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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과 지식 사이

EBS 위대한 수업 4 대럴 더피 (달러 패권의 시대) 1~4강

by 상팔자 2025.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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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위대한 수업 4 대럴 더피 (달러 패권의 시대) 1~4강

위대한 백서른 여섯 번째 강연 '달러 패권의 시대' (시즌 4 열여섯 번째)

 

 

대럴 더피(Darrell Duffie)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 금융학과 교수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 재무학과 교수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선임 연구원

금융안정위원회 시장참가자그룹 의장(2013~2017)

미국 재무학회 회장(2009)

 

 

 

 

(2025. 01. 24. 방송)

 

1강  달러는 어떻게 세계를 지배했나

 

 

 

 

달러는 세계 금융 시스템을 어떻게 지배하는가

 

미국은 세계 GDP와 무역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을 뿐 아니라

달러의 지배력과 국제 금융에서의 영향력도

아주 강력한 위치에 있다

 

"alt":"세계 무역 GDP에서의 미국 점유율"

 

빨간 막대를 보면 미국이 세계 무역에서 20% 가까이

차지하고 세계 GDP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걸 볼 수 있다

가장 힘 있는 경제 대국인 셈이다

하지만 세계 경제에서 달러의 영향력은

미국 무역과 GDP 비중을 훨씬 뛰어넘는다

파란색 막대를 보면 달러가 사용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달러가 다른 모든 통화의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경 간 대출은 한 나라의 은행이 다른 나라의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이다

보다시피 국경 간 대출의 약 50%에서 미국 달러가 사용된다

놀라운 건, 이렇게 나라 간에 발생한 달러 대출의 대부분이

미국 은행이 실행한 대출도 아니라는 것이다

말 그대로 국경 간의 대출이다

외국 은행이 제3국의 다른 외국 기업에 미국 달러를 빌려준 경우

 

국제 채무 증권 시장도 마찬가지다

채권 발행 통화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통화는 미국 달러다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채권, 즉 제3국이 외환으로

채권을 발행할 때도 미국 달러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두 통화를 교환하는 외환 시장에서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통화는 달러이다

거의 모든 외환 거래에서 미국 달러를 쓴다고 보면 된다

국경을 넘어 거래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청구서를 발행할 때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통화는 미국 달러이다

지불금도 마찬가지다

돈을 국경 너머로 보낼 때도 역시 달러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외환 보유액을 살펴 보자

중앙은행은 외화 자산을 보유해서

자국 통화의 환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이때 중앙은행들은 주로 미국 달러로 된 증권 자산을 선택한다

 

"alt":"전 세계 중앙은행 외환 보유고 통화량"

 

중앙은행 외환 보유고에서 특정 통화가 차지하는

비율을 측정한 건데 미국 달러가 다른 통화보다

훨씬 앞서 있다

두 번째로 많은 통화는 유로이다

21세기 초반에 영향력을 얻기 시작했지만

달러를 따라잡진 못했다

앞으로 중요해질지도 모른다고 종종 언급되는

통화는 위안화이다

이 차트에서는 눈에 띄지 않는다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것이다

현재 어떤 다른 통화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통화인

달러를 대체할 정도는 아니다

 

매일 6조 달러가 거래되는 미국 달러는 어떻게

외환 시장을 지배했나?

매개 통화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캐나다 달러를 일본 엔화로 바꾸고 싶으면

대부분 캐나다 달러를 먼저 미국 달러로 바꾸고

그 미국 달러를 일본 엔화로 교환한다는 것이다

 

"alt":"통화 교환 비율"

 

세로축은 통화를 거래할 때 비용을 나타낸다

한 통화를 사고 다른 통화를 파는 데 드는 비용이다

만약 캐나다 달러를 일본 엔화로 직접 교환할 때

미국 달러를 매개 통화로 사용하지 않으면

예상 거래 비용은 약 8bp 정도 였다(0.08% 정도)

별거 아닌 거 같아도 하루 거래액이 6조 달러인

시장에서는 큰 금액이다

하지만 미국 달러를 매개 통화로 사용한다면

이 경우의 거래 비용은 작은 검은색 막대로 확인할 수 있다

거래 비용이 크게 낮아진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외환 거래에서 미국 달러가

사용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외환 시장은 달러가 꽉 쥐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 금융에서 달러 패권의 핵심은 미 국채이다

