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위대한수업2(다시, 오래된 미래) 7강~8강 요약정리

EBS 위대한수업2(다시, 오래된 미래) 7강~8강 요약정리

 

위대한 쉰네 번째 강연 '다시, 오래된 미래'(시즌2 열두 번째)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국제 비영리 단체 Local Futures 대표

로컬 경제 운동가

2017 아서 모건상

2012 고이 평화상

<오래된 미래> 1991년 출판 이후 30여 년간 스테디셀러

/ 전 세계 40여 개 언어로 번역 / 출간 이후 50만 부 이상 판매

 

 

 

 

 

7강  지역화(상) 탈중앙화 프로젝트

 

 

- 지역화의 길

 

  · 지역화는 자연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사람들은 삶의 어느 순간에 지역 공동체의 힘을 느끼게 된다

 

  · 최근 호주에서 재난 수준의 홍수가 발생했다   

    수천 명의 사람이 집을 잃었지만 불과 몇 시간 만에 지역 공동체가 힘을 합쳐 생명을 구하고 

    구호품을 전달하고 마을 정리와 재건을 함께 했다, 이 모든 것은 중앙 정부가 움직이기 전에 진행됐다

 

  · 인류 역사를 통틀어 우리의 문화적 전통과 사회 제도, 성격, 심지어 몸까지도 

    자연과 연결된 지역 공동체 속에서 진화해 왔다

    

  · 경제 세계화는 거짓 약속으로 이 관계를 끊어버렸다

    (기술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경제 성장이 발전의 비결이며

    더 많은 물건과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거짓말로)

 

  ·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큰 그림 전략이다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어 주는 관계를 회복하는 전략이다

    그러려면 인간에게 맞는 규모로 기관과 네트워크를 재조직하고 멀리 있는 기업과

    얼굴 없는 관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 지역화의 원칙과 역할 >

 1. 지역화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다
     수출에 특화된 상품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의 필요에 맞춰 다양한 상품을 생산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제 무역을 없애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고 모든 경제 활동을 마을 단위로 축소해야 한다는 뜻도 아니다
     수출은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맞춘 다음에 이뤄져야 하고
     수입은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상품으로 제한하자는 것

 2. 지역화의 원칙은 경제 활동의 규모와 속도를 줄이는 것이다
     익명적인 세계 경제는 얼굴을 직접 보는 관계로 바뀌고
     다른 이와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더 깊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우리의 자아 정체성과 문화 정체성을 더 견고히 해주고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끌 것이다

 3. 지역화는 현실 세계에 기반을 둔 경제이다
     파생 상품과 부채 기반 자산 주문 경제와는 대조적으로
     지역화는 사람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생산한다
     생태 문해력에도 기반을 두고 있다 

 4. 지역화는 더 많은 생계수단을 제공한다
     에너지 집약적인 기술보다 인간의 노동과 창의성에 더 의존한다
     이는 일자리를 늘려줄 뿐만 아니라 일에 의미와 가치를 더해준다

 5. 다국적 기업과 다국적 은행의 권력을 축소한다
     대기업 가맹점이 아닌 지역 상점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이 목적을 일부 달성할 수 있겠지만
     다국적 기업을 다시 규제해 사업체를 운영하는 지역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6. 지역화는 민주주의를 강화한다
     수백만 개인과 소기업에 경제 권력과 정치권력을  나눠준다
     소수의 독점 기업들에 권력을 집중시키는 대신 지역화는 민주적 절차를 활성화하도록 도와준다
     지역의 자주성은 정책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 지역화는 세계에 빗장을 걸자는 뜻이 아니다

    지역화는 지역과 국가 무엇보다 국제적인 협력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문화 교류와 대화, 협력이 절실한 때이다

    지역화 운동은 이런 원칙을 기반으로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로컬 푸드 운동이 지역화 운동 중에 가장 성공적인 예이지만 그 외 여러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 지역 은행과 신용 조합을 통해 지역 사회에 돈이 투자되도록 하는 로컬 금융도 있다

    미국의 수많은 단체가 캠페인을 벌여 사람들에게 소규모 지역 금융 기관에 돈을 맡기도록 독려했다

    두 달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4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월스트리트 은행의 계좌를 해지하고 

    50억 달러에 달하는 돈을 찾아갔다

 

  · 브라질의 포르탈레자 팔메이라 지역의 주민들은 지역 공동체 소유의 은행을 설립했다

    이 은행은 지역의 필요에 의해 주민들이 직접 운영한다

    은행이 설립되기 전에 주민들은 생필품의 20%만을 팔메이라 내에서 구매했다

    15년이 지난 후에는 생필품의 93%를 지역 공동체 내애서 충족할 수 있게 됐다

 

