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위대한 수업 3 (재앙의 경제학) 1~5강

EBS 위대한 수업 3 (재앙의 경제학) 1~5강

위대한 백열 세 번째 강연 '재앙의 경제학' (시즌 3 서른두 번째)

 

 

(2024.04.18 방송)

 

 

누리엘 루비니(Nouriel Roubini)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경제학 교수

예일대학교 경제학 교수 (1988~1995)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이코노미스트 (1998~2000)

전 IMF 학술자문위원회 자문위원

 

 

 

1강  오늘의 세계 경제

 

 

 

 

코로나19 위기 이전의 세계 경제

 

 

: 2019년 세계 경제가 경제, 통화, 금융의 위협 측면에서

오늘날과 어떻게 다른가

 

1990년대 초반부터 2019년까지 약 30년 세월을 생각해 보자

많은 경제학자가 이 시기를 '대안정기'라고 부른다

 

 

그래서 '대안정기'라고 불렀다

대안정기 이전의 세계 경제는 불안정했다

 

 

즉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과 불안정한 인플레이션을 벗어나

인플레이션이 낮고 경제성장이 안정적인 대안정기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여러 분야에서 공급이 증가해 잠재 성장률이 높아지고

생산 비용이 감소했다

 

 

☞  대안정기에 갑자기 공급이 증가한 이유

 

① 세계화와 무역의 활성화

상품과 서비스 교역이 늘어나고 자본의 이동이 많아졌으며 이주도 늘어났다

데이터, 기술, 정보의 거래도 증가했다

이런 현상을 '대세계화' 또는 '초세계화'라고 부른다

 

②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부유한 나라로의 이주

남반구에서 북반구, 즉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제 선진국으로 말이다

이런 노동력 이동 때문에 선진국의 임금 상승률이 낮게 유지됐다

임금 상승이 억제돼 임금 인플레이션이 방지됐다

노동 시장이 매우 경직된 상황에도 말이다

 

③ 신흥 시장의 세계 노동 시장 합류

중국의 세계 시장 합류는 값싸고 좋은 공산품이 생산된다는 걸 뜻했다

인도의 세계 시장 합류로 인도가 기술과 그 서비스 부문에서 

상대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다양한 서비스 비용이 낮아졌다

 

④ 규제 완화 정책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나 영국 마거릿 대처 총리 같은 사람들은

기업의 자유, 다시 말해 기업 간 활발한 경쟁을 부추겼다

규제를 완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독과점을 줄여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떨어뜨렸다

 

☞ ☞  즉 대안정기 때는 갑작스러운 공급 증가로

경제 성장과 낮은 인플레이션이 유지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대안정기에도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

2008~2009년의 세계 금융위기가 그 예이다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위기에 빠졌다

 

 

대공황 이후 닥친 최악의 경기 침체와 금융 위기였다

세계 경제위기 이후 경제가 회복되긴 했다

하지만 썩 좋은 정도는 아니었다

성장은 1990년대의 견고한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목표는 2% 인플레이션이었지만 도달하지 못했다

심지어 물가가 떨어져 경기가 침체하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다

그렇게 우리는 대안정기에서 '장기 침체기'로 접어들었다

 

 

장기 침체 발생 이유

 

수요와 소비가 감소하면서 민간 및 공공 부문의 저축이 증가했고

기업 부문의 자본지출이 줄었기 때문이다

즉 수요, 소비, 투자가 낮아지니 경제 성장도 둔화하고

디스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이다

 

장기 침체기의 낮은 성장과 2% 이하의 낮은 인플레이션은

코로나 직전인 2019년까지 유지됐다

 

 

 

 2019년 이전과 다른 10가지 관점

 

1) 높은 인플레이션

2019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낮다고 걱정했다

2% 인플레이션은커녕 0%에 가까운 수치였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인플레이션이 급증했다

너무 낮다고 걱정하다가 이젠 너무 높아서 걱정이다

 

2) 장기 스태그플레이션

2019년까지는 장기 침체기였다

수요가 충분치 않고, 성장이 둔화했으며 인플레이션도 낮았다

이제 우리는 장기 스태그플레이션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보다 높아지는 현상이다

 

과거엔 총수요가 줄어든 게 그 원인이었지만

지금은 부정적인 총공급 충격이 그 원인이다

이게 경제 성장을 낮추고 가격과 생산 비용을 높이고 있다

그렇게 장기 침체에서 장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동했다

 

3) 높은 금리

2019년까지는 모두 금리가 낮다고 성화였다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0%, 혹은 마이너스로 설정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금리가 너무 높은 세상이 됐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우리는 부채가 너무 많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부채와 차입이 많은 가계, 소비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은행

기타 금융 기관과 정부는 부채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부채가 너무 많으면 지불하는 이자도 많을 테니 말이다

 

4) 반세계화

2019년 이전 우리는 과도한 세계화와 초세계화를 걱정했다

요즘은 초세계화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보호 무역주의, 탈위험화, 탈동조화

 

 

그리고 세계 경제의 파편화

즉 '발칸화'를 걱정해야 한다

지정학적 요인을 포함한 여러 요인이 통합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5) 장기 채권 금리 상승

2019 이전엔 장기 채권 금리가 낮아서 걱정이었다

저축을 통해 얻는 수익률이 0%거나 마이너스라면서 

금리가 높아져야 한다고 했다

이제 0% 혹은 마이너스이던 채권 수익률이 

미국에선 거의 5%에 육박한다

 

금융을 좀 아는 사람들은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면

기존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는 걸 알 것이다

따라서 채권 수익률 상승은 채권 보유자인 가계, 기업, 은행의 손실로 이어진다

 

실리콘밸리 은행,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처럼 파산한 곳도 많다

장기 채권을 가지고 있던 많은 투자자의 안전 자산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게 됐다

금리가 계속 더 오른다면 그 손실도 더 커질 것이다

 