덕분에 달러가 세계로 퍼질 수 있다

미 국채는 세계의 안전 자산이다

안전한 투자처이기도 해서 금융 위기나

불안한 상황이 닥쳤을 때 전 세계 투자자들은

미 국채를 산다

 

"alt":"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

 

세로축을 보면 10년물 미 국채와 주요 글로벌 국채의

수익률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코로나 위기가 시작되자 전 세계 투자자들은

코로나가 경제에 큰 타격을 줄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2020년 초부터 미 국채를 사들이기 시작했고

다른 나라 국채는 매도했다

미 국채가 안전 자산이라는 걸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미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미국의 차입 비용은 줄어들었다

위기 상황에서 차입 비용이 낮아지는 건 미국에 큰 이점이다

미 국채는 세계에서 가장 쉽게 거래할 수 있고

유동성이 좋은 금융 상품이며 그것이 달러 패권의 핵심 요소이다

미 국채 매수 > 투자자들은 위기 상황에 대비해 미 국채를

안전 자산으로 활용한다

급할 때는 유동 자산의 역할도 톡톡히 한다

미 국채 매도 > 투자자들은 상황이 나빠지면 미 국채를 팔아

현금을 확보한다

그래서 미 국채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 자산이라는 것이다

 

 

(2020년 코로나 위기 이후 브루킹스 연구소를 위해 작성한 자료)

그래프의 파란 막대를 보면 외국 투자자들의

미 국채 매도량과 매도 횟수를 알 수 있다

평소에는 보통 1조에서 2조 달러 사이의 미 국채가 매도 됐다

그런데 2020년 3월(오른쪽 끝 막대)

팬데믹 선언 후 미 국채 매도량 급증

그달에 코로나 팬데믹이 세계 위기로 확산되자

전 세계 투자자들은 현금 확보를 위해 미 국채에 의존했다

안전 자산으로서 미 국채를 매수하는 대신

자금이 필요한 곳에 현금을 돌리기 위해 미 국채를 매도한 것이다

 

외국 중앙은행들은 자국 통화의 가치를 방어하려고

미 국채를 매도했고 헤지 펀드는 증거금 확보를 위해

미 국채를 팔았다

다른 투자자들도 미 국채를 팔아 비상 현금을 확보했다

미국은 준비 통화와 달러 패권이 주는

여러 이점을 누리고 있다

 

 

⊙ 달러 패권의 이점

 

달러와 같은 준비 통화는 안전 자산으로서

투자 수요가 높아서 미국이 미 국채 시장을 통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다

덕분에 이자 비용도 감당할 수 있다

 

미국이 지정학적 우위를 가질 수 있다

달러 기반 금융 시스템에 의존하는 국가에

미국이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하면

그 영향력은 굉장하다

달러는 세계를 지배하는 통화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점으로는 달러의 보편성이다

전 세계 기업이 달러로 거래하게 만드는 것이다

청구서를 달러로 발행하고, 달러를 지불하는 건 우연이 아니다

달러가 국경 간 결제 통화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기업들은 비용과 수익 면에서 안정적인 기반을 갖출 수 있다

국경 간 결제와 무역 거래에 달러가 가장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무역 신용도 달러로 쉽게 처리할 수 있어서 미국 기업들은

자국 통화로 무역 신용을 관리할 수 있으니 큰 이점이다

 

 

많은 이들이 글로벌 금융의 분열과 중국의 부상,

지정학적 긴장이 달러 패권을 위협할 거라고 말해 왔다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미국 달러가 힘을 잃으려면

수십 년은 걸릴 것이다

미국의 자본 시장은 개방적이지만 중국의 자본 시장은

상대적으로 폐쇄적이다

미국은 법의 지배력을 바탕으로 권력 균형을 끌어내지만

중국의 정부 형태는 훨씬 더 권위주의적이다

중국의 금융 시스템은 장기적으로 미국의 금융 시스템만큼

신뢰할 수 없다

적어도 지금은 그렇다

 

 

 

 

 

(2025. 01. 27. 방송)

 

