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위대한 수업 4 노구치 유키오 (일본은 왜 가난해졌나) 1~4강

EBS 위대한 수업 4 노구치 유키오 (일본은 왜 가난해졌나) 1~4강

위대한 백마흔 번째 강연 '일본은 왜 가난해졌나' (시즌 4 스무 번째)

 

 

노구치 유키오 (Yukio Noguchi) 경제학자

히토쓰바시대 명예교수

대장성(現 재무성) 입사(1964)

도쿄대, 와세다대, 스탠포드대 교수 역임

마이니치 신문 이코노미스트상(1979)

산토리 학예상(1980)

 

 

 

 

 

(2025. 02. 17. 방송)

 

1강  잃어버린 30년

 

 

 

 

거품경제의 발생과 붕괴

 

일본의 경제 침체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대체 왜 이런 침체 상태에 빠지게 되었을까?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

 

⊙  1980년대~1990년대 일어난 일

 

 

이 그래프는 일본 법인 기업들의 부가가치

총합을 나타낸 것이다

1990년까지 부가가치가 꾸준히 높아졌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정체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부가가치

: 법인 기업이 경제 활동을 통해 새롭게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

(영업 이억+임금+세금 등)

 

이 경제적 가치를 국가 전체적으로 합산한 것이

GDP, 즉 국내총생산이다

따라서 부가가치른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이 부가가치는 임금이나 기업 이윤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 총합이 늘지 않으면 임금도 늘지 않게 된다

그런 사태에 일본이 빠지고 만 것이다

 

※ 잃어버린 30년: 1990년 거품 경제 붕괴 이후

약 30년간 일본이 겪은 장기 경기 침체기

왜 이런 침체가 일어났을까?

일반적인 의견은 이렇다

"1980년대에 발생한 일본의 거품 경제가 1990년대에

붕괴됐기 때문이다"

 

1980년대 후반 거품 경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거품 경제는 왜 붕괴했을까?

1985년에 맺어진 플라지 합의부터 시작해야 한다

※ 플라자 합의(1985.9.22)

: G5(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가 세계 경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체결한 국제 환율 협정

5개국이 공동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즉 달러 가치가 낮아지도록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왜 이런 합의가 필요했을까?

1980년대에 미국 경제가 심각한 무역 적자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일본과 독일에서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공업 제품이

수입되면서 미국의 무역 적자가 확대되었다

미국의 제조업인 자동차와 철강 업계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실행된 것이 바로 플라자 합의이다

플라자 합의는 국제 무역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엔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일본의 수출 산업은 큰 타격을 받아 감소해 버렸다

 

 

그 결과 일본 경제가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일본은행의 대책

공정 할인율 인하

공정 할인율이란 일본의 정책 금리를 말한다

이 금리가 1980년대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지만

점차 계속 인하했다

 

 

1980년대 중반에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최저 수준까지 인하한다

이러한 금융 완화 정책을 시행한 것이

거품 경제의 방아쇠를 당겼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대대적인 금융 완화 정책이 시행되었고

그 결과 '과잉 유동성' 현상이 발생해 거품 경제를

촉발시켰다

※ 과잉 유동성: 시중의 통화량 증가로 실물 자산(부동산, 주식 등)

가치가 상승하는 현상

이 견해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거품의 시작

1. 토지 가격 상승

 

 

두 그래프는 '도쿄의 토지 가격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도쿄 수도권의 상업지는 왼쪽 그래프의 토지 가격 상승률에서

볼 수 있듯이 1986년경부터 토지 가격의 상승이 시작됐다

1987년에는 전년 대비 상승률이 무려 70%를 넘어섰다

토지 가격이 매우 이례적으로 폭등한 것이다

1988년에는 주거용 토지도 전년 대비 상승률이

무려 60%를 넘었다

 

그 결과(오른쪽 그래프) 1988년 상업지 가격은

1983년 대비 무려 3.4배나 상승했다

주거지 역시 1988년에 지수가 280에 도달해

1983년 대비 2.8배가 되었다

지가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것이다

 

