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위대한 수업 3 (불평등 특집 1부 진단) 1~3강

EBS 위대한 수업 3 (불평등 특집 1부 진단) 1~3강

위대한 백여섯 번째 강연 '불평등 특집 1부 진단 ' (시즌 3 스물다섯 번째)

 

 

(2024.02.28 방송)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컬럼비아대 경제학과 교수

노벨 경제학상(2001)

세계은행 수석 부총재(1997~2000)

빌 클린턴 행정부 경제자문위원장(1995~1997)

 

 

 

 

1강  부자는 더 부자가 된다

 

 

 

 

 

 

재미있게도 우리는 당시를 자본주의의 황금기로 평가한다

하지만 그 시절은 정말 불평등했고 지금은 훨씬 심해졌다

철강 노동자들에겐 아이들이 있었다

가끔 파업이 벌어지거나 제철소 사정이 안 좋아져서

노동자들이 대량으로 해고되곤 했다

 

게리는 소위 '흑인 대이동' 당시 많은 이주자를 받았다

 

 

게리 주민 중 상당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지만

다들 도시 한쪽 빈민가에 모여 살았다

흑인들은 빈곤에 허덕였다

 

 

안타깝지만 오늘날의 불평등은

불평등을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보다 훨씬 심해졌다

덕분에 불평등이 심화되는 원인을 자세히 연구할 수 있었다

경제 성장 초기엔 불평등이 심해도

나라가 잘살게 되면 불평등이 완화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쿠즈네츠 법칙도 처음에는 꽤 일리 있는 주장이었다

"경제 발전 초기에는 신기술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앞서 나가게 된다"

"그런 사람들은 새로운 기회를 틈타 소득을 불리고 대다수 국민보다 부유해진다"

그리고 경제가 발전할수록 그런 불평등이 완화된다고 했다

실제로 유럽이나 전 세계에서 그랬었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에 곧잘 나오는

19세기 초기 자본주의 국가들의 상황은 정말 끔찍했다

도시는 오염됐고 노동자들은 고통받았다

하지만 노동자와 노조를 위한 진보적인 법률이 잇따라 제정되면서

상황은 나아졌다

 

그리고 미국인들은 미국이 중산층 국가라고 생각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고 노동자도 여유롭게 살 수 있는 나라라고 말이다

안타깝게도 미국인들은 인종 차별이나 극빈층의 현실은 모른 척했다

 

 

불평등이 심화된 다양한 요인

 

1. 기업 독점력의 확산

어떤 특허나 남들보다 앞선 기술을 가진 몇몇 기업이

특허나 신기술로 확보한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남들 몫을 빼앗아 수입을 불리는 방법을 깨달았다

그렇게 독점과 시장 집중 현상이 심해졌다

성공한 기업은 다른 기업들을 인수했다

시장 경쟁이 둔화된 것이다

뒤이어 기업들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렸다

일반인들의 실직적 소득을 줄이면서 자신들만 배를 불린 것이다

이런 현상을 '지대(地代, RENT)'라고 한다

땅에서 나오는 지대와 똑같다

노동의 결과가 아닌 땅 주인이 받는 돈 말이다

기업들은 독점력에서 나오는 경제적 지대로 점점 부유해졌다

 

수많은 경제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경쟁이 계속되면 전체 순이익은 점점 줄어든다

 

 

 

2. 노동자 발언권 약화

 

 

기업 독점 현상은 왜 심해졌을까?

노동자의 발언권은 왜 약해진 걸까?

 

이런 변화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경제의 기본 원칙 때문이다

규칙과 규제와 법제 위에 시장이 세워졌다

예를 들어 부자들이 선거 자금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자들의 영향력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

 

미국이나 세계 각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부자들은 법을 맘대로 주물러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키우고

노동자의 발언권을 약화할 수 있다

당장 미국의 몇몇 주도 노조 조직을 어렵게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상위 1% 부자들의 후원으로 어떤 정치가가 당선됐다고 해보자

그런 정치가는 비슷한 사상의 판사를 임명할 것이다

그런 판사는 노조 결성을 어렵게 하고

노동자의 발언권을 약화하는 판결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규칙 자체가 바뀌면서 노동자의 발언권은 약해졌다

 

반면 기업의 시장 지배력은 어떨까?

