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위대한 수업(부와 민주주의)제1강~5강 요약정리

위대한 열일곱 번째 강연 '부와 민주주의'

 

 

스탠포드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스티븐 크래스너

미국 국무부 정책기획실장(2005~2009)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 자문 위원회 위원(2008~2009)

미국 국무부 외교정책위원회 위원(2011~2013)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 "한국, 선진국 그룹으로 격상"

2021년 4월 CNBC "경제대국 10위 한국, 적어도 2026년까지 유지할 것으로 전망"

2019년 11월 Nikkei Asia"홍콩 시위대, 한국 민주주의에서 길을 찾다"

 

 

제1강 부유해지면 민주화될까

 

■ 근대화 이론

 

   : 어느 정도의 소득 수준에 도달하면 민주주의가 된다는 이론

 

    - 민주주의의 역사는 짦다(약 200년)

      · 부와 민주주의를 모두 가진 국가는 소수

 

    - 소득이 오르기 시작한 1800년대

      · 런던 : 1800년 인구 100만 명 / 2000년 720만 명  

      · 베를린 : 1800년 인구 17만 5천 명 / 2000년 387만 명

      · 서울 : 1890년 인구 25만 명 / 2021년 953만 명

 

    - 인구 증가, 기술 변화 → 경제 성장, 중산층 증가, 민주화(좋은 일들이 쌓이고 쌓여 발전이 된다)

    - 근대화 이론의 뿌리 : 산업혁명(사상가들조차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엄청난 변화)

 

      · 칼 마르크스(1818~1883) 정치경제학자

        : 19세기 중반 영국 런던 급격한 변화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함
          "자본주의 체제에서 개인이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노동이 시장에서 거래된다"_자본론
          국가는 자본주의를 보호하고 그 체제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
            → 빈곤에 허덕이면서도 자본주의에 거부감이 없었던 사람들
          상품의 가격은 상품에 들어간 노동의 양에 비례한다고 주장
          기술발전 : 더 높은 수준의 자본, 더 낮은 수준의 노동이 투입 
            → 그러나, 신기술은 다른 기업들이 모방하고, 과잉 생산으로 상품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자본주의는 실패하고 결국 공산주의로 진화할 것이다"

      

    ※ 식민지 개척 제국주의(자본주의 사회의 또 다른 대안)

           1. 원자재 공급원 탐색            2. 자본 투자            3. 신기술 연구            4. 군사력 강화

              → 실패 

 

      · 막스 베버(1864~1920) : 사회 과학자, 사상가

        : 자본주의 사회의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는 것이 비정상적이다

          하늘의 선택을 받는 것은 운명이라는 개신교 윤리가 사람들이 투자하고 저축을 하게 함

            → 근대화에 영향

          20세기 미국, 마르크스주의의 대체로 막스 베버의 이론에 동조

 

 

■ 민주주의와 근대화 및 경제 발전

 

   : 근대화와 민주주의는 고도의 경제 발전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 

 

    - 미국·소련 냉전시대(1945~1990) : 민주주의 보단 자신을 지지해줄 국가에만 관심이 있었음

 

    - 부와 민주주의 양립은 $10,000까지는 유지되지만 그 이상이 되면 꼭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소득 수준이 높다고 반드시 민주화되는 것은 아니다.

 

    - 싱가포르는 더욱 부유해졌지만 민주적인 나라는 아니다(GDP 세계 35위)

      · 세계 언론자유 지수 180개국 중 160위_출처 : 국경 없는 기자회

      · 민주주의 지수 167개국 중 74위_출처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 2차 세계대전 이후 부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룬 국가는 매우 적다 : 한국

 

    - 국가가 부유해진다고 해서 민주화되는 것은 아니다

 

    - 근대화 이론이 잘 적용된 국가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 근대회 이론만으론 부와 민주주의를 설명할 수 없다

 

    

 

제2강 제도적 역량 이론

 

 

■ 제도를 강화하면 가능할까

 

  - 제도적 역량 이론의 핵심 : 부와 민주주의를 위해 안정성이 필요

    · 토마스 홉스(1588-1679)

      : 영국의 정치철학자, 잉글랜드 내전의 영향을 받음, 내전으로 무질서 상태가 되고 경제적 성장이 저하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력한 군주"_리바이어던(1651)

