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위대한 수업(민주주의 리부트) 제1강 요약정리

EBS 위대한 수업(민주주의 리부트) 제1강 요약정리

위대한 서른여덟 번째 강연 '민주주의 리부트'

 

파리 8 대학 명예교수 자크 랑시에르

<프롤레타리아의 밤>, <불화>, <무지한 스승> 외

 

 

 

제1강 무늬만 민주주의

 

 

■ 오늘날의 민주주의

 

  -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언>(1991년)

    · 소비에트 연합 붕괴(1991년), 소련은 반민주적 전체주의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 몰락은

      민주주의의 위상을 확고히 해주는 듯 보였다

    · 민주주의는 가장 공정하고 효과적인 체제로 보였다, 후쿠야마 교수도 민주주의의 세계적 승리를 예언했다

      민주주의가 실현된 세상은 법치주의가 통하고 최대 다수가 경제적 안녕을 누리는 평화로운 세상일 테니까

    · 30년이 지난 지금 그 예언이 결코 실현되지 않았단 걸 확인할 수 있다

 

  - 2020년 말, 세계는 놀라운 현상을 목격한다

    · 민주주의의 심장을 자처하던 미국에서 한 대통령이 자신을 권력에서 끌어내린 선거 패배를 승복하지 않은 것

    · 2021년 1월 6일 워싱턴 DC : 7,500만 명의 유권자가 이 거부 의사를 지지했고 광적인 당원들이 떼를 지어 몰려가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의회에 난입했다

    · 외부의 적대적인 세력만이 민주주의가 승리할 거라는 예견을 반박한 것이 아니라 

      소위 '민주주의' 세계 내부에서도 붕괴가 일어난 듯하다

    · 전 세계에 대의제를 설파했던 나라가 대의제를 비웃은 상황이 된 것

 

  - 스스로 '민주국가'임을 표방하는 국가 안에서 다음과 같은 현상들을 흔하게 목격할 수 있다 

 

■ 민주주의는 대의제인가

 

  - 오늘날 우리는 자유선거로 인민의 의지를 대변할 대표자를 뽑는 국가를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권위주의 정권이라는 반대 사례로 정당화된다, 그럼에도 남는 두 가지 의문

 

    ♨ 첫째, 인민을 대표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인민을 마치 실체가 있는 하나의 집단처럼 상정하며 선거를 통해 자기 의사를 표현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투표소에는 단절된 개인만이 있을 뿐이다, 오직 개표 결과만이 인민들이 어떤 결정을 내려는지 알려준다

        개표 결과가 단절된 개인들을 '인민'으로 둔갑시키는 것이다

        → 선거제가 작동함으로써 '인민'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제도와 관습이 만들어낸 산물인 것

 

    ♨ 둘째, 대의제는 정말 민주적일까?

        대의제 역시 인민을 만드는 한 가지 방법에 불과하다

        대의제가 만들어 낸 인민을 민주적 인민과 동일시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민주주의와 대의제의 차이를 확실히 알려면 선거제도로서 대의제의 역사를 살펴봐야 한다

 

  - 민주주의와 대의제는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었다, 고대 민주 사회의 인민은 대표자를 뽑지 않았다

    · 유럽의 고전 정치 이론은 귀족 정치에 알맞은 선거제와 민주주의에 알맞은 추첨제를 대립 구도로 놓았다 

  - 대의제의 개념은 이중성을 지닌다

    · 권력을 직접 행사하기에는 사람 수가 너무 많으니 의사를 대변할 집단을 뽑아 권력을 위임한다는 것인데

      이건 소수와 다수의 관계를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것이다

    · 현대 사회는 위계 질서라는 오랜 전통을 물려받았는데 여기서 소수는 단순히 다수를 축소한 게 아니었다

      소수 엘리트와 교양 없는 대중은 대립하는 개념이었다

    · 대표자는 주민의 축소판이 아니라 집단의 일반적 이해관계를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된 사람