19세기말, 20세기 초에 많은 법이 통과됐는데

기업의 독점을 막고 독점력을 제한하기 위한 거였다

하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우선 법관들이 문제였다

우파 정치가들이 임명한 보수적 법관들은

기업의 독점이 쉬워지는 방향으로 법을 해석했다

그리고 기술이 발전했지만 법은 기술 발전을 따라오지 못했다

 

빅테크 기업들은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다

아마존, 구글, 메타, 트위터 같은 기업들이다

그런 빅테크 기업들은 사실상 업계를 독점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대기업은 정치적 영향력이 크니 당연한 일이다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는 일에도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을 자본주의 규칙 다시 쓰기라고 부른다

이런 현상 때문에 부자가 유리해지고 빈곤층이 불리해지면서

불평등이 한층 심해진 것이다

 

 

 

 

 

(2024.02.29 방송)

 

 

2강  낙수효과와 승자독식

 

 

 

 

기술의 발전이나 경제 환경의 변화는

불평등이 심해지는 데 한몫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흐름에 맞서

경제 구조를 제대로 개편하지 못했다

세계화도 그런 흐름의 하나이다

 

오늘날 개발 도상국의 경제는 선진국의 경제에 흡수됐다

무역 협정을 맺은 개발 도상국의 생산품 품질은

선진국의 생산품에 뒤지지 않고

국제적 공급망도 생겨났다

 

그 결과 오늘날 선진국의 노동자들,

특히 비숙련 노동자들은

사실상 개발 도상국의 저임금 노동자들과 경쟁해야 한다

몇몇 경제학자들은 생각했다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자유 무역을 시작하면

부유한 나라의 임금 수준이 가난한 나라로 옮겨간다

 

그렇게 양국의 임금 수준이 비슷해질 거라는 주장이었다

1980년대, 1990년대 초부터 21세기의 4분의 1이 지난 지금까지

무역 자유화와 세계화는 세계 경제의 큰 축이었다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졌고

중산층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Q. 무역자유화처럼 노동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정책이

대체 어떻게 미국 같은 나라에서 채택된 걸까?

 

노동자들이 무역 자유화가 위험하다는 걸 깨달았다면

이런 변화를 거부하지 않았을까?

신자유주의자들은 무역 자유화로

소득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모두 이득을 보게 될 거라고 믿었다

 

'물이 차면 모든 배가 뜬다'라는 말처럼

이를 설명하는 이론이 있다

'낙수효과'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다

무역 자유화는 경제에 도움이 되긴 했지만

예상보다 효과가 훨씬 약했다

분배 측면에선 노동자들의 발언권만 약해졌다

 

낮은 임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국 같은 곳으로 공장을 옮기겠다고 기업들이 협박했다

 

 

그 결과 자동차 업계의 경우

실질 임금이 절반에서 3분의 2까지 떨어졌다

낙수 효과는 일어나지 않았고

실제로 이득을 본 건 거의 최상위층뿐이었다

 

클린턴 정부는 무역 자유화 문제로 의견이 분분했다

노동부 장관이었던 로버트 라이히나 나는 부작용을 걱정했다

위험하다는 경제학자들도 있었다

하지만 찬성파는 낙수 효과가 있다는 둥

물이 차면 모든 배가 뜬다는 둥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적절한 무역조정지원 정책만 취하면 된다고 말이다

 

하지만 결국 정치적 문제로 무역조정지원 정책을 취할 수 없었다

공화당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무역 자유화를 지지했는데

아마 무역 자유화가 이루어지면 임금을 낮출 수 있어서 그런 것 같다

임금을 낮추고 싶은 세력과 무역 자유화로

임금이 높아질 거라고 믿었던 낙관론자들 때문에

미국은 무역 자유화를 추진하게 됐다

 

 

무역 자유화를 추진한 지 약 35년이 지난 결과

평범한 노동자에겐 좋지 않은 세상이 됐다

이런 역사도 불평등이 심해지는 데 일조했다

물론 경제 구조 자체의 변화도 영향을 끼쳤다

 

우선 선진국들의 주력 산업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넘어갔다

미국의 경우 제조업계 종사자와 생산량은

전체 노동자와 GDP의 10% 미만이다

서비스업은 보통 다른 산업보다 지역적이다

미용사나 의사 같은 직종처럼 국내 경제와 복지에 꼭 필요한 경우가 많다

서비스업은 지역적이기 때문에 경쟁도 덜하다

그리고 지역 시장은 경쟁이 덜하기 때문에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기 쉽다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기업은 전 세계에서 시장 지배력을 발휘하고 있고