2강  달러는 어떻게 미국을 강하게 만드나

 

 

 

 

지정학

 

강대국이 강한 통화를 갖는 건 역사적인 사실이다

통화 권력의 정치경제학은 활발히 연구 되는 주제이다

캐나다 출신의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 로버트 먼델은

이런 말을 했다

"강대국이 강한 통화를 갖는다"

 

미국 정부는 의도적으로 달러의 지배력을 강화했다

그 결과 미국 달러의 지배력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지정학적 이익, 경제적 이익에

기여해 오고 있다

20세기 초반으로 돌아가서 미국이 어떻게

의도적으로 달러를 패권 통화로 만들었는지 알아 보자

 

일례로 미국 정부는 특정 국가들에 압력을 넣었다

미 국채를 팔아서 금으로 바꾸지 말라고 말이다

대표적인 예가 브레턴우즈 협상이다

※ 브레턴우즈 협정(1944)

: 미국 브레턴우즈에서 44개 연합국 대표들이 모여 체결한 협정

2차 세계 대전 후 열린 이 회의에서 새로운 통화 질서가 확립됐다

브레턴우즈 회의에서 영국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

같은 사람은 이렇게 주장했다

"미국 달러를 중심 통화로 쓸 필요가 없다"

다른 통화의 발을 묶는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 재무부 대표가

다른 국가에 지정학적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행사했고

그 결과 미국 달러가 주요 통화가 되도록 합의를 이끌어냈다

 

다른 사례도 있다

20세기에 지정학적 요인이 달러의 위상을 뒷받침한 사건은

바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비밀 협정이었다

사우디는 석유 수익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미 국채에 투자하기로 했다

다시 말하면 투자 금액도 공개하지 않고

국채 가격도 시장 협상가가 아니라는 뜻이다

이 거래는 훨씬 나중에 공개됐는데 그마저도

정보 공개 요청 때문이었다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를 통해 체결된

미국과 사우디 간의 거래는 상부상조였다

미국은 사우디의 석유를 계속 쓰면서

동시에 사우디에 어느 정도의 군사 지원을 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이 거래도 지정학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가

결합해 달러 패권과 미국의 안보 이익에 힘을 실어 줬던 

또 하나의 사례

 

그런데 최근에는 미국 정부가 국제적인 달러 의존도를

높이기 위해 예전만큼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진 않는다

이미 달러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패권을 더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달러 패권을 강화하는 것과는 반대로 미국 정부는

제재를 가하며 오히려 달러 패권을 약화시켰다

제재는 미국 정부가 다른 정부와의 금융 거래나

경제적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미 국채 자산을 동결했다

"미국은 푸틴 대통령과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러시아 국가안보팀에 대한 제재에 동참할 계획입니다"

-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

 

미국의 입장에서는 제재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고 비용 대비 효과가 상당히 큰 것도

사실이지만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있어서

달러 패권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달러 의존도와 국경 간 결제를 줄이려는 나라들이 있다

그 나라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제재는 위협이다

그래서 외환 보유액의 미 국채 투자 비중을 줄이기도 한다

어떻게 보면 지난 20년 동안 미국이

달러 패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거 같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달러가 이미 패권 통화인 점을 이용해서

자신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국제적으로 행사한 것이다

 

중국은 달러 패권에 꾸준히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2023년엔 공식적으로 불만을 표명하면서도

그동안 미국이 달러 패권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예시는 들지 못했다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갖고 있고

위안화는 미국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통화로 자주 거론된다

중국은 위안화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

특히 국경 간 대출과 결제 부문에서 말이다

 

 

⊙ 위안화 비중 확대 전략 ⊙

 

1. RCEP(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중국이 여러 국가와 함께 맺은 협정이다

2. 본드 커넥트(중국의 채권 매매 프로그램)

위안화로 된 증권을 세계적으로 더 쉽게

사고팔 수 있는 창구다

본드 커넥터를 쓰면 중국 본토에서 위안화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홍콩을 경유해