일본의 지가 상승을 미국과 비교해 보면

일본의 토지 가치가 미국의 4배에 달하는

전례 없는 상승이 발생한다

"도쿄를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

토지 가격이 오르면 내 집 마련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된다

 

당시 도쿄의 일반적인 다세대 주택의 경우를 보자

매매가의 반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대출 이자만 해도 연봉의 절반이 사라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건 매우 힘든 일이다

토지 가격의 폭등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  '지가 거품' 현상(1980년대 후반)

 

2. 주가 상승

기업은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기업이 보유한 토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기업의 주가도 오르는 문제가 발생했다

토지 가격 상승이 주가 상승을 초래하게 된 셈이다

 

 

이 그래프를 보면 일본의 주가가 어떻게 상승했는지를

닛케이지수로 나타낸 것이다

1980년대 말에 주가가 폭등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89년 연말에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게 된다

지가와 주가 상승은 왜 문제가 되었을까?

당시 실물경제의 변화를 반영한 상승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단순히 향후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에서

비롯된 결과였다

 

이것이 거품이 형성된 배경이다

근거 없는 가격 상승이라 봐도 무방할 것이다

실제로 주가는 1989년 말에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1990년 새해 첫 거래일부터 폭락하기 시작했다

즉 주가 거품이 붕괴된 것이다

일본 주가가 1989년의 고점을 회복한 것은

2024년이 되면서부터이다

거품 붕괴의 장기적 여파가 35년이나 이어졌다는 뜻이다

 

주가 거품이 매우 컸다는 점은 일본 기업의 시가 총액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전 세계 시가총액의 45%

즉 절반가량이 일본 기업인 상황까지 벌어졌다

 

 

NTT는 일본의 통신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미국의 통신 회사인 AT&T를 넘어버렸다

(1980년 시가 총액 S&P 500 기준

NTT 3,200억 달러 / AT&T 356억 7,600만 달러)

 

 

그러나 이는 주가의 일시적인 거품에 불과했을 뿐

일본 경제가 그에 상응하는 역량을 갖춘 것은 아니었다

결국 1990년에 주가 거품이 꺼져버렸다

이어서 지가 거품이 꺼지며 토지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거품의 발생과 붕괴는 일본에 큰 충격이었다

 

하지만 거품이 일본 경제 침체의 원인이었냐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거품 붕괴는 분명 큰 사건이었지만

그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것은 금융기관이다

금융기관은 막대한 부실 채권을 떠안았고

좀처럼 해결하지 못했다

그 결과 거품 붕괴의 후유증이 더욱 심화되었다

하지만 사실 일본의 경기 침체는 금융기관이 아닌

제조업의 문제였다

 

거품 붕괴와 제조업 침체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거품 붕괴 자체는 분명히 중요한 사건이지만

거품 붕괴를 일본 경제 침체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

 

 

 

 

 

(2025. 02. 18. 방송)

 

2강  제조업의 몰락

 

 

 

 

장기 경기 침체의 원인

 

일본경제를 장기 침체에 빠트린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1980년대에 발생한 세계 경제의 중대한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중국의 공업화   미국의 IT혁명

이 두 가지 변화에 일본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1. 중국의 공업화

중국은 산업혁명을 이루지 못하고 오랫동안 

농업 중심의 경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당시 중국은 세계 경제 측면에서 보자면

무사할 수 있는 존재였다

그런데 1970년대 말에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 중국 개혁개방(1978): 국내는 개혁하고 국외는 개방한다

 

기존의 계획경제 틀에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국을 대외적으로 개방한 것이다

수출과 수입을 활성화하는 개혁이었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성공했고 이는 공업화의 성공으로 이어졌다

세계 수출시장에서 중국이 점점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중국의 점유율이 1980년대부터 점차 상승하기 시작해

1990년대까지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점유율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상승세를 보인다

하지만 1980년 10%에 도달한 이후로는 점점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일본의 점유율이 하락한 이유는 중국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일본 수출이 밀려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점유율이 높아진 이유는 저임금으로