        사회계약설 : 국가가 안전을 보장한다면 국민은 법을 지킬 것

        근본적으로 공동체에서 개인들은 법을 따르겠다는 사회계약에 동의하고 서명함

        사회계약에 따라 국민은 군주의 통치를 따르게 된다. 군주는 종교적/세속적 권력을 가짐

            → 안전성을 강조한 사회적 이론 주장

 

     ♣ 잉글랜드 내전(1642~1651) : 왕당파와 의회파의 무력충돌, 무려 20만 명의 사망자 발생

 

    · 새뮤얼 헌팅턴(1927-2008) 

      : 미국 정치학자, 저서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정치질서(1968)

        근대화 이론(제도의 발전과 기술 변화는 자동적으로 발생)의 대안으로

        제도적 역량 이론(안정성이 없다면 제도 발전, 기술 변화는 불가능)을 제시

           → 도시화와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제도가 없다면 다시 빈곤해질 것이다

          제도적 역량 없이 사회적 동원이 이루어지면 정치적 퇴화가 발생한다

 

- 근대회 이론에 영향을 받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외교정책

  · 제도적 역량 부족으로 정치적 퇴화가 발생 : 2021년 8월 탈레반 아프가니스탄 정권 장악

 

- 제도적 역량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찰스 틸리(1929-2008) : 미국의 사회학자, 역사가, 전쟁이 국가를 만들고 국가가 전쟁을 만든다

  · 중부 유럽 프러시아 왕국 : 높은 산과 넓은 강이 없어 침략을 받을 위험이 높았음(국경이 모호)

                                      국가를 지키려면 강한 군대가 필요하다

                                          → 1871년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프러시아, 독일 제국 건설

  · 동아시아 중국 전국시대(B.C 403~221) :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진나라(10년간 통일 전쟁 주도)

                                                       기원전 211년 중국 최초의 통일 제국 수립

                                                          → 중국 최초의 통일 제국 시스템은 후대에서 계승·발전

 

◈ 제도적 역량을 만드는 요소

 1. 국가 역량은 전쟁으로 생기고, 전쟁은 취약함으로 발생한다 

 2. 중산층의 증가로 그들의 요구가 제도적 역량을 만든다

    : 남북전쟁(~1864) 이후 미국은 중산층이 증가하면서 더 부유한 나라가 되었다

     (철도망 확충, 캘리포리아 주립대, 미시건 주립대, 코넬대 등 각 주 정부에서 토지 등을 지원받아 많은 대학들이 성장)

    : 소말리아 북부 지역의 미승인 국가 소말릴란드는 홍해를 중심으로 중산층과 무역상이 다수 거주

      복수 정당제 보통선거로 민주화 실현, 군대와 행정부 등 국가체제 수립, 소말리아 본토보다 안정적인 치안

 3. 종교

    : 17세기 프러시아 칼빈주의자(칼빈이 주창한 개신교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들을 관료로 등용

     (신앙심을 중심으로 한 청렴한 관료 생활)

 4. 훌륭한 리더

     : 미국 제16대 대통령 링컨, 노예제 폐지, 민주주의 확립 

     : 몽골 제국 제1대 왕 징키즈 칸, 군사·정치 조직 창설, 법령 제정

     : 르완다 대통령 폴 카가메, 내전으로 파괴된 르완다를 재건

        → 리더의 옳은 결정은 국가의 제도적 역량을 만든다

 

  

제3강 권력의 문제

 

■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핵심 : 엘리트들의 권력 의지

      · 국가에 강력한 제도가 있다고 해서 엘리트가 특권을 포기할까?

      · 제임스 매디슨(1751-1836) : 미국의 제4대 대통령

       "만약 천사들이 인간을 다스린다면 정부에 대한 외부적, 내부적 통제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이 인간을 통치하는 정부를 구성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여기에 있다.

        정부가 국민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다음에는 정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_연방주의자 논집(1787)

         → 제도적 역량을 가진 정부가 권력을 독점하면 안 된다

      · IT 기업의 성지인 실리콘밸리의 경영인들은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정치에도 영향을 미침

        (2020년 구글 연간 매출 198조 3,990억 원 / 2020년 페이스북 연간 매출 101조 1,437억 원) 

      · 15세기 명나라 시대 남해원정을 떠난 정화함대(콜럼버스 항해의 100배)

        : 해안을 따라 상업이 발달하는 것을 두려워한 황제는 이를 불태움

          → 자의적 권력이 경제 성장을 방해한 사례

 

      · 베리 와인개스트, 존 조셉 윌리스, 더글러스 노스의 폭력과 사회 질서(2012)

