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위대한 수업(민주주의 리부트) 제2강~3강 요약정리

EBS 위대한 수업(민주주의 리부트) 제2강~3강 요약정리

위대한 서른여덟 번째 강연 '민주주의 리부트'

 

파리 8 대학 명예교수 자크 랑시에르

<프롤레타리아의 밤>, <불화>, <무지한 스승> 외

 

제2강 위기가 아니다, 사회 형태가 아니다

 

 

■ 특정 사회 형태와 민주주의를 동일시하는 현상

 

  - 민주주의를 통치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회 상태로 본다

    · 사회과학은 사회의 힘과 힘의 관계가 정치로 표현된다고 설명한다

    · 1789년 프랑스 대혁명 : 근대 민주주의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사건

    · 프랑스 대혁명은 왕권만 무너뜨린 게 아니라 신분제로 세워진 모든 사회 조직을 흔들었다

      사회의 모든 위계 조직을 급진적으로 파괴하려 했고 만인의 자유와 평등에 근거해 새로운 정치 질서를 세우려 했다

    · 알렉시스 드 토크빌 <미국의 민주주의>, 1835년 프랑스 출간

      : 혁명의 이상인 자유, 평등, 박애를 비난하는 대신 혁명에 대해 고찰했다

      : 자유를 '귀족적 덕성'으로 평등과 다르게 보았다, 당시 평등은 자유를 위협하는 사회 현실로 여겨짐

      : 근대사에서 명백한 사실 하나를 발견한다 → 균등화(과학 기술의 발달, 중앙집권화)

        당시 프랑스는 절대 군주제가 강화되며 사회에 위계를 만들던 모든 차별이 약해지고 있었다   

        봉건 제도 약화, 국가의 중앙 권력과 대립하던 특권층도 약해짐

      : 프랑스 대혁명은 균등화 작업을 완수하고 절대군주제가 이끌던 중앙집권화를 완수하는 것에 불과했다

        ☞ 토크빌의 이런 분석은 평등에서 정치적 의미를 걷어낸 것, 평등을 역사의 산물이자 순수한 사실로 본 것

            재정의된 평등은 위계 사회의 특징이던 신분과 특권의 소멸로 인해 조건이 평등해진 소극적인 평등이었다

      : 균등화로 구사회의 수많은 중간 계층이 사라짐

        그 빈자리엔 자기 안위만 생각하는 오합지졸로 여겨진 대중과 중앙 국가만 남게 되었다

      : 토크빌이 보기에 조건의 평등으로 확실해진 건 대중의 욕망뿐이었다

        자유를 실현할 때 필요한 위험 감수 행동은 꺼리고

        중앙 권력에 모두 복종하거나 부당한 전제군주가 나타날 가능성이 늘 있었다

        ☞ 민주주의를 이중 구속 같은 딜레마에 빠트린다

            평등주의와 혁명이 두려워 민주주의에서 정치성을 제거하려 한다

            (반대로 민주주의를 원대한 일을 피하고 범속한 욕망에 빠진 사회 형태로 보기도 한다)

            민주주의에서 정치성이 제거되면 정치 자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 토크빌에게 관건은 민주주의의 범속성을 '균형 상태'로 이끄는 것

        평등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권력에 무관심한 것과는 다른 상태

      : 토크빌의 제안은 미국 헌법 제정자들이 제안한 내용과 비슷하다

        법만 집행하는 게 아닌 국가의 법과 개인의 습속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 민주 사회의 대중은 균형 상태에서 법, 제도와 화합할 수 있다      

            미국 시민이 자기 조절력을 얻을 수 있던 건 '이주'로 처음부터 조건이 평등한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봄

            프랑스는 군주제와 혁명이라는 이중적인 상태에서 조건이 평등해짐

            미국 시민들은 난폭한 정치적 정념에서 벗어나 스스로 훈육할 수 있었다

            민주적 습속의 균형 상태, 적당한 정념, 순한 습속과 얌전한 습관을 얻었고

            혁명의 혼란과 폭정에 대한 복종을 피했다는 것

      : 그러나, 온순한 상태는 자유라는 정치적 정념을 꺼트릴 수 있었다, 온순함은 유순한 복종 상태를 낳을 수 있었다

        자기 즐거움에 빠진 평등한 대중위로 후견인 같은 거대 권력이 나타날 수 있었다

      : 민주주의에 대한 토크빌의 사회학적 시각은 이런 상태가 정치적 자유를 끊임없이 위협한다고 말한다

        정치적 자유를 적절히 제한할 수 있는 성격은 복종을 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

        ☞ 민주주의는 '민주국가'의 정치적 균형 상태를 위협하는 사회의 힘으로 비난받고 있다

            민주주의가 '민주국가'의 해악이 되는 역설적인 상황인 것

 