  · 지역 투자 운동도 있다

    미국과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등에 위치한 '슬로머니' 지부는 

    6,600만 달러를 소규모 농장과 식품 회사에 투자했다

 

  ♣ 슬로머니(Slow Money) : 지역의 소규모 농장과 식품 기업을 지원하는 자본이자 새로운 대안 운동

 

  · 다양한 단체가 대형 은행의 지배에서 벗어나 금융을 지역화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역 증권 거래소, 소규모 협동 투자 펀드, 지역 연금 펀드 등이 그것이다

 

  · 더 지역적인 수준에서 일부 지역 공동체에서는 타임뱅크 프로그램이나 지역 화폐를 만들어 

    지역 경제로부터 돈이 새 나가는 것을 막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100여 개가 넘는 지역 화폐가 만들어졌다

    캘리포니아의  '샌드 달러', 케냐의  '방글라 페사', 프랑스의 '옥시타니'까지 다양하다

   

  · 몇 년을 지켜본 결과 지역 화폐나 타임뱅크 같은 프로젝트는 로컬 푸드 프로젝트와 함께 할 때 가장 잘 운영되었다

    독자적인 프로젝트만으로는 유지하기 힘들다

    지역산 구매하기 캠페인은 막대한 보조금을 받는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지역 기업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돕는다

    풀뿌리 단체들 또한 농촌과 소도시에 들어오려는 대기업 가맹점들을 막으려 애쓰고 있다

    맥도널드와 월마트의 급속한 확장은 전 세계 시민들의 반대를 불러일으켰다

 

  · 오늘날에는 세계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재생 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탈중앙화 시스템이다

    덴마크의 삼소섬은 100% 지역산 재생 에너지로 세계 최초로 에너지 자립을 이뤘다

    섬에 있는 21개의 풍력 발전기 중 절반 이상이 지역 농부들의 소유이고

    각 발전기의 위치는 지역 공동체 전체가 결정했다

    섬에서 난 보릿짚은 난방 연료로 사용한다

    탈중항화 프로젝트로 얻는 이득은 무공해 재생 에너지만이 아니다

    에너지가 필요한 곳에서 바로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공급 시설을 확장할 필요가 없다

    주민들은 에너지 회사에 의존하지 않고도 에너지 비용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됐다

 

  ·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는 전통 의학과 대체의학에 대한 관심이 치솟고 있다

    한의학과 아유르베다, 약초 요법, 동종 요법, 보디위크, 이완 훈련 등 다양하다

    이렇게 예방에 중점을 둔 온화한 접근 방법을 이용하면 사람과 주변 환경을 더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인간적인 규모의 의료 서비스로 돌아갈 수 있다

 

  · 대기업이 언론을 장악한 오늘날 지역 공동체 언론은 다양한 견해를 보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결속을 강화하고 지역 문화를 보존하며 주민들이 힘을 합쳐 지역 문제를

    해결할 강력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많은 공동체가 지역 라디오와 독립 TV 채널, 지역 통신망을 지키려 애쓰는 것이다

 

  · 교육의 지역화를 생각해보면 현재 대부분의 학교가 경쟁적이고 기술적인 세계 경제에 특화된

    교육을 요구받고 있지만 다양한 환경, 문화, 지역 경제에 중점을 둔 교육 과정을 만드는 게 바로 지역화이다

    손으로 짓고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인도의 스와라지 대학이 전국의 청년들에게 2년간의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들은 상업적인 성공과는 상관없는 다양한 사상과 공예를 배우는데 기존 고등교육에서는 빠져 있는 부분이다

    스와라지 대학은 전 세계 모든 대륙에 있는 에코버시티 네트워크의 창립 멤버 중 하나이다

 

  ♣ 에코버시티(ECO-versity) : 에코와 유니버시티의 합성어

 

  · 이 모든 것을 포함해 식량과 농업에 초점을 둔 것이 바로 생태 마을 네트워크다

    전 세계에는 약 1만 개의 생태 마을이 있다

    생태마을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 세계화된 소비주의에서 벗어나 사람과 사람, 땅과의 결속을 강화하는 곳이다

 

 

 

 

8강  지역화(하) 행복의 경제학

 

 

- 지역 경제 번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

 

  · 생태 마을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 세계화된 소비주의에서 벗어나 사람과 사람, 땅과의 결속을 강화하는 곳이다

  · 생태 마을과 수많은 풀뿌리 프로젝트는 큰 발전을 이뤘다

    정책 지원 없이 이만큼 번성한 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이것들이 더 성장하고 확장하려면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 가장 시급한 정책 변화 >