6) 기술 발전

과거에는 기술에 대한 과장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인공 지능, 머신 러닝, 생성형 AI, 로봇 자동화 같은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다른 분야의 혁명으로 이어졌다

우주 탐사, 생물 의학 연구, 합성 생물학

자율 무기 시스템, 신소재 과학, 다양한 종류의 금융 혁신 분야가 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과장만 하고 생산성이 낮은 기술의 시대를 지나

기술이 많은 걸 제공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시기로 나아갈 것이다

 

7) 기축 통화 변화

우리는 미국 달러가 세계의 기축 통화인 세상에 살았다

총거래의 3분의 2가 달러로 이뤄질 정도로

달러는 거래 단위이자 결제 수단, 가치 저장의 수단이었다

 

하지만 미국이 달러를 무기화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북한에 대해 그리고 이란, 러시아, 중국에 대항해서

달러를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의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전략적 라이벌에 제재를 가할 때 달러를 압박 수단으로 쓰고 있다

미국의 라이벌들은 이렇게 말한다

 

 

거기에 일부 브릭스 국가도 탈달러화를 언급하고 있다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가 그렇다

그러니 미래엔 더 이상 달러가 세계 기축 통화가 아닐 수도 있다

 

8) 원자재 가격 변동

2010~2020년 사이 우리가 장기 침체기에 있을 때

평균 원자재 가격이 50% 하락했다

2020년부터는 여러 이유로 원자재 가격이 두 배로 올랐다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브라질, 남아메리카, 걸프 국가 같은 석유와 에너지 수출국엔

좋은 일이었지만 원자재 수입국엔 문제였다

부정적인 무역 충격과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새 세상이 열렸다

 

9) 파격적 거시정책 시행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장기 침체가 이어진 세상에서

우리는 파격적인 거시정책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0% 금리와 마이너스 금리, 양적 완화, 신용 완화,

통화 부양책, 재정 부양책을 통해 엄청난 규모로 신용을 완화했다

 

코로나 동안 우리는 다시 대규모 통화 및 재정 부양책을 시행했다

코로나의 충격이 불황과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파격적인 통화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급증했고

이제 사람들은 파격적인 통화, 재정, 신용 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10) 자산 거품

2019~2020년까지 자산 거품이 있었다

당시 미국 및 세계 주식 가격과 부동산 가격, 채권 가격,

암호화 화폐, 밈 주식,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성장주, 기술주 등

모든 것들의 가격이 높아지기만 했다

자산과 신용에 거품이 꼈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지자 통화 긴축 정책이 시작됐고

2020년 자산 거품이 터졌다

 

 

▶ ▶  이런 10가지 관점에서 2019년 이전과 지금은 아주 다르다

경제, 통화, 금융의 유형은 물론 정치, 지정학적 측면을 포함한

다른 위험들도 아주 다르다

체제가 대안정기에서 장기 침체기로

또 부채와 금융 불안정성에 시달리는 세계적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변했다

예전엔 안정적이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변덕스럽다

이것이 세계 경제와 시장 체제의 급격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2024.04.19 방송)

 

 

2강  팬데믹발 경제 위기는 계속된다

 

 

 

 

코로나19 시기의 세계 경제

 

 

코로나19는 갑작스러웠다

심각한 보건, 경제, 재정적 위험이었다

코로나19 같은 사태는 예외가 될까? 관례가 될까?

심각한 팬데믹이 또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지난 100년간의 역사를 보면 1919년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세계적으로 유행한 전염병이 없었다

하지만 지난 40년간 우리는 일련의 유행병을 목격해 왔다

코로나19만큼 심각하진 않았지만 더 빈번하고 점점 치명적으로 변했다

 

그 시작은 1980년대 초반에 발생한 HIV와 에이즈이다

그 후 아시아에서 사스와 신종플루가 발생했고

조류 독감도 여러 번 발생했다

그 후 지카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 코로나19가 발병한 것이다

지난 40년간 커다란 전염병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

 

물론 세계화와 통합의 시대에는

중국에서 발생한 질병이 미국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

사람들의 이동으로 지역 유행병에 그칠 것이 세계로 퍼질 수 있다

세계화, 여행, 이주 때문이다

 

이것도 팬데믹의 원인이 맞지만

애초에 왜 팬데믹이 시작돼서 전 세계로 퍼졌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세계적인 팬데믹은 기후 변화와 관련이 있다

기후 변화와 팬데믹의 상관관계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지구의 기후가 변화해 동물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도시화로 야생 동물이 살던 땅에 더 많은 사람이 들어가고

야생 동물과 더 가까운 곳에서 지내게 됐다

야생 동물은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을 갖고 있다

천산갑, 박쥐 같은 야생 동물이 가축, 인간과 더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유행병을 '인수공통감염병'이라고 부른다

동물에서 사람으로 감염되는 질병이라는 뜻이다

동물이 가진 병원체가 가축, 인간에게 가까워지면서

동물에서 동물로, 또 인간으로 감염될 위험이 커졌다

 

기후 변화는 해빙을 야기한다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인 툰드라와 그린란드 등에서 얼음이 녹고 있다

해빙이 일어나면 기후 변화가 더 심해진다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얼어 있던 메탄이 나오기 때문인데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10배 많다

메탄엔 병원균도 있다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수 천, 수백만 년간 냉동 보관돼 있다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니 이런 병원균들이 들어날 것이다

 

물론 세계화가 코로나19를 훨씬 심각하게 만들었는지 모른다

중국에서 발생해 유럽, 미국, 남아메리카,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로 퍼졌다

보건 차원의 피해를 추정하면 수백만 명이 사망했는데

정확한 수를 알 수 없을 정도이다

 