      다수는 지니지 못한 덕과 재능을 갖춘 사람이라고 정의되었다 

      → 대의제와 민주주의는 철저히 대치된다, 민주주의는 모두의 능력이 평등하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 대표자는 다수의 바람을 들어주는 데 관심이 없었다

      메디슨이 민주주의의 특징이라고 말한 '다수의 횡포'로부터 집단의 이익이 보호되도록 힘써야 했다

    · 집단의 이익을 지키는 이 일은 재능과 덕 등으로 남들과 구별되는 귀족에게 맡겨져야 했다

    · 대의제가 지닌 두 의미가 일치하기 위해선 대표자와 피대표자 사이의 차이가 너무 크지 않아야 한다

      대표를 뽑는 선거인단이 너무 많거나 이질적이면 안 된다

    · 대의제는 선거자격자 제도(제한 선거)에 토대를 두고 있다, 공무 참여를 제한하는 원리

      → 민주주의를 막는 방법으로 제시되었던 것

    · 처음으로 19세기 미국에서 그 후 여러 나라에서 우리가 보통 선거라고 부르는 제도로 바뀌게 된다

      실제로 이 선거 제도는 오랫동안 유일한 자유 시민이었던 남성만의 전유물이었다

 

  - 대의제는 차츰 자신의 선별 논리를 벗어던지게 되었다

    · 양적 확대로 대의제의 성질은 모호해졌다

    · 대의제와 민주제의 대립도 흐려지며 두 체재 모두 의미가 왜곡되었다

    · 고대 민주주의의 원리와 직접 통치, 추첨에 의한 권력 위임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잊혀갔다

    · 시간이 흐르며 민주주의는 다수의 주민이 대표자를 선택하는 선거 제도와 동일시됐다

    · 대의제는 본래의 특성을 잃고 대표자와 피대표자 사이에 유사성을 요구하게 되었다

      대표자가 전문가일 필요는 없지만 여느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시민이어야 했다

      또한 유권자의 통제 아래서 언제든 해임이 가능해야 했다

    · 대의 민주제에서 대표자는 엘리트라는 특성을 잃고 전문 정치인이 되어버렸다

  

  - 대의 민주제는 잡종 체재이다

    · 양립할 수 없는 두 개념을 합친 것, 그 과정에서 각자의 특징이 사라지게 됐다

    · 역설적이게도 이 잡종 체제가 오늘날 '민주주의'라고 불린다

 

  - 민주주의의 위기는 대표자가 유권자로부터 신뢰를 잃는 것을 의미한다

    · 기권 현상이 커지고 '포퓰리즘' 운동이 확대된다

      민중의 대리인이라고 자처하는 엘리트 계급을 규탄한다

    · '광장 시위'에서 주로 나타나는 직접민주주의 요구 현상도 있다

마드리드 푸에르타 델 솔에 모인 분노한 사람들의 구호

    · 새로운 유형의 집회를 열며 직접 민주주의 운동을 펼쳤다

      모두에게 열린 이 집회는 평등한 관계를 고수했으며 사람들에게 동등한 발언 시간을 주었다

 

  - '민주주의의 위기'란 사실상 '대의제의 위기'인 것이다

    · 보통 선거와 정치의 직업화로 대의제는 고유한 성격을 잃었다

    · 대의제는 민주주의의 실행 시스템인 척할 수 있게 되었다

    · 시민이 자유로운 선택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인식된 것

 

  - 오늘날 대의제가 마주한 현실

    · 오늘날 '민주국가'는 소수 지배층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있다

    · 지배층을 구성하는 정당들은 국제경제를 근거로 점점 동일한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 유권자들의 선택을 좌우하던 정당들의 서로 다른 공약은 의미 없는 것이 되었다

    · 시민은 투표로써 자기 의사를 표현한 게 아니라 그 제도만을 위해 시민이기를 포기한 것

      이 제도가 독자적으로 굴러가는 동안 대표됐어야 할 실제 인민과 대표 사이엔 극복할 수 없는 격차가 발생했다

      인민은 대표자에 의해 전혀 대표되지 못하고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