공업 제품을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임금 격차가 얼마나 컸는지 1인당 GDP 수치로

비교해 보자

 

 

당시 일본과 비교하면 중국은 거의 무급이나 다름없었다

그런 저임금으로 공업 제품을 생산해 전 세계로 수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수출업은 압박을 받게 된다

초창기 중국의 수출품은 잡화와 같은 경공업 제품이었지만

점차 철강을 생산해 수출하는 중화학공업 제품으로 확대됐다

뿐만 아니라 전자제품까지 나오면서 중국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일본의 '산업별 종사자 수'는 1990년대 이후로

제조업의 종사자가 늘지 않고 오히려 감소했다

하지만 당시 경제 전반의 노동력 인구는 증가하고 있었다

이들은 제조업에서 구직이 어려워지자

비제조업에서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비제조업 중에서도 특히 요양 분야가 크게 성장했다

당시 일본에선 고령화가 진행돼 요양 수요가 증가했다

 

 

⊙  산업별 1인당 부가가치의 변화

1인당 부가가치란 생산성을 의미한다

(생산성: Productivity, 투입한 자원 대비 산출된 결과물 지표)

 

 

1990년대 이후 비제조업이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제조업의 종사자 수는 증가했는데 그중에서도

생산성이 낮은 요양과 같은 분야에서 종사자 수가 증가했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비제조업의 생산성이 하락한 것이다

한편 제조업은 비제조업보다 생산성이 높다

1990년대 이후에도 완만하지만 꾸준한 상승세를 보인다

하지만 전과 달리 '생산성 성장 둔화' 현상이 나타나

증가율이 감소했다

 

⊙  산업 전반의 부가가치의 변화

 

 

'산업별 부가가치 총액' 추이이다

제조업보다 비제조업의 부가가치가 

더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비제조업 종사자가 증가한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비제조업은 생산성은 낮지만 종사자가 늘어남으로써

부가가치 총액은 증가했다

결국 제조업의 총액을 초과했다

 

제조업의 경우, 생산성은 높지만 종사자 수는

감소하고 있다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더 이상 성장을 못 이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본 산업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중국 공업화'는 일본 제조업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다

일본 제조업계는 중국의 값싼 수출품에 대응을 못 하면서

수출 점유율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이 침체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제조업 침체는 금융기관에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

금융기관의 자금 운영에 가장 중요한 고객이

제조업이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은 설비 투자가 필요한 제조업에

대출을 해주었는데 제조업이 침체되면서

금융기관의 자금 운용처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개혁을 통해

새로운 형태로 변모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생각된다

미국의 투자 은행 같은 형태로 변모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금융기관들은 땅에 투기했다

이것이 땅 투기를 촉발했고 지가 거품을 만들어낸 것이다

거품은 근거 없는 가격상승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면

투기가 행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해석한다면 '거품 붕괴'의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 공업화'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 공업화' → 일본 제조업 정체 → 땅 투기 거품

GDP 정체 현상도 '중국 공업화'로 인해 초래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2. IT 혁명에 대한 소극적 대처

1980년대 미국에서 발생한 'IT 혁명'은

미국의 산업 구조를 크게 변화시켰다

제조업계에서 공장이 없는 제조업을 '팹리스'라고 한다

(Fabrication+less, Fabless)

이처럼 설계에만 특화된 제조업이 등장하면서

미국의 제조업계가 크게 변모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애플이다

애플은 제조는 안 하고 설계만 하는 기업이다

이러한 '팹리스' 기업이 미국에서 속속 탄생했다

최근에는 반도체 설계를 하는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미국은 IT 혁명의 결과로 제조업이 크게 변화하면서

새로운 성장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유감스럽게도 일본 제조업계의 경우 IT 혁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제조업은 구시대 방식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본래라면 IT 혁명이 제조업뿐만 아니라

비제조업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랬다면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향상됐을 것이다

이것이 일본의 GDP 정체를 초래한 또 다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2025. 02. 19. 방송)

 

3강  아베노믹스의 실패

 

 

 

 

경제 변화에 따른 일본의 대응

 