해외 거래를 할 수 있다

3. 국제 은행과 제휴

다른 국가들이 위안화를 많이 쓸 수 있도록

여러 국제 은행과 결제 은행 관계를 맺기도 했다

전 세계에 고객을 둔 이런 은행이 위안화를 

보유하고 있으면 위안화가 국경 간 결제 통화와

국제적 자산으로서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다

4. 국경 간 양자 무역 거래

여기선 위안화를 청구 통화로 쓴다

페트로 위안 거래에서 사우디는 석유 대금을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청구한다

중국은 SWIFT의 대안을 만들었다

※ SWIFT: 유럽과 미국 시중은행들이 설립한 국제 은행 결제망

미국 달러에 의존하는 국경 간 송금 시스템에

대항하기 위해서다

5. CIPS(위안화 국제 결제 시스템)

이 결제 시스템을 쓰면 은행들이 SWIFT를

쓰지 않고도 위안화와 다른 통화를 교환할 수 있다

SWIFT는 서구 은행들이 많이 쓰는 결제 시스템이지만

CIPS는 특정 은행을 거치지 않고 결제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alt":"CIPS 결제 거래량"

 

왼쪽은 CIPS 참여기관 수의 증가 추이,

오른쪽은 총결제액을 나타낸다

둘 다 빠르게 상승중이지만 아직 SWIFT에 비하면

한참 멀었다

SWIFT는 1만 3천 개 이상의 은행이 쓰고 있지만

CIPS를 이용하는 은행은 1천 ~ 2천 개 정도일 것이다

그래도 중국이 위안화를 이용한 국경 간 결제 능력을

키우는 건 분명하다

 

지금 중국이 원하는 건 자국의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을

견고하게 해서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다

하지만 달러 의존도 측면에서 중국은 여전히

취약한 위치에 있다

중국 은행들은 달러를 대규모로 빌리고 빌려준다

 

"alt":"통화 간 자금조달 비용 차이"

 

이 표를 보면 2020년 3월 코로나 기간

중국 은행들이 달러를 조달하기 힘들어지면서

위안화 대출 이자율을 최대 1%까지 포기할 의향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다

(달러 위안화 교환시 달러 이자율보다 1% 낮게 교환)

외환 선물 시장을 통해 미국 달러를 조달하려 한 것이다

다른 통화들도 달러 의존도 때문에 비슷한 압박을 받았지만

중요한 건 중국은 국내외 주요 신용 시장에서 여전히 달러를

많이 사용하는 국가라는 것이다

 

과연 중국이 외환 보유액의 미 국채 의존도를 낮추려고 할 것인가?

금융 관련 언론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기도 하다

 

"alt":"중국의 미 국채 보유량"

 

이건 호주·뉴질랜드 은행의 레이먼드 렁이 작성한 표이다

적어도 공식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외환 보유액 내의

미 국채 의존도를 크게 줄이고 있다

달러 총액도 줄었고 전체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율도 줄었다

 

그런데 이런 공식 자료는 주의해서 봐야 한다

중국은 미 국채를 더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케이맨 제도나 벨기에의 비공식 계좌를 통해서 말이다

이런 국채는 수탁 형태로 보관돼서 중국 외환 보유액의

공식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중국은 최근 들어 금에 많이 투자하고 있다

외환 보유액을 미국 달러가 아닌 다른 형태로 

다양화 하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국채 자산은 동결됐다

그만큼 전쟁 초기에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에 취약했고

중국은 같은 상황을 피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니 중국이 미 국채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는 건 당연하다

 

지정학과 달러 패권, 혹은 통화의 힘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많은 나라가 외교 수단과 지정학적 영향력을 이용해

자국 통화에 대한 국제적 의존도를 높이려 한다

그리고 반대로 지정학적 이익을 위해 통화의 힘을

사용하기도 한다

양방향으로 작용한다

가끔은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통화의 힘을 강화하면 그 통화가 더 많이 쓰이게 되고

결국 지정학적 영향력을 높이는 긍정적 결과를 낳는다

 

이건 최근 미국의 행보를 보면 알 수 있다

최근 미국 정부는 달러 패권을 희생하더라도

지정학적 목표를 달성하려 했다

어쩌면 이런 행보는 미국 정부의 우선순위가

반영된 걸지도 모른다

지정학 영향력이 달러 패권보다 우선인 것이다

아니면 달러의 힘은 아마 충분히 강하기 때문이거나

정부가 달러 패권 약화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걸지도 모른다

미국 정부는 한 명의 결정권자가 아닌

복잡한 거버넌스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이다

 



