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위대한 수업(민주주의 리부트) 제6강~7강 요약정리

EBS 위대한 수업(민주주의 리부트) 제6강~7강 요약정리

위대한 서른여덟 번째 강연 '민주주의 리부트'

 

파리 8 대학 명예교수 자크 랑시에르

<프롤레타리아의 밤>, <불화>, <무지한 스승> 외

제6강 진짜 위협: 합의

 

 

■ 현대 민주주의의 문제점과 새로운 위협

 

  -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진단

    · 민주주의를 대의제와 혼돈하거나 개인의 욕망이 만연한 사회 형태와 동일시하는 시각이 있다

    · 국가나 사회 형태가 아닌 행동으로 정의해야 한다

     ☞ 민주주의란 평등한 자들의 집단행동에서 표출되는 공통의 역량이다

    · 오늘날 민주주의가 겪는 문제는 공통의 역량과 행동에 관한 것이다

 

  - 위협의 두 가지 방식

    · 민주주의의 행동 역량을 축소시키는 방식

    · 민주주의 과두제와 혼동시키는 방식 

 

  - 이중위협에 대한 간극의 이해

    · 1989년 공산권 붕괴 후 예측가들은 민주주의의 세계적 승리를 예언했다

    · 30년 후, 세계 민주주의 중심부라 여겨지던 나라에서 한 대통령은 자신의 선거 패배를 인정하지 못했고

      여러 극우 단체가 미국 인민을 대의하는 의회를 공격했다

    · 간극에 대해 두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30년 전 약속했던 민주주의와 지금 보고 있는 민주주의 사이에 우선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면, 현재 상황을 30년 전 '세계적 군림'으로 고안된 민주주의의 귀결로 보는 것

 

공산권의 몰락이 의미하는 세 가지	민주주의의 세계적 군림
① 대립 진영으로 나뉘었던 세계의 종말	① 자유 시장의 승리
② 계획 경제 시스템의 종말	② 민주주의의 승리
③ 절대적인 국가 권력의 종말	③ 평화의 승리

☞ 공산권력은 자유선거, 개인의 권리, 자율적인 민주 행동을 인정하지 않음

☞ 민주주의의 세계적 군림 조건

    자유 시작은 세계 자본주의 시장과 동일시될 것

    민주주의는 대의제와 완벽히 동일시될 것

    평화는 자본주의 자유 시장과 대의제의 공동 군림과 동일시될 것

 

  - 경제, 국가 권력, 세계의 조직화가 조화를 이룰 때 가리키는 말이 있다

    → 합의

    · 1990년대, 예측가들이 예고한 민주주의의 세계적 군림은 합의의 군림이다

    · 합의의 논리가 평화로운 민주주의 세계의 역전을 초래했다

    · 합의의 논리는 민주적 행동의 가능성을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의미를 파괴하는데 기여했다

 

  - 합의에 함축된 의미

    · 합의가 제안하는 건 이해관계를 놓고 싸우는 대신 토론을 통해 당사자 모두에게 최선인 지점을 찾는 것

    · 합의에는 '선택한 동의'란 뜻 위에 '강요된 동의'라는 뜻도 있다

    · 두 번째 뜻의 합의는 합의 당사자는 해결책이 공정하다는 데 동의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세계 질서에 부합하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데 동의한다

      → 문제는 이 세계 질서가 보통 열강이 강요하는 질서라는 것

      → 해결책에 동의한다는 건 결국 '그 열강에 복종하겠다'는 뜻

    · 1990년대에 많은 '민주국가'에 두 번째 뜻의 합의가 강요되었다

    · 보수 정당과 사회주의 정당 사이에 사실상 의견 일치가 일어났다

      합의라는 미명하에 비슷한 정책을 채택했다

    · 서로의 입장을 논의하자는 의미의 합의가 아니라 논의할 거리가 없다는 의미의 합의

      → 객관적 상황에는 하나의 해결책밖에 없다

      → 객관적인 상황이란 경제적 필요에 의해 규정됐고 이 필요는 세계화된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필요였다

    · '평화로운 합의의 세계'란 유일한 경제 형태로 단일화된 세계를 뜻한다

      → 이윤과 자유 경쟁을 따르는 자본가의 논리로 결정되는 경제 형태

 

