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위대한 수업2(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나) 1강~2강 요약정리

EBS 위대한 수업2(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나) 1강~2강 요약정리

 

위대한 쉰다섯 번째 강연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나'(시즌2 열세 번째)

 

 

마리아나 마추카토(Mariana Mazzucato)

UCL 혁신 및 공공가치 경제학 교수

혁신 및 공공 목적 연구소(IIPP) 소장

'뉴 리퍼블릭' 선정 혁신분야 3대 사상가

'와이어드' 선정 자본주의의 미래를 만드는 25인

마담드스타 문화가치상(2019), 레온티예프상(2018), 존 포 노이만상(2020)

 

 

 

누가 부를 창출하는가

누가 부를 착취하는가

 

 

 

 

1강  국가도 혁신을 만든다

 

 

- 경제적인 관점에서 정부의 역할

 

  · 기업가나 기업가 정신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나?

    위험 감수, 실리콘밸리, 혁신, 벤처 캐피털

    공무원과 공공 부문을 떠올리지도 않는다

    WHY? 혁신과 기업가에 대한 거대한 신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가 기업가 정신과 혁신을 너무 좁게 정의한다는 점이다

    이런 생각은 이익의 분배 방식을 정당화했다

 

  · 정부의 역할 중 하나는 시장의 실패를 해결하는 것이다

    시장 경제는 시장 제도를 통해 체계화되고 자유롭다

    이는 자본주의를 잘 작동하게 하지만 때로는 실수를 범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한다

   

< 시장 실패의 원인 >

① 긍정적 외부효과
    어떤 경제 활동이 제삼자에게 이익을 주는데도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예를 들어 기초 연구 개발은 정부가 비용을 지원한다(민간 부분에서 비용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
    연구 개발의 공적 이익이 커서 충분한 이윤을 얻기 힘들다
② 부정적 외부효과
    기업이 상품 생산과정에서 과도한 오염을 일으키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ex. 탄소세 도입)
③ 정보의 비대칭
    정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은행이 중소기업의 대출을 거절한다면
    정부가 중소기업에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 자본주의의 역사를 보면 정부의 시장 개입은 필요하다

    봉건주의와는 달리 자본주의 체제에선 많은 기술 변화가 있었다

    급진적인 기술 변화는 정부에게 더 큰 역할을 요구한다(시장 실패를 해결하는 것 그 이상의 역할)

    실제로 인터넷의 역사나 생명 공학, 나노 기술, 녹색 기술 혁명에서는 정부가 기업가 역할을 맡기도 했다

    정부는 리스크가 큰 혁신 초기에 자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혁신의 모든 단계에 걸쳐 투자도 했다

    민간과 공공이 함께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긴다

 

  · 창의성을 갖춘 민간 부문은 가치를 창조하는 반면 공공 부문의 역할은 기껏해야

    그 가치를 재분배하거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시장 실패를 해결하는 것뿐이라고 믿고 있다

    정부의 역할을 제한한다면 국가는 위에서 아래로 결정이 이뤄지는 하향식 구조일 것이다

    그럼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한 역량이 생성되기 어렵다

      → 국가는 가치의 공동 창조자로서 위험을 감수해왔으며 최초 투자자 역할도 해왔다

 

  · 아이폰이 스마트한 건 그 안에 담긴 것 때문이다

    DARPA의 목적은 인터넷 개발이 아니었다, 인공위성 간 통신을 위해 고심했고 인터넷은 해법 중 하나였다

    기술 변화의 상당수는 공공 기관에서 어떤 문제의 해법으로 등장한 것이다

    해군도 GPS가 필요했던 게 아니라 선박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GPS를 만든 것이다

    공공기관의 투자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으로 실패 사례도 아주 많다

    아이폰에 들어간 기술을 탄생시킨 공공 투자의 목적이 그저 기초 연구 개발이나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혁신 과정 전반에 국가의 투자가 필요하다

 

  · 미국 중소기업 혁신 제도에는 엄청난 자본이 투입되는데 보건복지부, 에너지부, 국방부 등 미국 정부의

    모든 부서가 예산의 3%를 할당해 중소기업에서 혁신적 해법을 구한다

    이는 장기 투자 자본의 형태로 중소기업이 성장하도록 돕는다

    창업이 끝이 아니라 성장도 중요하다, 장기 투자 자본은 5~10년쯤 묻어둬야 한다

    민간 벤처 캐피털은 자본을 단기간으로 제공한다, 투자금을 회수해서 이익을 보려 하기 때문이다

    기기 개발의 경우 이런 전략이 유용하지만 과학기반의 경우(생명 공학, 나노 공학, 녹색 기술, 인터넷) 