재정적 피해와 경제적 피해도 있었다

빈곤이 심해지고 다양한 차원에서의 경제적 고통을 수반했다

팬데믹에 대한 초기 대응은 경제 활동을 중단하는 거였다

상점과 회사가 문을 닫고 공항도 폐쇄됐다

질병의 확산을 줄이고 지연시키기 위해서였다

너무 많은 사람이 동시에 아프면 의료 시스템과 병원이

수백만 명의 환자를 돌보느라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테니 말이다

 

그 결과 생산량이 급감하고 소비, 투자, 생산, 고용이 무너졌다

경제적인 손실이었다

경제 활동 중단 없이 위험을 줄일 방법은 없었을까?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고 정답도 없는 질문이다

하지만 초기에 생산과 경제 활동을 중단한 게 너무 과했을 수는 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또 다른 이슈는 '하락세'이다

초기에 모든 걸 봉쇄했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실수요가 감소했고 그 여파로 디플레이션 위기가 있었다

중앙은행과 재정 당국은 공황에 빠졌고 새로운 대공황의 위험을 언급했다

디플레이션의 위험을 정책으로 한 방에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통화 부양책을 제시했다

 

다시 0%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꺼내 들었고

대규모 신용 및 양적 완화를 실시했으며 

민간 및 공공 채권을 매입하고 대규모 재정 부양책으로

세금을 완화하고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실업수당도 늘렸다

기업, 은행, 가계 파산을 막기 위해 구제 금융 대출도 진행했다

 

 

그리고 그게 실수였다는 걸 깨달았다

코로나19의 충격이 심각했던 2020년 3월에서 6월 사이

생활, 고용, 소비, 자본 지출 등의 경제 활동이 자연스럽게 감소했다

경제 활동은 우리가 질병 확산을 통제할 수 있게 됐을 때 재개됐고

경제 활동을 재개하자 경제 성장도 회복됐다

 

 

한편으론 좋은 소식이었다

디플레이션과 두 번째 대공황의 가능성을 

경기 부양책으로 막았기 때문이다

 

경제 활동도 회복됐다

일자리가 창출되고, 실업률이 감소하고,

소비가 늘었으며, 합리적이고 견고한 경제 성장률도 회복됐다

 

하지만 다른 결과도 있다

초반에 총수요 충격이 일어나자

물가가 하락하긴 했지만 공급이 수월하게 되진 않았다

 

 

결국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이제 이와 싸워야 한다

 

 

지금까지도 논쟁 중인 쟁점

 

1) 2021~2022년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인플레이션이 정책이 아닌 악재 때문이다

 

① 갑작스러운 공급 감소가 인플레이션을 유발

생산 및 고용 감소, 국제 공급망의 병목 현상이

생산량을 감소시켜 주어진 수요에 대한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② 중국이 오랫동안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

 

 

이것이 생산과 국제 공급망에 추가적인 병목 현상을 유발했고

전 세계 물가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③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코로나와 직접적 관련이 없지만

석유, 천연가스, 식량, 비료, 다양한 산업용 금속 가격 상승을 초래했고

원자재 가격 급등을 불러와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2) 부정적인 공급 충격은 일시적이었고 얼마 후

수요와 생산이 회복했는데 정책적으로 과한 대응을 했다

(즉 악재가 아니라 나쁜 정책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책적 대응이 과했다는 세 가지 근거

 

① 너무 심한 통화 완화

다시 0% 금리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채택하고

양적 완화, 신용 완화를 통해 수요를 자극했다

약 2년 넘게 재정 부양책 비중이 미국에서만 GDP의 20%에 달했다

 

 

세계 금융위기보다 작은 충격에 4배나 크게 대응한 것이다

 

② 과한 재정 부양책

통화 정책뿐 아니라 재정 정책도 규모가 엄청났다

 

③ 신용 완화

각종 지원책과 가계, 기업, 은행, 금융 기관, 지방 정부까지

긴급 지원하는 등 너무 과했다

 

통화, 재정, 신용 완화 정책 모두가 너무 과도하게 시행됐다

 

 

▶ ▶  악재였나? 정책 문제였나?에 대한 정답은 반반에 가깝다

유럽처럼 운이 더 나빴던 경우도 있다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 에너지 충격이 아주 컸다

미국은 에너지의 수입 의존도는 낮았지만

통화, 재정, 신용 완화 정책의 규모가 더 컸다

 

하지만 유럽과 미국 모두 악재와 정책의 영향을 다 받았다

다른 교훈도 있다

그중 하나는 다른 이유로 시작된 탈세계화 과정이

코로나 이후 더 심해졌다는 것이다

 

모든 국가가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상품의 이동을 제한해 국제 공급망에 차질이 생겼다

각국은 보호 무역주의를 강화했다

"우리도 식량이 필요하니 수출하지 말자!"

"우리도 의약품이 필요하니 수출하지 말자!"

 

보호 무역주의 정책은 인플레이션 문제를 심화했다

팬데믹은 세계적인 것이므로 세계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팬데믹은 모두에게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가져오는 충격이다

 

지정학적 분열이 발생하는 이유는 나라마다 다른 정책 때문이다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출입 제한을 얼마나 하는지

국제적 이동을 얼마나 허용하고 있는지

백신을 필요한 다른 나라에 주지 않고

자국에서 얼마나 통제하는지에 대해 말이다

 

코로나19는 많은 분열과 불확실성을 야기했고

결국 부정적 스태그플레이션 충격으로 이어졌다

생산량은 줄고 생산 비용은 높아졌다

 

이로 인해 우리가 다음 유행병에 준비가 안 됐다는 걸 알게 됐다

우린 교훈을 얻지 못했다

우리는 다음 유행병 예방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들이고 있나? X

우리는 세계적으로 조율된 정책적 대응을 합의하고 있나? X

 

우리가 다음 전염병을 막지 못하면

다음에는 코로나보다 사태가 더 심각해질 것이다

코로나로 얻은 교훈이 있다면

질병의 확산을 막는 게 어쩌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중국에서도 결국 대부분이 감염됐다

 