    · <민주주의의 위기 : 민주주의의 통치력에 대한 보고서>(1975)

      : 대규모 청년 운동으로 정치적 소란이 급증

        1960-70년대에 '민주주의' 열강에서 일어난 시민권 운동 

        미국에서는 베트남 반전 운동, 프랑스에서는 1968년 5월 운동, 독일/이탈리아/일본에서의 급진적인 청년 운동 등

      : 개인주의의 발달과 대중의 쾌락주의

        경제 호황 및 소비 사회와 연결

        시민들은 공익에 관심이 없어지고, 사회의 요구에 응답할 정부의 권위를 무너뜨림

      : 사회학에서 민주주의의 본질로 여긴 '조건의 평등'은 매우 의심스럽다

      : 이중 구속은 민주적 인민을 대중이라 부르고는 어떨 땐 무정부적 폭력이라고 어떨 땐 쾌락주의라고 비난한다

        사회학은 평등에서 정치적 능동성을 제거해놓고 이런 조건의 평등만으로도 올바른 통치가 가능하다고 상상한다

    · 플라톤의 <국가>, 기원전 4세기

      : 플라톤이 보는 민주적인 사회란 모든 사회적 위계와 질서가 흐트러진 사회이다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고 이방인은 시민과 동등하다, 노예는 주인처럼 자유롭다

        부모는 아이를 두려워하고 아이는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핵심

    · 플라톤은 <법률> 제3권에서 도시에서 통치할 수 있는 다양한 자격을 정리하고 있다

      플라톤의 여섯 가지 권력
아이에 대한 부모의 권력, 하층민에 대한 귀족의 권력, 청년에 대한 연장자의 권력
노예에 대한 주인의 권력, '자연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약자에 대한 강자의 권력,
모르는 자들에게 행해진 아는 자들의 권력 
      플라톤이 추가했어야 할 일곱 번째 자격
아테네에서 가장 공장하다고 여겼고 플라톤이 '신의 선택'이라고 부른 것
추첨(민회에서 임시로 일을 맡을 행정관을 뽑을 때만 사용)

 

  - 민주주의의 문제는 통치자와 피통치자를 운이 가른다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피통치자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

  - 사회에서 정치권력이란 이미 주어진 우월성의 연장이다 

    권력을 정당화하는 데 맞서 민주주의는 역설적인 권력을 들이민다  

    어떤 것에도 토대를 두지 않고 어떤 자격도 필요치 않은 힘

 

 

 

제3강 정부 형태로 가둘 수 없다

 

 

■ 우월성과 관계없는 권력

 

  - 다른 모든 권력과 달리 민주주의는 어떤 우월성에도 근거를 두지 않는다

    · 특별한 자격도 없는 이들이 지니는 권력이다

    · 민주주의는 아무나의 권력

    · 민회는 집단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유인의 공동체로서 우월함이나 열등함을 근거로 서로 구별되지 않았다

      → 민주주의 인민에 대한 정확한 정의

    · 민주주의의 심각한 도단은 '불가능한 통치'가 정치적 통치에 걸맞은 유일한 통치일 수 있다는 것

    · 플라톤이 정리한 권력 자격(집단을 통치할 때도 적용되는 원리)

    · 확대된 공동체는 하나의 관계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연장자는 청년을 다스릴 자격을 갖지만, 귀족과 평민도 다스릴 수 있을까?

      아는 자는 모르는 자를 다스릴 자격은 있지만, 부자와 빈자를 다스릴 자격도 있는가?

      → 모든 관계가 공존하고 중첩하는 확대된 공동체에서 다른 누군가를 통치하려면 자격이 하나더 필요하다

          자격이 있는 이와 없는 이가 함께 쓰는 공동의 자격이다

    · 어떤 우월성도, 통치할 어떤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가진 자격 => 민주주의 역설의 핵심

      민주주의 원리는 권력관계의 토대인 모든 자연적 우월성을 부정한다 => 정치적이라 부를 유일한 권력

 

  - 민주주의는 특정 정치 체제 그 이상을 의미한다

    · 인간이 결집하는 형태로서 정치 일반에 적용되는 원리

    ·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 시민이란 지배하는 일, 지배받는 일 모두에 참여하는 사람

    · 다른 모든 활동과 달리 정치에서는 행위의 주체와 대상이 같다

    · 민주주의가 성립되는 방식은 정치와 일반적인 권력 행사를 동일시하는 통념을 문제 삼는다

    · 우월성에 따른 보통의 권력 행사와 비교할 때, 정치는 예외적으로 보인다

    · 민주주의는 정부라는 제도 형태로 가두기 어렵다

    ·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6장에서 정의한 민주주의 체제

완벽한 민주정의 정의

      인민이 가진 권력이 위험한 건 그들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다수가 공적 결정에 참여하면 