        : 공개 접근 질서(모든 사람들이 법치주의의 혜택을 누림)

          국가에 개인의 권리를 위임, 동아시아, 북미, 서유럽의 소수의 국가들만 부유해지고 민주화가 되었음

        : 비공개 접근 질서(소수의 엘리트만 법치주의의 헤택을 누림), 단체를 조직한 엘리트가 사라지면 유지될 수 없음 

          황제, 왕, 족장, 스탈린 등이 이에 해당 → 법의 제약을 받지 않음

 

      · 대런 애쓰모글로(MIT 경제학과 교수), 제임스 로빈슨(시카고대 정치학과 교수)

        : 독재주의와 민주주의의 경제적 근원(2006)

          엘리트들은 양보를 싫어한다, 특별한 상황에서 굉장한 압박을 받을 때만 권력을 양보한다

          다른 나라로 쉽게 옮길 수 있는 자원을 가졌거나, 단체를 쉽게 조직할 수 있는 중산층이 증가하고

          시민사회의 힘이 커진다면 양보를 얻어내기 쉽다.

        : 캘리포니아주 맨로파크의 저렴한 주택 법안 반대, 저소득 층이 증가하면 범죄가 늘어나고 집값이 떨어진다

          미국 노숙자 58만 명 중 1/10 이상이 캘리포니아에 거주_출처 : 미 주택 도시개발부(2020)

            → 기득권층의 반대로 변화가 어렵다

 

         ♣ 저렴한 주택 법안 : 저소득층을 위해 저렴한 주택 건설을 지원·촉진하는 법안 

 

        :  스페인 무적함대, 1588년 폭풍우가 몰아친 영국해협의 날씨 덕분에 전력 약세에도 전쟁에서 승리한 영국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1754), 영국은 저금리 대출로 강력한 군대를 만듦 1815년 워털루 전투에서 프랑스 패배  

           (대출 이자와 원금을 연체 없이 지불했던 윌리엄 3세 → 신뢰도 상승, 금리 하락, 투자 증가,

            왕권을 견제할수록 더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했고 덕분에 강력한 군대를 만들 수 있었다)

            → 많은 행운으로 부와 민주주의의 획득이 가능했다

 

    - 합리적 선택이론은 열린 세상(공개 접근 질서), 닫힌 세상(비공개 접근 질서) 모두가 가능하다 

      그래서 행운이 필요함

 

 

 

제4강 적정 거버넌스는 왜 어려운가

 

■ 적정 거버넌스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 합리적 선택 제도 주의

      · 강력하지만 규제받는 정부를 갖기 어려움

      · 따라서 적정 거버넌스가 필요

  

  ♣ 거버넌스(governance)

: 일방적인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정부, 기업,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하는 새로운 국정 운영 방식

 

   - 부유한 민주주의 국가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 약 200년의 짧은 역사를 가진 부유한 민주주의는 소수의 국가에서만 가능(동아시아, 북미, 서유럽의 몇몇 나라뿐)

 

   - 적정 거버넌스의 요소(외부 행위자들이 목표로 삼아야 할 것)

      외부 행위자들 : 국제 원조 기구, 지방 정부, 국제 NGO, 다국적 기업

 

      1. 높은 수준의 안보를 지키는 방법

        · 강한 국가와 강한 군대(테러로부터 보호)

        · 다른 군벌과의 동맹(중앙 집권화된 군대가 없는 경우 - 권력이 분산된 다민족 국가 / 연방 국가)

          → 군벌의 도덕성은 보장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함께 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 섬나라 거주

        => 안보가 흔들리면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에 집중하기가 어려움

 

        ※ 안보의 향상이 더 높은 수준의 인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안보가 보장된다고 해서 공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높은 안보는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2. 보건의 향상

        · 인간의 기대 수명은 30~40년 정도 높아짐 

          (전염병 퇴치-치료제와 백신의 개발, 식수 보급)

           → 보건의 향상은 엘리트들을 위협하지 않음

               엘리트의 지지 덕에 상대적으로 발전하기 쉬웠던 보건

 

      3. 경제성장

        · 정치 엘리트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선에서의 경제 성장

        · 기술혁명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돈이나 자원, 지식이 필요 → 재산이 안전하다고 판단할 때 투자가 가능

        · 엘리트의 이익에 부합되어야 한다

        ·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상관관계 :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엘리트를 몰아낼 합법적 수단)가 어렵다