꼭 필요한 서비스 제공자들은 지역에서 시장 지배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럼 불평등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물론 다른 원인도 있다

기술은 소위 '승자독식'이다

현대 기술 덕분에 잘 나가는 가수들은

전 세계에 노래를 팔고 더욱더 크게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다

 

즉, 경제 구조나 정치적 변화 등 다양한 이유로

불평등이 더욱 심해진 것이다

불평등 문제에 있어서 미국은 선진국 중 최악이다

미국 정치엔 돈이 많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정치에 돈이 개입되면 선거 자금을 후원받는 일도 많아지고

경제적 격차가 정치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면 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미국은 소득에서 보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선진국보다 많은 편이다

그런 와중에 경제적 지대와 독점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소모되는 돈은 많지만 기업의 독점력만 강해질 뿐

개인의 건강과 수명엔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보건, 부, 소득 등의 불평등 수준이 나라마다 차이 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선 다양한 시장 경제 시스템을 비교해야 한다

 

자본주의는 다 똑같지 않다

 

다양한 국가는 다양한 규칙을 도입해 다양한 자본주의를 만들어 냈다

(미국식 / 북유럽 / 동아시아)

최근 수십 년간 북유럽 자본주의는 불평등을 성공적으로 줄였다

 

Q. 북유럽 국가들은 어떻게 불평등을 만드는 경제적 흐름에 맞설 수 있었을까?

 

답은 정치이다

북유럽은 다양한 규정과 규제, 법과 공공 비용 및 세금 정책을 통해

기술과 지식 발전의 혜택을 모두가 더 공정하게 누릴 수 있게 했다

물론 완벽하진 않고 개선의 여지도 있다

그래도 미국보다 훨씬 잘 대처했다는 건 확실하다

또 북유럽은 교육의 기회가 풍부하다

국민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좋은 환경이다

 

흔히 미국을 기회의 땅이라고 한다

'아메리칸드림'이라는 말도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물론 신문에는 가끔 가난했던 사람이 크게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실린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몇몇 개인에게 찾아온 기회가 아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이 기회가 찾아오냐는 것이다

 

미국은 부모의 소득과 교육 수준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달라지곤 한다

 

하지만 북유럽 자본주의는 다르다

균등한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 왔고

그렇게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

 

우리 사회의 소득 격차가 커진다는 것은

사다리의 발판 사이가 멀어지는 것과 같다

그럼 사다리를 올라가기 힘들어진다

즉, 소득이나 부의 불평등은 기회의 불평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미국처럼 소득이나 부의 불평등이 심한 사회는

자연스럽게 기회의 불평등도 심해질 수밖에 없다

 

 

 

 

(2024.03.01 방송)

 

 

 

3강  게임의 규칙을 바꿀 수 있을까

 

 

 

 

불평등은 단순히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인간의 법칙이기도 하다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얘기다

법과 규정을 개선하면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 측면에서 더 포용력 있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개선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불평등 해소 방안

 

1. 세금 정책 개선

시장 소득의 불평등을 감안해

상위 계층일수록 소득 대비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럴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하위 계층의 세율은 낮춰야 한다

 

하지만 미국 같은 여러 선진국의 경제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최상위 계층의 소득 대비 세율이 하위 계층보다 낮았다

워런 버핏 같은 미국 최고 부자도 이건 말도 안 된다고 했다

 

 

이유는 뻔하다

워런 버핏 같은 유명한 사람이 아닌 한

부자들은 보통 세금을 피하려고 정치적 영향력까지 동원하기 때문이다

돈으로 변호사를 사고, 세금 제도에 손을 댄다

부자들은 내야 할 몫을 내지 않기 위해 로비로 세금 제도를 바꾼다

그게 첫 번째 개선점이다

 

2. 교육 기회 보장

한편 경제학자들은 인적 자본을 중시한다

교육은 꼭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교육 기회가 평등한 척하고 있을 뿐이다

 

컬럼비아대, 하버드대 등 미국 최상위권 대학들을 보라

그런 대학의 학생들은 최상의 계층 출신만 이상할 정도로 많고

최하위 계층 출신은 거의 없다

물론 대학도 다양한 계층의 학생을 뽑으려 한다

하지만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의 교육 수준이 너무 불평등해서

최하위 계층엔 능력 있는 학생이 드물다

그렇게 교육 제도도 불평등해져 버린 것이다

 

