운동가들이 모였다 

    그런데 기업들이 이 회의에 자금을 지원한 탓에 환경 운동의 의제가 바뀌었다

    경제를 근본적으로 비판하지도 않았고 더 총체적인 사고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탈중앙화 된 경제 노선을 주장하지도 않았다

    대신에 지구 정상 회의에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과 근본 원인이 아닌 증상 치료와 시장에 기반한 해결책에 집중했다

 

  · 이 강의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우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세계화 시스템은 인간이 만들었기에 우리 손으로 바꿀 수 있다

    우리가 만든 길은 불가피한 것도 수정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얼마든지 방향을 바꿀 수 있다

    대기업이 득세하고 세계적인 단일 재배로 가는 길은 규제와 보조금, 세금으로 닦은 길이다

    역설적이게도 이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이다

    우리가 만들려는 길은 타고난 인간의 탐욕이나 멈출 수 없는 진화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방향을 바꿀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미 방향을 바꾸는 운동이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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