결국 집단 면역에 더 빨리 도달하는 게 좋다

물론 노약자나 아픈 사람들은 사망할 확률이 높으니

보호해야겠지만 경제 활동을 전면 중단해선 안 된다

모두의 경제적 피해가 너무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대부분이 감염됐고 증상은 심한 독감 수준이어서

경제 활동을 완전 중단하는 건 적절한 경제 대응책이 아니었다

또 다른 교훈은 우리는 다음 유행병에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이다

 

다음 팬데믹은 일어날 것이다 문제는 발생 여부가 아닌

'얼마나 심각할 것인가'다

강대국인 중국과 미국이 대치하고 지정학 등의 이유로 분열된 세계는

다음 전염병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

팬데믹으로 인한 위험은 여전히 있고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다

 

 

 

 

(2024.04.22 방송)

 

 

3강  초거대 위협이 온다

 

 

 

 

초거대 위협

: 초거대 위협은 경제, 통화, 재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우리의 고용, 소득, 저축, 그리고 부를 위험에 빠트린다

또한 사회, 정치, 지정학, 환경, 보건, 기술에 대한 위협도 포함이다

 

이런 것들이 경제적 위협과 상호작용하며 더 위험해지고 있다

비경제적 위협들이 경제적 위협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1. 지정학적 불황

우리는 지정학적 불황을 겪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수정주의 세력들, 예를 들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은

경제, 통화, 무역, 정치, 지정학, 안보, 군사적 질서라는 도전에 직면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유럽, 그리고 그들의

아시아 동맹인 한국, 일본 등이 만들어낸 체계이다

이 지정학적 불황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나타났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무자비한 공격을 하면서 말이다

 

이 전쟁은 두 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이 직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리전의 성격을 띤다

 

한쪽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서방이 다른 한쪽엔 러시아와 중국이 있다

일각에선 미국과 중국의 냉전이 더 심화하고 있으니

두 나라가 대적하는 게 시간문제라 말하고 있다

 

대만 문제나 동중국해, 남중국해의 영유권 문제를 두고 말이다

두 강대국 간의 갈등이 터지면 3차 대전과 같은 전쟁이 일어날 거고

그 파괴력은 전례가 없을 것이다

 

전쟁의 양상도 재래식이 아닌 새로운 양상으로 확대될 것이다

두 나라 모두 수백, 수천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세력 갈등이 아니라 핵무기를 앞세운 갈등이다

 

핵으로 인한 대량 학살이나 핵겨울은 과거와는 다른 종류의 위험이다

※ 핵 겨울(Nuclear Winter): 핵전쟁으로 지구에 나타날 대규모 환경 변화

 

1970년대 미국과 소련 사이 화해 분위기가 형성된 후

양국 간의 핵전쟁 위험은 사라졌다

냉전 기간에 미국인이 소련인을 죽이거나

소련인이 미국인을 죽이는 일은 없었다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모잠비크에서 대리전이 벌어지긴 했지만

미국과 러시아가 직접 서로에게 맞서 싸운 건 아니었다

오늘날은 다르다

 

강대국 간 직접 전쟁의 위험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2. 인구 고령화

미국, 유럽, 일본을 포함해 주요 신흥국 시장에서

인구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인구가 줄어들면 노동력이 부족해져 잠재 성장률이 낮아진다

즉 인구 고령화는 잠재 성장률과 생산성 증가율을 낮춘다

 

선진국에는 노인을 위한 연금 및 의료 보험 제도가 있는데

부과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일하는 젊은이들이 급여세를 내면

그 세금으로 노령 인구의 연금 혜택과 의료 보험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인구가 증가하는 경우 노인보다 젊은 세대가 더 많다

그러니 젊은 층의 급여세로 노인 복지 혜택을 운영하는 게 가능하다

반면 인구가 감소하면 젊은 층이 줄어들고 고령화로 노인이 많아진다

 

젊은 세대의 급여세로 노인 복지 혜택을 운영하기 충분치 않다

 

 

그런데 고령화와 부과방식에 따른 미적립 채무로 인한 

암묵적 부채 역시 GDP의 10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 부채엔 명시적 부채뿐 아니라 암묵적 부채도 포함되므로

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정치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3. 인공지능와 기술 발전

인공 지능, 머신 러닝, 생성형 AI, 로봇 자동화도

초거대 위협 중 하나이다

한편으론 좋기도 하다

 

모든 기술 혁신은 생산성 증가, 잠재적 성장,

경제적 파이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리 및 규제를 하지 않으면 인공지능엔 많은 함정이 있다

 

한 가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블루칼라 일자리는 물론

화이트칼라 일자리까지 기술이 대체할 거라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기술적 분야에 영구적인 실업이 발생하고

상당한 노동자가 일자리를 갖지 못해

정치적,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 이런 기술들은 자본 집약, 숙련 편향, 노동 절약적 경향이 있다

자본이 기계를 소유하면 그 혜택을 누리게 된다

처음에는 기술 덕분에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다

 

하지만 블루칼라 노동자, 화이트칼라 노동자,

저부가 가치 창출 노동자, 심지어는 중간 정도의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노동자도 기술에 의해 소득과 일자리를

점점 위협받을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소득 및 부의 불평등이 악화돼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술은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지만 거대한 무기도 만든다

모든 기술 혁신은 무기에 반영됐고 결국 더 큰 전쟁으로 이어져 왔다

1차 산업혁명은 1차 세계 대전에서 사용된 탱크와 군함을 만들었고

2차 세계 대전에서 사용된 항공기는 바로 직전의 기술 혁명에서 나온 것이다

원자력의 발전도 핵무기 개발로 이어졌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2차 세계 대전을 종식하는 용도로 사용됐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AI는 완전 자동화 무기는 아니어도 반자율 무기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이미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작년에 구글 전 CEO였던 에릭 슈미트가

미국의 주요 지정학 전략가 헨리 키신저와 쓴 채기 있다

 