 

 이 그래프는 '환율 추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 엔고 현상: 엔화 가치 상승으로 환율이 하락하는 현상

1980년대 중반에 급격한 엔고 현상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1985년에 이루어진 '플라자 합의'에 따른 영향이다

(전) 1달러 = 약 250엔 / (후) 1달러 = 약 180엔

이로 인해 일본의 수출 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

 

제철업이 그런 경우였다

중국이 값싼 철강 제품을 수출하자 일본 철강업은

가격 경쟁에서 상대가 되지 않았다

결국 매출이 감소해 생산량을 조정해야만 했다

급기야 일본 각지에서 제철소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문제는 제철업만이 아니었다

석유화학과 조선업도 매우 큰 타격을 입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업계에서

엔저를 유도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일본 정부는 1995년 처음으로 시장에 개입했다

 

엔고를 멈추고 가능하다면 엔저로 유도하려고 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도 그러한 개입이 이어졌다

덕분에 2003년부터 환율이 상당히 안정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일본의 수출

특히 미국에 대한 수출이 다시 회복됐다

대미 자동차 수출이 증가했다

 

자동차 생산이 증가하면 철강 생산도 함께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제조업이 회복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이라고 한다

※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

: 내수가 아닌 수출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는 형태

 

즉 수출 증가를 통해 일본 제조업이 회복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은 오래가지 못했다

2008년 리먼 사태 발생

※ 리먼 사태(2008)

: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발생한 글로벌 금융 위기

2008년 리먼 사태로 환율은 다시 엔화 강세로 이어졌다

그에 따라 일본의 수출이 감소했고

자동차 수출 역시 급감했다

전자 제품과 제철업도 침체에 빠졌다

 

결과적으로 일존의 제조업은 상당히 어려운

사태에 빠지게 된다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엔고는 더욱 심화됐다

특히 2010년경 유로존 위기로 유럽의 많은 자금이

일본에 유입됐고 이로 인해 엔고가 지속되었다

※ 유로존 위기(2009년 말): 일부 유럽 국가들의 국가 부채로 시작된

유로존 전체의 경제 위기, 안전 자산으로 평가받는 엔화 가치 상승

 

상황이 이렇다보니 제조업계에서 엔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매우 커졌다

일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아베 내각에서

'아베노믹스'라는 경제 정책을 도입하게 된다

※ 아베노믹스(2012)

: 경기 침체와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한 대규모 경제 정책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금융 완화 정책'이다

이례적인 금융 완화 정책의 목적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높이는 것이었다

 

전년 대비 2%로 끌어올리되 이를 2년 안에

실현하는 것이 목표였다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국채 매입이라는

수단을 택했다

일본은행은 민간 금융기관이 보유한 국채를 매입했다

 

♧ 금융 완화 정책의 문제점

① 목적

왜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리려 했나?

물가가 상승하면 국민 생활은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

국민이 풍요로워지려면 임금이 오르거나 경제 성장률이

높아져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임금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린다면 이해가 되지만 왜 물가 상승이 목적이었을까?

 

② 국채 매입

왜 정책의 수단으로 국채 매입을 택했는가?

어째서 국채를 매입하면 물가가 상승한다고

생각했는지 의문이다

일본 은행이 국채를 매입한다는 건 민간 금융기관이

보유한 국채를 매입하는 것이다

대다수는 이렇게 해석했다

"일본은행이 국채 매입을 위해 '일본은행권'을 증쇄할 거야"

일본은행권은 일본 화폐를 말한다

화폐가 늘어나면 물가도 오를 거라고 해석했던 것이다

이 해석은 잘못되었다

 

 

이 그래프가 그 근거이다

'통화량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이다

※ 통화량: 경제 내에서 유통되는 총 화폐량

이례적인 금융 완화책으로 통화량이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3년경 통화량 증가율에 큰 변화는 없다

2020년경 급격히 상승한 건 코로나19 대책으로

긴급 융자를 지원한 결과이다

금융 완화 정책과는 무관하다

통화량이 증가하지 않으면 경제에 영향을 미치거나

물가를 올릴 수도 없다

 

 

이 그래프는 본원 통화량 증가율을 나타낸다

본원 통화량이란 주로 일본은행의 당좌예금을 말한다

※ 당좌예금

: 민간 금융기관(시중은행 등)이 중앙은행에 예치한 결제용 예금

이례적인 금융 완화책으로 당좌예금으로 인한

본원 통화량이 증가했다

 

왜 일본은행의 당좌예금이 증가했을까?