          보편적 인권(엘리트가 사람들을 통제하기 어렵다)을 얻기 힘들다

          결사의 자유(엘리트에게 위협)도 얻기 힘들다

       => 엘리트의 반대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들

          : 공정한 선거제도, 보편적 인권, 결사의 자유, 법치주의의 혜택

 

   - 적정 거버넌스에는 제약이 존재한다

     · 외부의 침략만 막을 수 있는 안보, 더 높은 수준의 보건, 엘리트를 위협하지 않는 경제성장

 

   -  적정 거버넌스를 이루려면 엘리트의 지지가 필요하다, 엘리트를 위협하는 변화는 이루기 어렵다

 

■ 적정 거버넌스의 핵심

 

   - 부와 민주주의의 성취 기대치를 낮추고, 적정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

 

 

제5강 중국은 어떻게 될까

 

  ■ 중국의 부상

 

     - 그동안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가 유지되어 왔다

     - 국가역량종합지수(CINC) : 인구, 경제, 군사적 요소의 백분율을 통해 국가의 힘을 측정하는 척도

        · 병력, GNP, 군비 지출, 철강 생산량, 에너지 소비량 등

         · 중국이 미국의 주요 경쟁국이 됨

 

      -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

        ① 새로운 국제기구 설립

            : 상하이 협력 기구(SCO) - 지역 안보·경제 협력 등의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6개국이 설립

            :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AIIB)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위해 중국 주도로 설립된 국제금융기구

                                                       총 104개국, 아시아에서 가장 주도적인 기구가 될 것(일본, 미국 미가입)

                                                       베이징에 위치, 미국 주도의 아시아 개발은행(마닐라에 위치)과 라이벌

        ② 일대일로 

            : 유럽과 아시아 65개국을 연결해 경제벨트를 구축하려는 중국의 전략

        ③ 남중국해 분쟁

            : 10개국이 해안선을 접하고 있는 남중국해는 지정학적 요충지로 인접 국가들 간 해양 영토 분쟁 중

            : 중국은 2013~2016년 인공섬을 건설 - 7개의 인공섬을 군사 기지화함

            : 미국은 공해를 항해할 자유가 있다는 국제법에 따라 '항행의 자유 작전' 시행

              →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미국 해상 훈련은 영해 무단 침범이라고 주장

 

      - 미국 1인당 국민 소득 66,060 달러 / 중국은 16,730 달러  _ 출처 : 세계은행(2019)

 

      - 미국·중국 국교 수립(1979년),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적극 지원

        → 근대화 이론에 따라 중국 발전에 도움을 준 과거의 미국(민주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

 

      - 미국은 중국과 교류하면서 한국/일본과도 동맹하여 견제 전략도 실시함, 서태평양에서도 해군 훈련도 실시

      - 미국은 기술 유출을 막고, 중국은 기술 이전을 요구(기술패권을 두고 경쟁)

      -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교류를 멈출 수 없는 미국

        → 근대화 이론에 따른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교착상태에 빠짐 

       

      - 부유해진 중국, 경제규모 1위 미국, 2위 중국_출처 :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2020))                   

        중국 중산층 약 3억 명_출처 : 중국 소비자 조사 보고(2020) 

        → 미국과 달리 민주화되지 않은 중국

 

      ■ 중국 미래 예측  

 

          1. 부유한 민주 국가로 전환

             중국이 부유해지면 중산층이 증가하고 민주화가 된다_근대화 이론의 예측

          2. 부유한 독재 국가 유지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며 주변의 민주 국가들에 큰 위협이 된다

           ※ 국가 권력이 강하면 사유 재산권 위협 - 투자 심리 위축

          3. 국가 성장 정체

             도시화와 기술이전으로 경제 성장을 이뤘으나 이는 한계가 있다

             노동 인력 부족, 외국 기업의 기술 이전 감소 등

           4. 국가 체제 붕괴

              소수 민족(테베트, 신장 위구르)과의 갈등, 소득 불균형으로 인한 갈등

 

           -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시대에 한국은 중견국

             : 미국은 동맹국으로서 지나친 간섭을 하지 않고 많은 지원을 해줌

             : 중국은 이웃 국가

                → 한국은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되, 중국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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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수업

 

 

70원의 기적 EBS에서 전 세계 최고의 지성을 한 자리에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방송시간 EBS1TV 월~금 23:35~23:55                        EBS2TV 월~금 22:00~22:20(재방)

                        토     09:30~11:00(종합)                            토      22:15~23:45(종합)

                        월~금 15:05~15:25(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