둘은 AI와 머신 러닝, 로봇 자동화를 장악하는 게 미국이든 중국이든

미래의 성공적인 기업 및 산업 분야를 장악할 뿐 아니라

세계의 정치, 지정학, 군사, 안보의 주도권을 쥐게 될 거라고 했다

 

AI 때문에 무기 체계가 고도화돼 더 치명적 전쟁의 위험이 올 거라 했다

즉 경제 파이를 늘릴 수는 있지만 분배 효과는 처참할지도 모른다

성공한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뒤처진 사람에게 기본 소득을 분배해

사회적 갈등을 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4. 소득과 부의 불평등 증가

가장 중요한 비경제적 위협 요인은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증가하는 세상에는 경제적 불안이 있다는 것이다

노동 계급과 중산층이 착취당하는 상황에서

상위 10%, 1%만이 부와 소득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는 오늘날 민주적 자본주의와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반발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급진 세력이나 극단적인 민족주의자,

극우나 극좌 성향의 공격적인 포퓰리즘 정당이 우세하고 있다

선진국과 신흥국 시장 모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포퓰리즘 정책은 경제적, 재정적 피해를 초래할 뿐 효과가 없다

민족주의, 보호주의 같은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한다

 

세계적으로 포퓰리즘과 독재가 점점 심화하고 있다

이런 위기는 경제적 결과에 그치지 않고

국가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 팬데믹, 기후 변화, 강대국 간의 핵전쟁 위험,

지정학적 불황, 고령화, 인공 지능과 그 위험성

탈세계화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반발은

모두 비경제적 요인이지만 경제적 요인과 치명적인 상호작용을 한다

='초거대 위협'

(파이낸셜 타임스는 2022년 올해의 단어 중 하나로 선택된

'다중위기'라는 단어를 쓴다)

맥락은 똑같이 경제적, 비경제적 요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이다

 

지난 1월에 열린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매년 세계 위험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이번에는 초거대 위협과 다중 위기

경제적, 비경제적 위험이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내용을 크게 다뤘다

이 상황을 초거대 위협, 다중위기, 영국적 위기, 재난의 융합,

2차 세계 대전 이후 가장 불안정한 10년 등 무슨 이름으로 부르건 간에

우리는 이 초거대 위협을 해결해야만 한다

 

초거대 위협의 결과 중 하나는 장기 침체가 끝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과 부채 및 금융 불안의 시대가 돌아오고 있다

성장률은 낮아지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위기 때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한 원인과 다르다

국제 공급망 충격,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 충격이 역전을 겪으며 중요성이 줄어들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한 이런 단기적 충격들은 사라지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다

아주 천천히 우리를 부정적 공급 충격으로 이끌고 있다

 

◆ 중장기적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 ◆

 

① 탈세계화, 보호 무역주의

안전 무역, 파편화, 탈위험화, 탈동조화를 추구한다

② 인구 고령화

젊은 사람들은 생산하고 저축하지만

노인층은 저축한 걸 소비하기만 하니 인플레이션이 심화한다

③ 이민자 제한 정책

고령화 시대에는 이민자가 많아져 임금도 상승한다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빈극에서 부극으로 이주가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현재 미국과 유럽은 경제적, 비경제적 이유로 이민을

제한하는데 이는 인플레이션의 심화로 이어질 것이다

④ 사이버 전쟁

기업, 은행, 정부에 대한 사이버 전쟁이 발생하면

경제 활동이 중단된다

스스로를 보호하려면 거액을 들여야 하는데

어느 쪽이든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⑤ 달러화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의 무기로 미국 달러나 기타 기축 통화 사용은

경쟁국 견제를 위해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달러화로 인한 달러 가치 폭락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

국제 결제 시스템에 마찰을 일으킬 수도 있다

재화와 서비스를 결재할 때 자본, 노동력, 기술, 정보의 이동이

원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갈등이 생겨서 거래와 운송 비용이

증가하고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엄청난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러올 부채와 금융 불안이 다가오고 있다

경제적, 비경제적 위협의 조합이 갑작스러운 공급 저하를 유발하고

성장률 감소,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통화, 재정 및 기타 정책이 약하면 인플레이션은 특히 심해진다

물론 모든 문제에는 해결책이 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기적 비용을 치러야 한다

 

개인, 집단, 국가적, 세계적 차원에서

전 지구적인 이익을 위해 치러야 하는 비용이다

민주주의 국가든 독재 국가든 

초거대 위협을 해결하고 잠재 성장률을 높이려면 개혁이 필요하다

민주주의에선 인기가 떨어져 선거에서 이기지 못할 수도 있고

독재자라도 불안정성에 대한 대가를 걱정하기 때문에

모두가 일을 미루고만 있다

중장기적 이익을 위해 지금 당장 대가를 치르는 걸 원치 않는다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의 경제뿐 아니라 지구에서의 생존

호모 사피엔스 종의 생존이 위협받기 때문이다

초거대 위협에 맞서지 않으면 이것이 현실이 될 것이다

 

 

 

 

(2024.04.23 방송)

 

 

4강  세계 인플레이션 전쟁

 

 

 

 

코로나 시기의 경제적 상황과 현재의 경제적 상황 비교

 

 

낮은 인플레션, 안정적인 성장을 했던 대안정기를 지나 장기 침체가 왔다

이제 세상은 급변하고 있다

부채가 증가했으며 경제 및 금융 위기가 늘어났고

인플레이션에서 더 나아가 스태그플레이션의 시대가 왔다

오늘날의 세계는 예전과는 아주 다르다

 

지금 대부분의 정부가 단기적으로 직면한 경제 문제는

인플레이션 상승에서 비롯한다

 

 

코로나19 이전엔 2% 미만의 낮은 인플레이션으로 경제가 침체됐지만

2021년엔 선진국과 주요 신흥시장 모두에서 인플레이션이 급등했다

인플레이션은 통제 불능 상태가 됐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

0% 혹은 마이너스 금리라는 비전통적 정책을 포기해야 했다

양적 완화를 포기하고 높은 정책 금리를 시행했으며

양적 완화보다 양적 긴축을 택했다

 