  - 합의가 민주주의에 가져온 결과

    · 민주적 삶의 자원을 만들던 사회 조직의 광범위한 파괴

    · 경제적 필요에 굴복한다는 건 금융 자본 논리에 굴복하겠다는 뜻

 

      < 굴복이 요구한 세 가지 >

     ① 노동력이 더 저렴한 국가로 산업 활동을 이동시킬 것

     ② 노동의 가치를 높이고 노동자의 집단적 저항을 돕던 사회 연대 보호 장치와 노동법을 파괴할 것

     ③ 공공 서비스 성격을 띠는 모든 사회적 기능을 경쟁에 내몰 것

   

    · 노동자들이 민주적 투쟁으로 쟁취했던 사회적 권리는 자유 시장 법칙의 걸림돌로 여겨짐

    · 대중교통, 통신, 보건 서비스는 공개경쟁 원칙이라는 핑계로 차차 파괴되거나 민영화됐다

    · 민주적 행동의 쟁취물이자 자양분이던 감각 세계에 새겨진 평등도 서서히 파괴되어 갔다

    · 국제 자본과 국민 국가라는 두 연합 세력 앞에서 각 개인이 점점 홀로 서는 상황이 연출된 것

 

  - 자유사상가들이 민주주의의 귀결로 본 합의는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결과로서의 국가 유형을 낳았다

  - 모든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유일한 존재로서 후견인 역할을 하는 국가

    모든 불안정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안보라는 개념을 국가의 임무로 삼는다

    · 금융 버블 사태, 세계적 유행병, 지구 온난화, 이주, 테러리즘, 민주적 저항 운동

      (수많은 현상들이 불안정이란 개념으로 한 바구니에 담긴다)

    · 영구적인 비상사태를 만드는 위기라는 개념 역시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 위기라는 개념은 불안정이라는 개념을 보완한다

      개념들은 통치자가 제시한 모든 방법들을 정당화한다

      → 재난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선택지라는 것

  - 정치는 사회에 위협적인 질병들을 처치할 치료약으로 전락한다

     치료사 역할을 하는 국가 전문가는 플라톤의 철인 통치를 제식대로 실천한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학자와 전문가들이 국가 과두제, 금융 과두제의 구성원

  - 합의는 다양한 형태의 평등을 파괴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민주적 능력이라는 개념 자체를 파괴한다

    (공통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모두가 공유한 능력)

  - 문제의 해결책이 세계 경제의 필요에 의해 강요되고, 공무의 운영이 정치 계급에 독점된다면

    보수든 진보든 정치 대표자들이 대충 똑같은 선택을 한다면 인민의 선택이란 건 허구처럼 보일 것이다

 

 

 

 

제7강 유일한 무기

 

 

■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계화와 자본주의 논리

 

  - '합의'에 의한 평화로운 세계는 단일한 경제 형태로 통합된 세계를 말한다

  - 통합된 세계에는 엘리트 지배층에 의해 대표되지 못하는 기층 민중이 있다는 생각이 발전한다

 

  - 전 지구적 자본주의 세계에서 자유로운 이동은 두 모습을 띤다

    ① 자본과 재화가 자유로이 이동하고 사람도 자유롭게 이동

        합의를 따르는 정부는 자본 이동을 용이하게 하고 자본 이동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줄이려 한다

    ② 사람이 이동하는 경우엔 그 속도를 늦추려 한다

        이주가 주민에게 위협이 된다는 것('국민 정체성 상실'과 같은 위협)

 

  - 극우 정당은 자신들이 힘없고 엘리트에게 무시당하는 서민의 편이라 주장하고 더 나아가 자신들이 

    '합법적인 거주민' 편이며 외국인의 침법으로 나라가 위태롭다고 말한다

    · 종교와 생활양식은 국가 정체성과 공존할 수 없다고 함

 

  - 역전된 민주주의 논리

    · 민주주의의 논리는 '평등의 원리'에서 출발했다

      이 논리는 대의제와 대립하며 대의제가 배제하는 모든 사람을 인민에 포함시키려 했다

    · 거꾸로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는 인종적 인민이 형성된다

      배제된 자를 포함하려 하지 않고 침입자를 배제하려는 욕구로 정의된다

    · 여러 정부와 주류 매체는 이런 방식으로 인민을 형성하는 걸 포퓰리즘이라고 부른다

    ♣ 포퓰리즘은 모호한 개념이다, 이런 이데올로기가 '무지한 인민'들의 고유 특성인 양 만든다 

        인민에게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는 자연스럽다는 것

 