1. 세계 무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기업들이 지역에 기반을 두거나 지역화되도록)
    자본의 요구가 아니라 지역의 요구가 우선되어야 한다
    자유무역협정으로 다국적 기업들은 지역 간, 국가 간 경쟁을 부추겼고
    일자리와 자원 환경을 보호하는 법과 규제가 축소됐다
    따라서 세계무역기구의 규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기존의 무역협정, 자유무역 지대 등)
    동시에 지역의 상업과 금융을 옥죄는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
    이는 어려운 도전 과제이며 강력한 경제 계몽 운동이 필요하다

2.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에 유리한 세금과 보조금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
    노동에 대한 과도한 세금을 줄이고 에너지와 기술 사용에 투입되는 보조금을 줄여야 한다
    에너지와 기술 사용에 투입되는 보조금을 줄여야 한다
    일자리와 생계 수단을 창출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에너지와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3.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에 유리한 공공 투자 정책을 바꾸는 것이다
    수십억 달러의 세금이 세계 무역에 기반한 글로벌 인프라를 만드는 데 투자되고 있다
    (고속도로와 항만, 공항 같은 것들)
    반면 지역 경제에 필요한 것들은 등한시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 개발에는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4. 사적 금융 기관이 돈과 빚을 더는 만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
    믿을 수 없는 은행과 금융 기관에 경제의 핵심 요소를 맡기면서 무분별한 투자와 금융 위기가 발생했다
    빈부 격차도 더욱 커졌다

5. GDP를 발전 지표로 삼지 않는 것이다
    GDP는 사회 건강을 반영하는 지표가 아니다
    대안 경제학자들은 보다 의미 있는 지표를 개발하려 노력하고 있다
    (온전한 생태계의 가치는 물론 가정과 시민 단체에서 발생하는 무보수 노동을 포함하는 지표를)
    빈부 격차와 대기의 질, 수질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지표다

  · 지금도 세계화를 가속하는 쪽으로는 계속해서 규정이 만들어지고 바뀌고 있다

    변화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세계화가 아닌 지역화로 단순히 변화의 방향만 바꾸는 것이다

    정부를 압박해 다국적 기업에 넘긴 권력을 되찾아 와야 한다

    이제는 기업들이 지역에 기반을 두도록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지역에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이런 조처를 하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거야"

  "무역 손실을 메우기도 전에 국가와 지역 경제가 파탄 날 거야'

  → 이런 생각들이 있지만 탈퇴 전략을 쓰면 이런 사태를 피할 수 있다

  → 국가들끼리 서로 협력해 다국적 기업과 은행에 과감히 맞서는 것이다

      이런 국가들은 건강한 지역 경제와 국내 경제를 우선시하고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물건을

      서로 거래함으로써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속 불가능한 세계 시스템에 매몰되고 파괴되는 생물권을 복구하기 위해

    경제의 규모를 키우는 대신에 지금부터라도 경제 규모를 줄이고 지역화와 탈중앙화를 시작할 수 있다

    일자리가 줄고 사회가 붕괴하고 정부의 효율성이 감소하기는커녕 

    일자리가 늘고 공동체가 치유되며 생태계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 대형 슈퍼마켓에 농산물을 납품하다가 로컬 시장에서 일하는 농부를 만난 적이 있다

    그들은 자기 삶의 통제권을 되찾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들도 자신의 뒤를 따르길 원한다고 했다

    자신이 키운 농산물을 사는 사람들을 직접 만날 수 있어 즐겁다고 했다

    호주의 한 농부는 말했다

    "슈퍼마켓에 물건을 납품할 때는 내가 마치 농노 같았는데 지금은 새로운 은하계에 들어온 기분이에요"

    공동체 만들기와 텃밭 가꾸기를 통해 새롭게 태어난 죄수들과 만성 우울증 환자들도 만났다

 

    → 연구 결과를 보면 원예 치료의 한 방법으로 정신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텃밭 가꾸기에 참여시켰더니 약으로 우울증을 치료하는 것보다 두 배 이상 효과적이었다

 

  · 팬데믹이 한창일 때, 전 세계에서 자발적인 상호 협력 네트워크가 생겨났고 

    지역 기업들은 사업 방식을 바꿔 취약 계층에 필수품을 공급하는 등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섰다

    공동체 차원에서 창의적 대응력과 집단 지성이 생긴 것도 한 가지 장점이지만

    함께하면서 느낀 기쁨과 힘 치유 효과는 그보다 더 크다 

    인간은 자신을 의지하고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을 직접 마주할 때 보다 용감하게 위기에 대처한다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은 상상도 못 했던 힘을 발휘한다

  · 지역화는 위기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이것이 지역화가 '행복의 경제학'이라 부르는 이유이다

 

 

 

 

 

 

 

 

 

 

위대한 수업 (ebs.co.kr)

위대한 수업 Great Mi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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