 

 

(2025. 01. 28. 방송)

 

3강  디지털 달러가 등장할까

 

 

 

 

기술이 달러 패권에 주는 영향

 

⊙ 은행 기반 결제

결제 시스템을 얘기할 때면 항상 '앨리스와 밥'이 등장한다

앨리스는 빵집에서 빵을 샀고 밥에게 8달러를 내야 한다

앨리스는 은행에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계좌에서 8달러를

인출해서 밥의 계좌에 입금해달라는 요청을 한다

그럼 제빵사 밥은 앨리스가 보낸 8달러를 받고 

빵 한 덩이를 앨리스에게 내준다

 

"alt":"은행 기반 결제"

 

이렇게 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금액을 이체하는 

결제 방식은 1500년대 초, 베니스의 지로 시스템에서

출발했다

이 지로 시스템을 통한 예금 기반 결제 방식은

지금도 국내외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결제 방식이다

 

⊙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결제

그런데 결제 방식에 큰 발전이 있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앨리스가 디지털 화폐로 밥에게 돈을 지불한다면

상업 은행 계좌에서 8달러를 인출하지 않고

중앙은행의 본인 계좌에서 8달러를 인출하게 된다

앨리스의 요청에 따라 앨리스의 계좌에서 8달러가 줄어들고

중앙은행에 있는 밥의 계좌 잔액은 8달러가 늘어난다

이런 결제 명령을 중개하는 건 보통 상업 결제 서비스 업체이다

 

"alt":"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결제"

 

예를 들어 중국에서 결제를 하는 상황이라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통한 결제는

알리페이 같은 서비스로 이뤄진다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출시한 강대국은

중국이 유일하다

다른 나라도 개발 중에 있는데 전 세계 중앙은행

대부분이 연구, 개발, 혹은 테스트 단게에 있다

 

분산형 결제

은행 기반 결제 시스템의 대안으로는 분산형 결재도 있다

이렇게 시스템이 분산되면 앨리스는 은행이나 

다른 금융 기관에 돈을 예치하지 않고도 결제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탈중앙화 방식으로 운영된다

 

"alt":"분산형 결제"

 

거래 정보가 디지털 장부에 분산되어 저장되는

비트코인처럼 말이다

그럼 금융 기관의 중개가 필요 없다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후 다양한 암호 화폐가 생겨났지만

일상적인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건 일부에 불과하다

그중 하나가 스테이블코인이다

※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 기존 화폐에 고정된 가치로 발행되는 암호 화폐

각 토큰은 미국 달러 같은 법정 화폐의

1단위 가치에 맞춰 설계됐다

실제로 미국 달러는 스테이블코인의 가장 인기 있는 통화다

 

하지만 정부는 암호 화폐를 경계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적법한 사용과 은행 계좌나 

미 국채 등 코인을 뒷받침하는 기초 자산이

1달러의 가치를 지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스케이블코인 1달러의 가치가 불안정해져서

1달러 아래로 내려간 적도 있다

 

"alt":"스테이블 코인 하락"

 

또 대규모 인출 사태로 인해 휴지 조각이 된 적도 있어서

정부는 스테이블코인 사용자들이 손해를 볼까 봐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다

 

2021년에 만들어진 대통령 산하 스테이블코인 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가치 안정성과

합법적인 사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에서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권을

예금 기관만 갖도록 권고했다

이렇게 규제를 하면 스테이블코인을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은행의 경쟁을

제한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은행 기반 결제 시스템은

기술이 제대로 업그레이드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다

 

예를 들어 상점들은 돈이 들어온다는 통보는 받지만

살제로 돈을 받으려면 며칠을 기다려야 한다

게다가 신용 카드 결제라면 교환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카드 회사와 은행들이 상당한 금액을 떼어 간다

그 수수료의 일부(ex.페이백 서비스, 포인트 전환 등)는

사용자가 계속 신용 카드를 쓰도록 유도하는 데 쓰인다

그래서 신규 핀테크 결제 서비스 업체가 시장에

진입하기 힘든 것이다

※ 핀테크(Fintech):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서비스

 

유럽 같은 다른 나라에서는 수수료가 훨씬 낮다

(미국의 8분의 1 수준)

그래서 핀테크 결제 시스템 업체는

미국보다 유럽 진출이 더 쉽다

이건 미국 결제 시스템이 발전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이 모든 현상이 미국 달러 패권에 영향을 준다

현재 미국은 기로에 서 있다

'스테이블코인 개발과 사용을 지원할 것인가?'

