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위대한 수업(민주주의 리부트) 제4강~5강 요약정리

EBS 위대한 수업(민주주의 리부트) 제4강~5강 요약정리

위대한 서른여덟 번째 강연 '민주주의 리부트'

 

파리 8 대학 명예교수 자크 랑시에르

<프롤레타리아의 밤>, <불화>, <무지한 스승> 외

 

제4강 우리에게도 말이 있다 1

 

 

■ 민주주의와 해방의 관계

 

  - 해방은 현대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 전통적으로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에 대한 권한을 포기하는 법적 행위를 해방이라고 불렀다

    · 자기 해방

      : 1864년 제1회 국제노동자협회의 임시 규약엔 이런 표현이 나온다

        "노동자의 해방은 노동자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

      : 자기 해방은 정치 공동체 바깥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주장하는 방식

    · 해방은 단순한 목표가 아닌 실천

      예속된 자들은 거부된 평등권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평등을 실천한다

      → 형식적인 권리의 평등과 실제 상황의 불평등이 양립하던 풍경을 뒤흔드는 것

    · 평등하게 모인 사람들이 행동을 통해 만들어내는 능력으로서의 권력

 

    · 1830년 7월 혁명 바로 1년 전에 쓰인 글, 프랑스 작가 피에르 시몽 발랑 슈(1778~1847)

      : 기원전 495년 아베티누스 언덕에서 철수 투쟁을 벌인 평민들의 이야기     

        (이 평민들은 귀족에게 빚을 지고 있었는데 빚 때문에 전쟁 후에 노예가 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한 군대에서 복무하지 않겠다며

        로마를 떠났다. 로마 사학자 티투스 리비우스에 따르면 이 평민들의 반란은 경제적 이유가 컸다고 한다)

      : 발랑 슈가 다시 쓴 철수 투쟁 이야기는 싸움의 대상을 완전히 바꿔 버린다

        대립하는 이익을 두고 벌이는 투쟁이 아니라 귀족과 평민이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통 무대가 존재할 수 있느냐를 두고 벌이는 투쟁

        반란을 일으킨 평민들은 양쪽의 의무를 명시한 계약서를 쓰자고 요구한다

        귀족들은 계약서를 쓸 수 없다고 함 → 오직 말할 능력이 있는 사람만 약속을 할 수 있다(=평민에겐 없다)

 

    · <정치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말한다

      정의와 불의를 표현할 수 있는 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동물들은 고통과 즐거움을 표현하는 목소리만 있다

      → 이 추론을 뒤집으면 어떤 인간 범주에서 정치적 자질을 없애 버릴 수도 있다

          말하는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것

 

    · 지배 행위란 궁극적으로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감각적으로 존재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전제한다

      귀족들은 평민의 요구를 거절할 필요도 없다, 그냥 듣지 않으면 된다

      평민의 입에서 나는 소리를 말이라고 인정조차 않는다

 

    · 대중에 의한 통치가 위험하다는 모든 주장 뒤에는 더욱 과격한 나눔이 존재한다

      인류를 둘로 가르는 인간학적 분할로서 한쪽엔 이름도 없고 비천한 대중으로서의 다수가

      다른 쪽엔 '인간'이라는 명칭에 걸맞은 소수가 있다

      → 소수는 이런 나눔을 존중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

          평민은 귀족들에게 자신의 힘, 주장을 내세울 수 없을 것

          (자신들이 말하는 존재로 지각되는 또 다른 감각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

평민들이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한 귀족

    · 최근 프랑스의 밤샘 시위(뉘 드부)에서 사람들이 광장에 모이고 천막을 세운 건 자신들의 말을 소음으로 여기는 

      국가에게 자신들도 법을 논의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

 

  - 현대 민주주의에 관해 세 가지 중요한 사실

 

    1) 현대 민주주의는 정부 형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제도가 아니라 하나의 행동 방식이다(제도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로마의 평민들이 만든 제도

       · 공통의 세계에서 가장자리로 밀려난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

       · 국가가 통제하는 공공장소 바로 앞에 또 다른 공간을 만든다 

       · 민주적 인민은 거리에 모여 대의제 국가에 의해 관리되는 인민과 자신들을 구별했다

       · 광장에 모인 인민의 특수성은 위계가 없고 모두의 말이 동등한 가치를 지녔다는 점이다

 

    2) 평등은 확실히 사회학적 사실이 아니다

       · 현실로부터 인간다움을 부정당한 사람들은 조건의 평등을 말하는 이론들에 행동으로 맞선다 

       · 강대국과 전문가들은 정기적으로 화합해 지구 온난화나 아마존 산림 벌채가 불러올 재앙에 대해 논의한다

         그러나 일차 피해자인 아마존 주민들은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

       · 예나 지금이나 세상의 중대사를 논의해도 좋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 평등은 곳곳에서 부정되고 있지만 다시금 주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평등은 추구해야 할 이상도 달성해야 할 목표도 아니다, 출발해야 할 전제이자 입증해야 할 전제이다