이런 인적 자본 격차는 금융 자본 격차를 강화한다

 

3. 선분배

게임의 규칙은 시장 소득 분배에 영향을 준다

기업의 독점력이나 노동법은 노동자의 발언권에 영향을 주고

세계화는 시장 소득에 영향을 준다

다양한 요인이 시장 소득을 결정하는데

게임의 규칙은 바꿀 수 있다

규칙을 바꿔서 노동자의 발언권을 보장하고 노조를 강화할 수 있다

 

 

불평등은 인간의 법칙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법칙을 바꾸면 더 포용력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누군가는 이렇게 반론할 것이다

"사회가 그렇게 바뀌면 소득이 줄어들고 

소득이 줄어들면 다 함께 힘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무역 자유화와 규제 완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고

모두 부유해질 거라는 신자유주의적 발상이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자유화, 규제 완화 등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정책을

도입했더니 오히려 성장이 둔화됐다

그나마 성장한 부분은 최상위 계층이 독식했다

 

 

Q. 신자유주의 이론은 뭐가 문제였을까?

 

그 질문에 답하려면 몇 가지 알아야 하는 게 있다

불평등은 단순히 사회 분열을 일으키고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걸 넘어 경제에도 해가 된다

경제적 격차가 양극화로 이어지는 걸 우린 이미 목격했다

그리고 양극화는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졌고

극단적인 포퓰리즘이 대두됐다

그럼 민주주의에도 해가 되고 국가 성장에

도움이 안 되는 경제 정책이 도입되고 만다

 

21세기의 경제는 혁신이 핵심이고

혁신은 기초 연구에서 나온다

기초 연구와 같은 공익 문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신자유주의 세력이 정부 역할을 축소하려 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미국은 신자유주의 이전 시대에

필수적인 기초 연구, 인프라, 교육 등에 투자해 둔 덕분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이다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우려하고 있다

유의미한 기술적 혁신이 전보다 줄어들었다고 말이다

 

오늘날 실리콘 밸리의 주된 혁신 동력은

더 좋은 광고 알고리즘을 짜는 것이다

정말 광고가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가?

 

소비자가 사려던 제품을 더 사게 만들거나

특정 제품의 판매량을 늘릴 수 있는 광고 알고리즘이 그렇게 중요한가?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 가격을 올릴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후 변화이다

그건 생존 문제이다

지금이라도 유능한 과학자를 총동원해서 지구를 구해야 하는 거 아닌가?

지금의 경제 구조를 이끈 세력은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 역할을 축소해서 사회적 불평등을 조장하려 했다

 

물론 완벽한 정부는 없고 애초에 완벽할 수도 없다

사람은 원래 불완전하고 사람이 만든 제도도 늘 불완전하다

세상은 언제나 불평등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앞서 제안한 개선점들은 불평등 문제를 크게 개선하고 

경제 성장을 가속할 힘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정치적 지지를 받고 이루어질 수 있을까?

특히 미국은 부자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엄청나게 큰 나라이다

부자들이 이런 변화를 지지할 이유가 있을까?

 

그 답으로 '낙수 효과'의 반대 버전을 제시한다

낙수 효과는 최상위 계층에 모든 돈을 몰아주면

하위 계층으로 돈이 흘러간다는 이론이었지만 결국 실패했다

그래서 반대로 '분수 효과'를 지지한다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면 모두 득을 볼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양극화로 분열됐다

미국은 물론 전 세계 많은 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다

양극화는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안 좋은 현상이다

이젠 최상위 계층에서도 더 포용력 있는 사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현대 자본주의의 혜택을 받지 못한 가정의 청년들이

어떡하면 좋냐고 자주 묻는다

아직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작동하는 나라에선

내가 행동해야만 한다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끊으면 돈이 경제 정책을 좌우하게 된다

 

그리고 돈은 상위 1%한테 있다

미국은 상위 1%가 부의 40%를 쥐고 있다

심지어 그 1% 중 10분의 1에 부가 편중돼 있다

그런 부에 맞설 수 있는 건 민중의 힘뿐이다

모두가 정치에 개입해야 한다

힘든 일이지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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