'법안을 만들어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결제를 규제·감독할 것인가?'

'미국도 중앙은행 디지털 화페를 발행할 것인가?'

'은행 기반 결제 시스템끼리 더 경쟁하게 할 것인가?'

'은행 기반 결제 시스템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것인가?'

 

은행 기반 결제 시스템의 혁신은

신속 결제 시스템 덕분이었다

하루 종일 이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돈이 즉시 이동하는 시스템이다

신속 결제 시스템의 첫 스타트를 끊은 건

2001년에 도입된 한국의 전자 금융 시스템이다

그 후로 여러 나라가 은행 기반 결제 시스템을 개선해서

며칠 기다릴 필요 없이 즉각 지급이 가능하게 했다

신속 결제 시스템이 결제 효율성에 큰 변화를

가져온 건 브라질의 '픽스'이다

픽스는 사용법이 아주 간단하기도 하고

브라질의 모든 대형 은행이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픽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현재 픽스는 브라질의 

소매 결제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더불어 은행 결제를 활성화하고 브라질의

뱅킹 시스템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미국에서는 페드나우가 아직 가능성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 페드나우(FedNow): 연방준비제도의 즉시 결제 시스템

페드나우에 가입한 은행은 극히 일부이다

가입은 자율이다

가입한 은행 중에서도 소수의 은행만이 

고객이 자신의 계좌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페드나우는 아직 성과를 못 낸 것이다

기존 은행 기반 결제 시스템과 신용 카드, 

미국의 느리고 비싼 결제 수단들이 한동안 계속

사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발행할까?

현재는 논외이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추진한 적이 있긴 하다

바이든 행정부가 디지털 달러 연구를 검토한 적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정치적인 이유로 디지털 달러 연구들은

우선순위에서 완전히 밀려난 상황이다

정치인들이 제기한 한 가지 우려 사항은

디지털 달러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디지털 달러를 발행하면 중앙은행이나

미국 정부가 국민들의 결제를 감시하거나 

특정 결제를 막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연준이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런 가능성을 언급하기만 해도 정치적 반발이 커서

디지털 달러에 대한 연준의 흥미는 단번에 사라졌다

 

미국이 디지털 달러를 도입하려면

여러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 디지털 달러 도입 전략

 

1. 신용 카드 수수료 인하

연준이 신용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면

신용 카드가 결제액 일부를 돌려주는 혜택들이

줄어들 테고 그럼 디지털 달러처럼 더 효율적인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미국의 수수료가 아주 높아서

결제 서비스 업체와 은행은 혜택을 통해

신용 카드를 계속 쓰게 만든다

 

2. 디지털 지갑 확장

거금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지갑에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 유로의 경우 유럽 중앙은행은 지갑에

보관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자고 하는데

그럼 디지털 유로가 지배적인 결제 수단을 되기는 어렵다

 

3. 예금 시장의 경쟁력 강화

예금 시장에서 더 큰 경쟁이 필요하다

미국 예금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예금자가 받는 이자도 적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달러는 예금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할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걸 활용하지 않으면 디지털 달러 결제 시스템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기 어렵다

현재 미국 내 결제 시장에서는 은행 시스템이 

막강한 입지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국경 간 결제 영역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은행 시스템을 통한 국경 간 결제의 비효율성은

혁신의 기회로 이어지기도 한다

국경 간 결제 수수료는 결제액의 5%를 넘을 때도 있고

결제 지연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단점이 디지털 화폐나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근거가 되지만 현재는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달러는 명실상부한 패권 통화지만 미국의 결제 시스템과

결제 규제 체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뒤처져 있다

결국 미국의 결제 기술 리더십뿐만 아니라

달러 패권까지 악화시킬 수 있다

미국의 중앙은행 디지털 달러 개발도 현재로선

요원한 상황이다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수십 년 이내에

디지털 달러를 도입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2025. 01. 29. 방송)

 

4강  누가 달러 패권을 위협하는가

 

 

 

 

달러 패권을 위협하는 요소들

 

⊙ 미국의 재정 상태

현재 가장 위협적인 요소는 미국의 재정 상태이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달러가 패권 통화로 남을 수 있을까?