채권은 매입하기보다 매각해서 인플레이션과 싸웠다

그 결과 좋은 소식도 들여오고 있다

지금은 소비자 물가 지수와 근원 물가 지수도 모두 훨씬 나아졌다

 

 

식량과 에너지 두 품목은 다른 재화나 서비스보다 변동이 심하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은 낮아졌지만 이 싸움의 마지막이 가장 어려울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10에서 4로 떨어지는 건 4에서 2로 떨어지는 것보다 쉽다

 

 

♣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어려운 이유  ♣

 

노동 시장이 경직돼 있고 실업률은 낮고, 임금 상승률은 높다

유럽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파업으로 노동자 투쟁이 일어나고 있다

지정학적 이유로 석유와 에너지 가격이 최근 몇 달간 다시 상승하고 있다

 

 

경제 전망 시나리오들과 그것이 일어날 확률

 

1) 연착륙

  : 경기가 과열될 기미가 있을 때 경제 성장률을 적정 수준으로 낮춰 불황을 방지하는 일

가장 이상적인 연착륙 시나리오이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2%대로 되돌리는 것이다

불황, 일자리 감소, 실업률 증가 없이 말이다

완벽한 디스플레이 정책으로 골디락스 상태를 만드는 건데

아주 극단적인 시나리오이다

 

2) 경착륙

  : 활기를 띠던 경기가 갑자기 침체하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실업자가 급증하는 일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심각한 불황과 금융 위기를 초래한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부채 비용이 감당할 수 없게 높아지고

경제와 금융 불안정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다

 

3) 평탄치 않은 착륙

중간적 위치에 있는 시나리오로 2% 인플레이션으로 돌아가는 동안

금융 위기 없는 짧고 얕은 불황을 겪는 것이다

6개월가량 적당한 침체 뒤에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는 것이다

짧고 얕은 불황의 경제적 비용은 낮지만 정치적 비용은 상당할 것이다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누가 성공할지에 따라

연착륙하느냐, 짧고 얕은 불황을 겪을 것이냐가 결정된다

셋 중 어떤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높을까?

 

세계 경제에 대해선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공존한다

좋은 소식은 세계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1년 전 인플레이션이 치솟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때

사람들은 경착륙이 올 거라고 확신했다

심각한 불황과 금융 위기 없이 2% 인플레이션으로 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2023년 봄 미국과 유럽 은행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다시 은행 위기가 찾아올 뻔했다

은행 위기는 신용경색을 일으켜 심각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

 

 

미국은 여전히 잠재 성장률을 상회하고 있고

중국은 구조적 둔화 속에서도 4% 내외의 성장을 보였으며

유로존과 영국은 침체 중이지만 심각한 불황은 아니다

인도나 남아메리카 몇몇 국은 강하게 성장 중이지만

가난한 신흥 시장과 프런티어 시장은 경제적,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즉 세계 경제에는 큰 격차가 있다

모든 세계가 같은 속도로 성장하고 있지 않다

미국과 일부 신흥시장이 성적이 좋은 그룹이라면

유로존이나 영국은 불황 직전까지 경기가 침체 중이다

 

IMF와 세계은행이 신흥 시장과 가난한 국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신흥 시장의 4분의 1, 빈국의 60%가 부채 문제를 겪고 있어

이를 구조 조정해야 한다

 

이런 격차를 고려하면 세계 경제를 하나로 묶을 순 없다

전반적으로 좋은 소식은 불황이 없다는 것이지만

IMF가 2023년 가을에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볼 수 있듯

세계 경제는 절뚝거리고 있다

 

 

가난한 사람이 많은 나라에선 경제 성장이 미미할 것이다

특히 가난한 국가에서 경제 성장이 미미하면

더 많은 빈곤, 더 큰 불평등, 더 많은 사회적, 정치적 불안이 따라온다

 

핵심 논쟁은 경착륙의 가능성이 낮아졌다면

연착륙이 될지, 평탄치 않은 착륙이 될지 하는 것이다

일반화는 불가능하다

 

미국은 평탄치 않은 착륙보다는 연착륙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그러려면 석유 파동으로 인플레이션이 상승한다면

미 연준은 기다리기보다는 더 긴축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경제가 짧고 얕은 불황으로 갈 수 있다

 

사실 미국 경제는 무착륙의 위험에 처해 있기도 하다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상회하고 근원 물가 지수가 높게 유지되면

연준이 금리를 더 인상해야 하므로 연착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금리 인상 폭이 클수록 불황의 위험도 커진다

이게 지금 미국이 처한 상황이다

 

영국과 유럽의 성장률은 지난 몇 분기 동안 0% 혹은 거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보통 수준으로 심각한 불황은 아니나 불황에 가깝긴 하다

 

일부 중동 국가는 지정학적 불안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

완전한 불황에 빠질 수도 있다

 

중국은 경기 순환보다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과거 잠재 성장률이 10%에서 5%로 떨어졌고 이젠 3~3.5%이다

인구 고령화와 과도한 민간 및 공공 부채, 부동산, 주택, 인프라,

상업용 부동산의 과잉 문제, 민간 부문에서 조정하는 게 아닌

국가 자본주의적 정책, 개혁과 개방보다 보안과 통제를 추구하는 것,

일부 민간 기업 때리기가 경제 전망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의

신뢰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은 자본 지출을 줄이고 가계는 저축을 늘리는 대신 소비를 줄였다