      여러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다수의 장점이 잘 작동하는 것도 그 수가 너무 많지 않을 때뿐이다

    · 다양한 권력 형태는 결국 두 가지로 수렴된다

      다수가 권력을 쥐는 민주정(빈자) /  소수가 권력을 지니는 과두정, 귀족정, 군주정(부자)

      과두정과 참주정에선 봉기를 피하려 민주정 요소를 일부 포함시킨다

      다수의 권력은 본성상 자기 절제가 불가능하다(권력 행사를 일부 제한할 방법이 필요)

    ·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권력 행사 제한 방법

      1. 관직 수행을 무급으로 만든다

      2. 시민이 권력을 행사하러 민회에 가는 걸 막는다

      민주정이 잘 작동하려면 시민이 공무에 관심 갖는 시간이 너무 많아선 안 된다

      '좋은 민주정'이란 아이러니하게도 인민이 자신의 권력을 행사할 시간도, 욕구도 없는 상태이다

      좋은 민주정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며 통치자와 피통치자를 다시금 나눔으로써 시민의 정의까지 부정한다

 

  - 민주주의의 급진화

    · 민주주의 원리는 모든 권력 형태를 넘어서는 '진실'로 드러났다

      정치권력이란 게 존재한다면 다른 모든 권력 형태를 부정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특별한 자질도 없고 타인에게 권력을 행사할 그 어떤 자격도 없는 다수의 권력이어야 한다

    ·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정은 특정 기준들로 실현할 수 있는 정치 체제지만

      그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야 실행이 가능하다고 함

      민주주의 인민이 자신의 임무를 타인에게 맡긴다면 민주정이 특수한 정치 체제여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제한할 줄 모르는 다수의 권력이기 때문이다(외부이 제한을 둬야 한다)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인민을 막거나 경제와 사회라는 그들 고유 영역에 인민을 묵어둬야 한다

    · 현대 국가에서 민주주의의 문제는 다수의 수가 너무 많다는 데에 있지 않다

      국가는 크고, 사회관계는 복잡하며 국가 기구는 무겁기에 "다수는 무능하다"라는 진단이 되풀이된다는 게 문제

      "서민들에게 정치는 너무 복잡하다"

    · 현대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특수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 투쟁

    · 현대 민주주의는 어떤 국가 형태가 아니다

      국가 논리가 인민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 만든 한계를 깨부수려는 어떤 행동에 가깝다

    · 오늘날 자칭 '민주국가'들은 사실상 과두제 국가다

      민주주의라는 단어의 뜻을 망각해야 작동하는 국가이다

      ☞ 민주주의는 장막에 불과하다

          국가 권력과 금융 권력이 자신에게 권력이 있다고 믿는 주민들이게 지배력을 행사한다

          마르크스 <유대인 문제에 관하여>

           : 시민은 이상적인 인간상에 불과하며 환상에 불과한 권리들이 이기적 소유주 같은 실상을 감춘다

       ☞ 민주주의는 형식적 권리를 현실로 만들려는 집단행동이다 

           시민이나 인간으로서 자신의 권리가 권리상 혹은 사실상 거부된 사람들의 집단행동인 것이다

    · 현대 민주주의의 역사는 인간과 시민의 셈에 포함되지 못한 사람들의 투쟁으로 시작되었다

      프랑스 대혁명 초기부터 돈이 없어서 선거권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과격 공화파' 운동에 모여들었다

      당시 소수로 여겨지던 여성도 남성처럼 정치 연단에 올라갈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산토도밍고 식민지의 흑인들도 인권 선원의 원리를 자신들에게 적용해 인권을 부정한 식민지 질서에 저항했다

      → 원칙적으로는 모두에게 부여됐지만 거부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모두가 투쟁에 참여했다

    · 19세기 초 선거제 개혁을 위해 영국 노동자들이 투쟁했고, 1950~1960년대 미국에서는 시민권 운동이 일어났다

      수많은 여성 인권 운동도 존재했다

      → 민주주의는 대의제에 의해 정치 바깥으로 밀려난 사람들의 집단행동으로 발전했다

    · 민주주의의 두 가지 위업

       ¡ 소위 민주국가라는 국가에게 빼앗긴 집단 권력을 현실로 되돌리려는 투쟁

       ¡¡ 모든 사회적 삶의 형태로 평등을 확대하는 싸움

    

  - 민주주의는 국가 형태도 사회 상태도 아니다

    평등한 사람들이 평등한 사람으로서 행하는 집단적 행동이고

    모두의 능력을 부정하는 국가와 사회의 온갖 논리와 끊임없이 싸우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