미국이 돈을 너무 많이 빌려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달러 가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거나

재무부의 상환 능력이 의심받는다면 말이다

의회 예산처가 만든 표를 보면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최고 수준이며

거의 그 수치를 넘어섰다

그리고 2050년쯤에는 150%에서 200%까지 오를 전망이다

 

"alt":"미국 GDP 대비 부채 비율"

 

이 정도의 적자 지출이 계속되면 미국의 달러 패권에

타격이 갈 것이다

그런데 2023년, 미국 정부의 부채 총액이

의회가 설정한 부채 한도에 가까워졌다

그리고 의회는 꽤 오랫동안 한도 상향을 거부하면서

미국이 돈을 갚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가 확산됐다

"이 상황은 자녀에게 신용카드를 쥐여주고 한도를 다 소진할 때마다

다시 한도를 높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연 소득보다 갚아야 할

돈이 더 많겠죠. 그렇게 해서 미국인들은 전체 경제 규모보다

더 많은 빚을 지게 됐습니다."_케빈 매카시 당시 미 하원의장

 

"alt":"미국 채무 불이행 대비 보험 비용"

 

이 표를 보면 당시 미 국채의 채무 불이행에 대비한

보험 비용이 국채 가치의 최대 1%까지 오른 걸 확인할 수 있다

즉, 달러 패권을 가장 위태롭게 하는 건 미국 정부의 지출이다

인도네시아 재무 장관은 2023년 G7 회의에서

미국 의회의 부채 한도 교착 상태에 대해 이런 말을 했다

"이제 슬슬 궁금해집니다. 해결 가능한 문제인데

단순히 반복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건가요? 이건 미국에도 좋지 않습니다."

_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인도네시아 재무장관)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채무 상환 능력에 대해 신뢰를 못 할 것이고

결국 달러 패권이 약화될 거라는 것이다

미국의 적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말이다

 

⊙ 미 국채 시장

미 국채는 국제 금융 시장에서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다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미 국채는 가치 저장 수단이다

하지만 미 국채 시장은 회복력이 부족하다

미 국채는 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거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

 

 

이건 미 국채 시장의 중개 구조이다

녹색 점은 거래 중개자인데 보통 대형 은행과

연결되어 있고 최종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서

거래를 중개한다

파란색 점은 투자자이다

외환 보유액 관리자, 연기금, 보험회사, 뮤추얼 펀드,

기업, 가계 등으로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미 국채를 매도할 가능성이 있는 투자자들이다

중개자들은 시장이 흔들리면 지금 흐름을

처리해야 하는데 현재 미국 시장 구조는 

이걸 감당할 수 없다

 

녹색 점에 해당하는 중개자들이 위기 상황을

견딜 만큼의 자금을 흡수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alt":"중개인 미 국채 보유량 대비 미 국채 발행 비율"

 

표에 나와있는 것처럼 금융 위기 전까지

미 국채 발행량은 중개인의 보유량 대비 줄고 있었다

중개자들도 어렵지 않게 거래를 중개했다

그런데 금융 위기 이후 중개인들의 안정성을 위해

마련된 새 자본 규제 때문에 중개자들은 국채 보유를

꺼리게 됐고 미 국채 발행량은 급속도로 증가했다

그 결과 국채와 중개자 보유량 사이의 불균형은

점점 더 커졌고 지금은 금융 위기 직전의

약 4배에 달할 정도로 중개인들의 보유 규모에 비해

국채 시장이 커진 상태이다

 

코로나 팬데믹 같은 위기 상황이 닥치면

투자자들은 국채를 대량으로 매도해 현금을 확보하는데

중개자들의 보유량으로는 세계적인 자금 이동을 감당할 수 없다

 

"alt":"미 국채 10년물 매도 매수 가격 차이"