일본은행이 민간 금융기관이 보유한 국채를

매입했기 때문이다

이때 일본은행은 실제 화폐 발행이 아닌

당좌예금을 늘려 국채를 매입했다

즉 재무상태표에서 당좌예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국채를 매입한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행의 당좌예금은 화폐가 아니다

경제 주체가 결제나 송금에 쓸 수 없기 때문에

화폐가 아니다

화폐의 기반이 되는 요소일 뿐이다

당좌예금은 통화량이 아니라 본원 통화량에 포함된다

게다가 통화량이 증가하려면 은행이 당좌예금을

활용해 기업 대출에 사용해야 한다

그러면 대출금은 다시 은행 예금의 형태로 돌아온다

이 은행 예금은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어 화폐에 해당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즉 은행의 기업 대출이 증가하지 않았는데

이는 기업의 자금 수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경제가 성장하지 못해 기업 대출과 통화량이 증가하지 않았다

결국 본원 통화량만 증가한 채 끝나버렸다

 

 

이 결과를 그래프를 통해 확인해 보자

완쪽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로 2%를 넘은 적이 없다

즉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2%를 초과한 해도 있지만 이는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결과이다

실제 물가 상승률은 2%에도 미치지 못한다

 

오른쪽 그래프는 실질임금 추이이다

명목임금의 상승률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면

'실질임금'이 된다

1990년대 후반 이후로 실질임금은 상승하지 않았다

상승하기는커녕 하락하고 있다

당시 국민들의 생활이 더욱 궁핍해졌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물가상승률 증가가 목표였기 때문이다

본래라면 임금 상승률을 목표로 삼고 이를 실현해야 했다

하지만 이는 실현되지 않았고 그 기간 동안 일본은

오히려 궁핍해졌다

 

♧ 이례적인 금융 완화 정책의 효과

① 금리 하락

일본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면서 금리가 하락했다

금리가 하락하면서 다른 국가와 금리 차이가 벌어졌다

② 엔저 현상

금리차가 벌어지면 엔저가 진행된다

엔저가 진행되면 기업 이익이 증가하게 되고

기업 이익이 증가하면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

 

기업은 부유해졌지만 국민은 부유해지지 못했다

 

 

 

 

 

(2025. 02. 20. 방송)

 

4강  새로운 위기와 전망

 

 

 

 

일본이 안고 있는 미래 문제와 대응책

 

 

이 그래프는 1인당 GDP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1인당 GDP는 국가의 부유함을 나타내는 지표로

자주 활용된다

일본을 보면 1990년대 후반 이후 경제가 거의

성장하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 기간 동안 꾸준히 성장을 지속해 나간다

미국이 1980~1990년대에 걸쳐 IT 혁명이라는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 개발에 성공한 덕분이다

그로 인해 미국의 산업구조가 크게 변화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같은 시기, 한국 역시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 결과 한국과 일본의 1인당 GDP 격차가 점점 줄어들게 됐다

최근 자료를 확인하면 한국의 수치가 일본보다 높다

즉 한국이 일본보다 부유한 국가로 변모한 것이다

일본은 G7 정상 회의 참여국 중 하나이다

2000년에 일본 오키나와에서 정상 회의가 열렸다

 

 

당시 일본은 참여국 중 가장 풍요로운 나라였다

1인당 GDP가 가장 높았다

하지만 2023년에 열린 히로시마 정상 회의에서는

일본의 1인당 GDP가 참여국 중 가장 낮았다

정상 회의 참여국 중 가장 빈곤한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 그래프에도 1인당 GDP 수치가 나와 있다