    · 인민은 실체가 있는 현실이 아니라 만들어진 산물이다, 포퓰리스트는 '합의'의 논리로 탄생한 특수한 인민이다

      → 사회적 약자층의 좌절감이 분노로 표출되길 바라는 논리

      → 그러나 사실 이런 감정은 지배층과 언론이 퍼트린 것

    · 권위적인 국가원수, 주류 텔레비전 방송국 소유주

      억만장자인 도널드 트럼프는 '가난한 사람들의 대변인'이라 자신을 소개한다

    · 권위적인 '합의의 논리'와 인종 차별주의자의 '정체성 운동'은 '민주국가'의 모든 공공 공간으로 퍼지는 경향이 있다

 

  - 현재의 민주화 운동들

    · 민주적 행동은 국지적이거나 일시적인 경향이 있다

      불평등과 배제의 확산에 맞서는 다양한 개별 행위들로 드러나곤 한다

      → 이민자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대해 투쟁하고, 빈곤층을 집 밖으로 몰아내는 부동산 투기에 맞서 투쟁하고

         토착민을 사는 곳에서 내쫓거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대기업에 맞서 싸우는 행위가 있다

    · 정당들이 권력 장악에 몰두하는 동안 이런 조합과 연대망은 민주주의의 전통으로 영속시킨다 

      → 평등의 원리로 돌아가는 세계를 세우는 것

    · 과두제 권력에 맞서는 단순한 항의 시위가 아닌 사람과 재화가 이동하던 도시 공간을 점거하고

      다른 인민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 집회에서 모두는 동등했고 발언권도 동등하게 가졌다, 천막 안에서 모두가 협력하며 일상생활을 조직했다

    · 투쟁과 자유 사회 공간이라는 두 형태로 드러난 민주적 활동은

      금융 과두제와 국가 과두제가 지배하는 세계 속에서 인민과 세계를 구축할 대안적 방식을 찾으려 애쓰고 있다 

 

  -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인간의 자연 착취 주기가 한계점에 이르면서 일시적인 활력마저 잃고 있다

    · 자원 개발이 더 많은 평등에 도움이 된다는 진보적 기대 대신 위협받는 지구의 생명

      점진적인 에너지 자원의 고갈, 지구 온난화, 해수면 상승, 국가 영토가 침수될 위험 등이 생겨남

    · 기술의 파괴적인 행진을 멈추도록 하는 방법이 안건에 올라와야 한다(기술 진보가 아니라)   

    · 지구적 권력과 민주적 행동의 거리는 더 멀어졌다

    · 터전과 삶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민주적 행동이 그들이 발 딛고 있는 땅에서부터 위협을 받게 되었다

 

  - 그러나 민주주의는 그러한 논리가 초래한 재난을 해결할 유일한 무기이기도 하다

 

Q. 우리는 왜 여전히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A. 매우 어려운 개념이고 복잡한 문제이다,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계속 쓰이는 건 여전히 혼동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 용어를 지키길 제안한다, 왜냐하면 명확한 구별을 돕는 용어이기도 하다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생각은 어떤 의미에서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변하지 않았고

   오늘날의 모든 인민과 국가에도 유효하다

 

  - 민주주의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권력이다

    ·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할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 민주주의 개념은 늘 역설적이었다

      진정한 정치권력은 특별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가진 힘이다

    · 오늘날 '민주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은 부유하고 헌법과 선거제도를 갖췄고 '모두에게 인정된' 권리들을 갖췄다

      → 그러나, 이게 민주주의는 아니다

      → 권력이 극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독점되는 순간

          혹은, 공무의 운영이 그저 과학과 전문가의 일로 치부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사라진다

    ·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국가의 형태라기보다는 행동의 형태이다

    · 국가의 논리에 의해 배제된 모든 이들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행위이다

 

  - 민주주의의 의미를 한정하면 안 된다

    · 단순히 '국가' 형태로 한정해 버린다면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행동으로서 민주주의의 가치가 해체되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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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수업

 

70원의 기적 EBS에서 전 세계 최고의 지성을 한 자리에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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