 

세로축은 미 국채의 매도 매수 가격차이다

2020년 3월, 코로나 위기가 닥치기 전 몇 주 동안은

가격 차이가 별로 없었다

그런데 2020년 3월 12일, WHO가 코로나 팬데믹을

선언하면서 미 국채가 대량 매도 됐다

그 흐름을 소화할 수 있는 건 중개자들뿐 이었는데

당시 국채 거래량이 얼마나 많았던지

중개자들도 감당하지 못했다

중개자들의 국채 보유량이 적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 국채 시장의 매도 매수 가격차는

평소의 10배 이상으로 뛰었다

 

결국 위기가 잦아들면서 국채 시장의 유동성은 회복되었지만

이런 일을 겪으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미 국채가

안전자산이라는 믿음을 주기가 어려워진다

그럼 준비 통화인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다

 

☆ 미국 달러가 현재 수준의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얘기를 하려면 국경 간 결제를 살펴봐야 한다

미국의 1번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이 해외에 있는

6번 은행을 쓰는 고객에게 돈을 보내려고 한다

현재 이런 국경 간 결제는 대부분 3,4번 은행 같은

코레스 은행을 통한다

 

"alt":"국경 간 거래"

 

외국환 거래 업무를 중개하는 은행이다

이런 시스템 덕분에 미국이 달러 패권을 유지해 온 것이다

그리고 코레스 은행 시스템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은행들이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시스템의 비효율성 때문에 위태로운 상태이다

게다가 미국 은행들은 시스템 내에서 주도권을 잃어 가고 있고

미국의 코레스 은행 수도 다른 나라에 비해줄어들고 있다

 

한편 브릭스 가입국들은 미국 달러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자국 통화를 쓰는 결제 플랫폼을 구축해

달러 패권을 위협하고 있다

 

"alt":"브릭스 가입국"

 

여기에 5개국이 추가됐고 최소 12개국 이상이

가입을 고려 중이다

가입국들은 러시아에 모여 미국 달러를 국경 간

결제 통화로 쓰지 않는 대안을 논의한다

새로운 국경 간 결제 플랫폼을 만들어

브릭스 기업국들을 연결하고 달러가 아닌

자국 통화를 사용하는 게 목적이다

이게 달러 패권을 위협할까?

당장은 아닐 것이다

달러는 여전히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국경 간 결제 통화이다

하지만 달러 사용 비중은 서서히 줄어들 것이다

 

달러 기반 국경 간 결제의 또 다른 대안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건 mCBDC라고 하는

4개국이 개발한 다국적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플랫폼이다(중국, 홍콩, 아랍 에미리트, 태국)

이런 창국의 장점을 이용해 각국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면 기존의 코레스 은행

시스템 대신 엠브릿지 플랫폼을 사용해서 

한 나라의 디지털 화폐를 다른 나라의 화폐로

교환할 수 있다

 

"alt":"mCBDC 플릿폼 구조"

 

언론에서도 이런 흐름이라면 달러 사용을 피하고

미국 제재를 피할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다국적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플랫폼이

상용화되긴 힘들다고 본다

기술적인 부분도 문제지만 거버넌스 때문이기도 하다

플랫폼을 사용하는 모든 국가가 국경 간 결제에 필요한

공동 규칙에 합의해야 한다는 건데 사실 쉽지 않다

 

단언컨대 오늘날의 패권 통화는 달러이다

현존하는 통화 중 향후 몇십 년간 달러를

위협할 통화는 없다

하지만 결국 위태로운 상황이 올 것이다

미국 정부가 적자지출을 통제하지 않으면 말이다

적자 지출은 달러 사용과 미 국채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은 대체 결제 시스템 개발에서 리더십을

잃어가고 있다(ex. 화폐의 디지털 전환)

은행 기반 결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에서도 그렇다

 

미국이 리더십을 유지하고 달러 지배력을 활용하려면

달러 자산의 사용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 규제,

국제 거버넌스에서도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국가 차원의 대체 결제 기술을 커버할 수 있는 

법률을 도입하고 주마다 다른 규제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또 G70이나 G20 같은 정상 회의 포럼에서

국경 간 결제의 발전 방향과 규제 방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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