       · 평등은 목표가 아니라 출발점이다 

       · 조제프 자코토(1770~1840) 지적 해방의 사상가

         : "모든 지능은 동등하다" → 모두 같은 종류의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말

       · 로마 평민들이 귀족들처럼 공무를 논할 능력이 자신에게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능력이 있단 걸 입증하려 애쓴 것처럼 → 실행에 옮긴 평등

 

 

 

제5강 우리에게도 말이 있다 2

 

 

       · 실행에 옮긴 평등은 정치라는 공적 생활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3) 해방은 공통의 감각 세계 안에서 각자가 차지한 자리와 관계된다

       · 로마 평민처럼 실천을 감행한 첫 번째 사람들은 정치인도 지식인도 아닌 프롤레타리아였다

       · 프롤레타리아는 민주 공화국을 위해 조직적 운동을 펼쳤고 노동자 파업이라는 집단행동 방식을 생각했다

       · 파업은 임금 분쟁이라는 이해관계가 얽힌 다툼일 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집단 전체의 '정의'와 관련됐음을

         보이려는 무대 연출이기도 하다

       · 한쪽에는 공적 문제를 다루는 정치가, 다른 한쪽에는 사적 이해를 다루는 경제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모든 영역의 배경에는 평등과 불평등의 문제가 자리한다

       · '노동자는 거시적 안목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미명 하에 문제를 논의할 능력이 없다고 간주하는 것 역시 불평등

         노동자는 자신들이 포괄적 시각을 갖췄다는 걸 증명하려 했다

       · 분업과 분배가 정의의 문제가 되는 세상을 위해 싸운 것

       · 경제적 요구는 보다 더 큰 것을 요구한다 → 모두의 존엄성이 동등하게 인정받는 사회

 

      ♠ 민주주의와 시위의 관계는 지난 두 세기 동안 크게 두 방식으로 드러났다

 

        ① 하위 집단의 투쟁에서는 빼앗긴 정치적 권리를 쟁취하는 행위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요구하는 더 큰 의미와 연결시켰다

            a. 여성들은 불평등이 당연시되던 세상에서 평등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장을 끊임없이 옮겨갔다

            b. 미국 흑인들의 오랜 투쟁도 그냥 지나칠 수 없다

               그들은 연방법에만 형식적으로 명시된 평등권을 삶의 터전과 전 영역에서 현실화하기 위해 투쟁했다

               1870년 미국 의회는 인종과 피부색을 구별하지 않는 보통선거권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이 형식적 선거권은 미국 남부에서 거의 한 세기 동안 실효성이 없었다

               흑인들은 방해 공작을 깨부수려 1950~60년대에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 이 시위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우선, 흑인 참정권 투쟁을 모든 배제 행위에 맞서는 투쟁과 연결시켰단 점이다

                           (학교, 상점, 대중교통 등에서 두 공동체 간 장벽을 세우던 배재 행위)

                    또한, 미국 흑인들은 흑인도 정치적 행동을 할 수 있단 걸 스스로에게도 증명해야 했다

                            단순한 권리 주장을 넘어 평등한 세상을 실천하기 위한 일이었다

 

          평등은 분할되는 게 아니다, 평등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있거나 없거나의 문제다

          민주적 행동의 동기는 민주주의가 거부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곳에서도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투쟁하는 것이다

 

          1871년 파리 코뮌 봉기 당시 마르크스는 이런 예를 들었다

 

        ② 아무나가 가진 능력을 인정한다는 생각은 평등을 특정 범위로만 한정하는 행위를 거부한다

            역사적인 노동 운동에는 항의 행위가 동반됐고 경제와 사회 모두를 아우르는 다양한 제도가 설립됐다

            노동자들이 노동 능력뿐만 아니라 생산 조직 능력도 갖췄음을 증명한 것

            단체마다 평범한 사람의 능력이 여실히 드러났다

 

  - 최근 현대 그리스 운동가들이 사회 자유 공간이라 칭한 것을 부활시키려 했다(2008년)

    생산 및 협동조합, 무료 진료소, 독립 미디어, 도서관 등

    사회 자유공간은 단순히 공공 서비스를 메우는 사회 복지 사업을 넘어선다

    → 삶의 형태로서 민주주의 가치를 되살릴 경영과 토론의 집단 공간

 

  - 민주주의가 온전한 의미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의 원리에 따른 실천 능력을 삶의 모든 영역에 펼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