일본 수치를 보면 산 모양을 그리고 있다

1970년대 초반에 1인당 GDP가 OECD 평균 수치를 넘어섰다

1990년대 중반에는 미국을 제치고 더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다

이 시기가 일본 경제의 정점이었다

이를 끝으로 일본의 수치는 미국보다 낮아졌으며

이후에도 하락했다

 

일본의 수치는 이미 OECD 평균치를 밑돌고 있다

OECD 평균치보다 더 가난한 나라가 된 것이다

1970년대 초반 선진국 대열에 합류해 이후 약 50년에 걸쳐

선진국 지위를 유지했지만 이제는 끝나가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경향이 지속된다면 일본의 1인당 GDP는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아질 수도 있다

 

같은 기간 한국의 1인당 GDP는 OECD 평균치에 근접하고 있다

지금까지 높은 경제 성장률로 보아 가까운 미래에 한국의

1인당 GDP는 OECD 평균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일본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지도 모른다

 

일본은 미래에 어떤 문제를 안고 있을까?

 

 

'인구 구조 변화'에 관한 내용이다

파란색 선은 15~64세까지의 인구이다

생산 가능 인구는 2020~2050년 사이에 약 74%

수준으로 감소한다(약 4분의 1이 감소)

일본은 지금도 인력 부족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향후 상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빨간 선은 65세 이상의 인구로 고령인구를 나타낸다

현재까지 상승세인 고령인구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약 8% 증가)

고령인구의 대부분은 은퇴했기 때문에 노동 인력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이 연령층은 사회 보장 제도의 수혜자들이다

연금, 의료보험, 간병 보험과 같은 사회 보장 제도의

지원을 받게 된다

수혜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사회보장급여 총액도 증가한다는 뜻이다

15~64세의 인구는 사회 보장 비용을 부담한다

그들은 보험료나 세금의 형태로 비용을 부담한다

문제는 이 연령층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사람은 증가하지만

그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은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 보장 재정은 향후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출생률을 높여

저출생에 대응하자는 이야기가 자주 언급된다

확실히 일본의 출생률은 낮고 이를 높인다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다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가령 올해 태어난 아기가 일을 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약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경제 전반으로 보면 이들은 스스로 일하지 않고

부모의 보살핌을 받는 부양 인구이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미래를 위해 도대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이에 대해 OECD가 장기적인 경제 전망을 발표했다

일본 부분에서 가장 왼쪽의 파란 선이 미래의

잠재성장률을 나타낸 것이다

향후 2020~2040년까지의 잠재성장률을 뜻한다

1.1% 정도로 그다지 높은 수치는 아니다

 

왜 이렇게 낮은 수치로 책정되었을까?

이것은 가운데 주황색 선인 '노동 참여율'을 통해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노동 참여율'이 마이너스인다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노동력 감소 문제는 기술 진보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

회색선의 '자본-기술 요인'이라고 쓰여 있다

투자를 통해 자본 장비율을 높이면 생산성 역시 증가한다

※ 자본 장비율: 노동자 1인에게 투입되는 자본의 양

또한 신기술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거나

산업 구조를 변화시켜 기술 진보율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에 이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다

☞  상당히 낮은 수준의 잠재적인 성장률 전망

 

한국의 경우는 어떠할까?

한국 역시 '노동 참여율'이 마이너스로 일본과 다를 바 없다

한국도 저출생이기 때문에 향후 노동력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다만 한국의 경우에는 '자본-기술 요인'의 성장세가 매우 높다

그래프에 표시된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  노동력 감소 보완, 잠재성장률 증가

 

미국과 영국의 경우 '노동 참여율'이 장점으로 대두된다

출생률이 높다는 것도 한 가지 이유지만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정책도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

그리고 '자본-기술 요인'도 상당히 높다

이런 이유로 미래 잠재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향후 '노동력 부족' 문제를 생각하면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민자 수용에 대해

소극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매우 많다

결국 노동력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럴 때일수록 '자본-기술 요인'인 기술 진보율을 상승시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해 나가는 것이

일본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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