지정학적 문제로 세계화, 수출 주도 성장, 외국인 직접 투자에 제동이 걸려

중국이 해외 기술을 습득하는 데 더 많은 제약이 생겼다

또 대규모 사회 안전망이 없어 중국인들은 저축을 해야 한다

노후와 병에 걸렸을 때, 실직했을 때를 대비해야 하고 

이주 노동자들은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가계 저축률이 높다

소비율이 낮은 이유는 사회 안전망이 충분하지 않고

중국인들이 사회 안전망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엔 새롭게 진화하는 지정학적 위험이 존재한다

이 위험은 경제와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코로나19와 그로 인한 결과가 있었고

러시아의 잔인한 우크라이나 침공은 원자재 가격을 올려

경제적 파장을 불러왔다

 

미국과 중국 간의 냉전은 더 격화돼 여전히 냉전 상태이며 전쟁 위험도 있다

가자 지구에서 일어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에

이란과 헤즈볼라가 개입하면 국제적 분쟁이 될 수 있다

 

미국 내 정치적 위험도 있다

부채 한도, 정부 일시 폐쇄, 새 하원 의장을 둘러싼 양당 간의 싸움처럼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런 분열은 국내외 위험이 도사리는 이 시점에서

미국을 더 약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은 지금 두 전선에 관여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과의 전쟁이다

 

 

그러면 미국은 봉쇄를 풀고 중국과 전쟁을 벌이거나

아니면 대만을 잃게 될 것이다

대만을 잃으면 한국,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에게

신뢰를 잃을 거고 이는 미국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에서의 무력 전쟁, 중동에서 이란과의 전쟁 가능성,

전략적 라이벌인 중국과의 냉전이 격화되고 무력으로 번질 가능성,

북한의 어린 독재자가 더욱 과격해질 가능성까지 따져 보면

지금 세상은 아주 위험하다

 

아직 심각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지정학적 불황과 갈등이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원자재 가격으로 이미 경제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걸프 지역에서 이란과의 전면전이 벌어지면

에너지 가격에 또 충격이 올 거고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시장은 이런 유형의 위험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1차 세계 대전도 2차 세계 대전 때도 시장은 예상하지 못했다

시장이 지정학적 위험을 과소평가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국제적 불황을 겪지는 않을 것이다

일부 국가는 불황을 겪겠지만 아닌 나라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엔 경제와 시장에 대한 긍정적 가능성보다 부정적 가능성이 더 크다

경기 순환뿐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의 역풍도 우려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갑작스러운 공급 저하가 다가오고 있으니 말이다

 

경제적, 통화적, 금융적 위협 외에도

사회, 정치, 지정학, 환경, 보건, 기술적 위협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경제, 사회, 정치, 지정학적 불안전정성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부정적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 것이다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심각한 불황이 올 가능성은 낮아 보여도

지정학적 관계가 악화하면 그런 불황이 다시 찾아올 수 있다

 

 

 

 

 

 

(2024.04.24 방송)

 

 

5강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기후 변화

 

● 기후 변화의 원인 

●  기후 변화로 인한 경제적, 재정적 결과 

●  기후 변화에 대한 잠재적인 정책적, 기술적 해결책

 

우리는 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가?

 

2015년 파리 협정에서는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치를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1.5도로 제한했다

그런데 이미 2023년 여름 몇 주간 1.5도 상승에 도달했다

 

 

파리 협정의 첫 번째 목표는 이미 도달할 수 없게 됐다

이제 산업화 이전 대비 2도만 상승해도 운이 좋다고 해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몇몇 과학자들은 2021년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

2022년 샴 엘 셰이크에서 열린 COP27,

2023년 12월 두바이에서 열린 COP28에서 정한 협약 등

모든 약속이 지켜지더라도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2도를 넘어

2.4도까지 상승할 걸로 예상한다

 

모든 약속이 지켜진다는 전제하에 말이다

약속 이행을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

모든 정부, 국가, 은행, 기업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 목표는 2040,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체 없는 계획에 불과하고 실행 비용도 너무 많이 든다

다들 5년 후, 10년 후로 실행을 미루고만 있다

안타깝게도 기후 변화에 관해선 그린워싱 즉 '위장환경주의'가 많다

 

 

그린 플레이션이란 친환경 전환에 필요한 친환경 금속인

코발트, 아연, 리튬, 철 생산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가 비싸서 생산 비용이 오르면

전기 배터리와 전기차 가격까지 오르는 현상을 말한다

 

기업의 탄소 중립 계획 중 상당수는 홍보부의 보여주기식 활동이지

진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이 아니다

 

기온이 상승하며 홍수, 허리케인, 태풍, 해수면 상승, 사막화, 폭염,

농업 붕괴, 산불 및 광범위한 경제적 피해가

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유럽, 북미에서 발생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선 수십 년간 지속될 가뭄이 발생하고 있다

콜로라도에서 캘리포니아까지 가뭄이 발생하고 있다

아프리카나 아시아 일부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계획이 있다고 하면서 실행은 하지 않는다

 

 

♣  기후 변화 해결을 막는 제약  ♣

 

1. 기후 변화 부정

미국을 시작으로 많은 국가의 일부 정치 세력과 사람들이

기후 변화 자체를 혹은 기후 변화가 인간의 행동 때문이라는 걸

믿지 않고 다른 이상한 장기적 주기에 따른 것이라고 믿는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공화당 대부분은 기후 변화를

믿지 않거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했다

미국은 파리 협정에서 탈퇴하며 그 목표를 위해 노력하지 않을 거라 했다

 

2. 중장기적 계획과 세계 갈등

기후 변화에 대처하려면 현재를 희생해 가면서

중기적인 미래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선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의 갈등이 있다

 

젊은이들은 남자든 여자든 기대 수명이 80~100살까지 되니

미래에 관심을 갖게 된다

반면 노인 세대는 향후 10~30년 안에 삶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지구가 파괴될 때 이미 세상에 없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노인 세대는 기후 문제에 관심이 적어

문제 해결을 위해 세금을 내거나 희생하려 하지 않는다

문제는 많은 나라에서 청년은 투표하지 않고 노인만 투표하며

청년들조차 미래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5년 혹은 20년 후 기적적인 기술로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희망이 있는데 왜 지금 희생하느냐면서 말이다

 

3. 무임승차

세계에는 200여 개 국가가 있다

한 국가만 열심히 노력한다면 탄소 중립에 도달하는 비용은 엄청나다

탄소 중립에 도달한다고 해도 기후 변화는 전 지구적 현상이다

남들은 안 하는데 나만 노력하고 비용을 부담해도

기후 변화는 그대로일 테니 아무런 혜택도 없다

나 하나, 국가 하나는 추세를 바꿀 수 없다

200개국이 목표를 위해 협력한다면 불가능하진 않지만 돈이 많이 든다

모두 무임승차하며 다른 나라가 대신 노력해 주길 바라기만 하는데

아무도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다

 

4. 신흥 시장과 선진국의 갈등

미국과 유럽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할 거라고 한다

사실 진짜 계획은 아니다

그러면서 중국, 인도, 다른 신흥 시장들도 똑같은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중국과 인도가 탄소 배출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빠르게 성장하고 석탄 등의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오염의 흐름에 있어서 신흥 시장은 미국, 유럽처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선진국에게 말한다

"문제의 주범은 지난 2000년간 산업화를 진행해 온 당신들입니다"

 

 

신흥국과 가난한 나라가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면

연간 1~2조 달러의 이전지출이 필요하다

※ 이전지출: 생산 활동과 무관하게 아무런 대가 없이 소득을 지급하는 것

 

미국 의회는 가난한 나라를 위해 40억 달러를 겨우 통과시켰다

수조 달러에 비하면 푼돈이다

이런 빈부국 간의 갈등이 기후 변화 해결의 발목을 잡고 있다

 

5. 지정학적 갈등

우리는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두 나라는 자유 무역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갖고 있고

통화 및 금융 위기의 불안정에 대처하는 방법도 다르다

 

 

지정학적 경쟁이 있는 세계에서 기후 변화와 같은 공공제도

당면 문제긴 하지만 경쟁 관계에는 다른 이해 충돌이 많으니

기후 변화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

 

6. 저렴한 화석 연료

기후 변화를 줄이려면 화석 연료 가격을 많이 올려서

사람들이 친환경 에너지로 빠르게 전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탄소세가 필요하다는 것, 화석 연료 가격을 올려야 한다

 

경제학자들은 오늘날 전 세계 평균 탄소세가 

톤당 2달러에 불과하다고 추정한다

파리 협정 목표인 1.5도를 지키기 위해선 

평균 탄소세가 톤당 200달러가 돼야 한다

현재 2 달러이니 100배 인상이 필요하다

 

화석 연료 절약과 재생 가능한 친환경 풍력, 태양열에 투자할

가격 유인책이 없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시장 유인책을 만들어야만 사람들이 가스, 석탄, 석유에서

풍력과 태양열로 전환할 것이다

 

 

♧  기후 변화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잠재적인 해결책 세 가지가 있다

 

① 완화 정책으로 순배출량 0을 달성하는 것

현재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과 순배출량 0을 동시에 달성할 방법은 없다

코로나19 사태 당시인 2020년에도 경제 활동이 중단됐지만

전 세계 순배출량은 9% 감소에 그쳤다

 

 

이전이 100이라면 91로 내려온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에 비해 매년 더 높아졌다

즉 오늘날의 기술로 순 배출량 0을 달성하려면 

아무도 받아들이지 못할 어마어마한 경제적 비용을 치러야 한다

현재 기술로는 배출량 완화를 실현할 수 없을 것이다

 

② 더워진 세상에 적응하는 것, 피해를 어떻게든 줄이는 것

적응에도 엄청난 비용이 든다

세계 인구의 40%가 해안 근처에 살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는 가라앉고 있다

인구 1,600만 명의 도시를 다른 곳으로 옮겨

다시 건설하려 하는데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

 

③ 지구공학

검증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 대기 중에 먼지를 뿌려 햇빛을 반사하고

온실가스 효과를 피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이 기술은 농업과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다

효과가 있다는 증거도 없고 실제 피해는 더 클 수 있다

 

좋은 소식도 있다

 

 

재생 에너지인 친환경 태양열 및 풍력 에너지 비용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화석 연료와 비교해도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의 문제는 주기적이라는 것이다

바람이 불고 태양이 있으면 에너지를 얻지만 흐린 날엔 에너지를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에너지를 저장해야 하는데 에너지 저장은 여전히 비싸다

태양열 발전 비용은 석탄이나 가스만큼 저렴하지만

저장 공간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든다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은 친환경, 탄소 포집, 청정 수소가

아닌 에너지 융합이다, 새로운 기술 혁명이다

 

MIT에서 몇 가지 실험이 있었는데 리버모아 연구소는 핵융합을 통해

우리가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향후 10~15년 안에 핵융합에 기반한 상업용 원자로를 만들 수 있다면 말이다

핵융합은 원자력 에너지와 다르다

원자력은 핵분열성 물질을 폐기해야 하는데 우린 폐기 방법을 모른다

원자로 용해 위험도 항상 존재한다

핵융합은 더 안전할 것이다

 

폐기해야 할 화석 연료 없이도 엄청난 에너지를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어서 에너지 비용이 크게 감소할 것이다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아 기후 변화도 해결할 수 있다

 

미래는 핵융합이 구할 수도 있지만 그 성공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러니 가능한 완화하고 최대한 적응하며 다른 해결책을 사용해야 한다

 

해수면 상승이나 다른 유형의 기후 변화 현상은

점진적이고 선형적이 아니다

갑자기 악화할 수도 있다

이미 너무 늦어서 되돌릴 방법이 없는 것도 있다

 

그러니 당장 많은 걸 해야 하는데 우리는 실현하지 않고 있다

비선형적 재앙은 정말 거대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행동해야 하지만 옳은 일을 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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