    사업을 확장해야 하는 '죽음의 계곡' 단계가 10-15년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대개 장기 투자 자본은 공공 은행으로부터 나왔다(유럽 투자 은행의 유럽 혁신 펀드처럼)

 

  · 공공 투자는 여러 부문에서 무척 중요했다

    디지털 기술 분야는 물론 인터넷 혁명의 초기에도 중요했다

    제약 산업에서도 마찬가지이다(시중에 출시된 의약품들이나 코로나19 백신이 그 예)

    의료 기술 개발 초기의 고위험 단계에서는 공공 기관이 자금을 지원하곤 한다

    미국의 경우 국립 보건원은 매년 약 50조 원의 예산을 제약 산업에 투자한다

    의약품 개발뿐만 아니라 고위험 단계에도 투자한다, 신약의 경우 연구비의 약 70%를 공공 기관에서 지원한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간과하고 신약의 가격을 책정할 때 공공 부문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는다

    약값을 결정하는 공식은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가격을 올리는 것이다

    그럼 사람들은 신약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가 지급하길 원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납세자는 세금을 여러 번 내는 꼴이다

 

 

  ◐ 공공 및 민간 자본이 함께 투입된 약물에 대해 민간의 특허 독점을 왜 용인하는 것일까? ◑

 

    미국의 경우 80년대 초, 공공 자본이 투입된 연구 특허권에 관한 법이 나왔다

    말하자면 사유화를 허가한 것, 기존엔 공공 자본이 투입된 연구는 공유 재산이라 생각했지만  

    1980년 제정된 베이-돌법으로 연구의 상업화가 가능해져서 해당 연구로 인한 편익을 학계가 누릴 수 있게 됐다

    베이-돌법을 계기로 생명공학 붐이 일었다

    흥미로운 점은 해당 법안의 내용을 보면 공공 자본이 투입된 의약품에 대한 정부의 개입권을 인정한 것

    이는 약값을 낮추기 위해 가격에 상한선을 둘 권리이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한 번도 그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다

    개입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는 국가의 자신감 부족 때문이다

    대형 제약 회사들은 혁신을 추구하고 국가는 그 과정을 규제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국가가 가격에 상한선을 두거나 지식 재산권을 제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혁신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 이런 논리는 제약 회사의 힘만 키울 뿐이다

    특허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혁신을 장려한다

    다만 특허로 인해 연구 수단이 사유화되거나 단순히 수익을 늘리기 위해 특허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거나

    특허가 너무 강력해서 사용하기 힘들어진다면 혁신에 방해가 될 것이다 → 특허는 일종의 계약

 

    특허권은 20년간의 계획으로 신이 아닌 국가가 부여하는 권리이다

    국가는 민간 부문에 20년간 이익을 독점할 권리를 부여한다

    20년 후엔 사회에 그 지식이 전파되고 더 많은 파생 효과를 얻는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식 재산권이 부정하게 관리되는데도 제약 산업이 지식 재산권은 건들지 말고

    각종 특허를 인정해 달라는 식이면 20년의 특허 기간이 만료돼도 지식 전파와 파생 효과는 없을 것이다

    특허 계약의 공적인 측면이 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형 체제를 논할 때 실리콘밸리 차고에서 일하는

    기업가의 역할을 신화화하지 않는 게 무척 중요하다

    그런 신화는 가치와 부의 창조에 관한 생각과 혁신의 위험과 보상을 분배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

    "혁신은 집단적으로 창출되는 것이다"

 

 

 

 

2강  누가 가치를 훔치나

 

 

- 가치 창조와 가치 착취

 

  · 옛 북미 원주민과 플라톤은 이런 말을 했다

    이야기꾼이 세상을 지배한다

    가치를 이야기하는 방식이 누가 무엇을 갖는지 결정한다

    오늘날 우리는 가치가 기업에서 창출된다고 본다

    하지만 1700년대, 농업을 중시한 중농학파 시대에는 가치가 농장 노동에서 온다고 믿었다

    1800년대에 등장한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도, 카를 마르크스는 

    농경 사회를 벗어나 산업화되고 있으니 가치가 산업 노동을 통해 창조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애덤 스미스(영국 경제학자)는 지대의 개념에 집중했다

    지대(Rent)는 절도다, 체제에서 창조된 가치를 빼앗아간다

    지주와 같은 행위자들이 체제를 완전히 멈추게 하는 건 아니더라도 가치를 빼앗는 지대 추구를 한다는 것

 

  ♣ 지대 추구(rent-seeking) : 새로운 가치 창출 없이 자신의 이득만 높이는 행위

 

  · 애덤 스미스의 이론은 종종 오해를 받기도 한다, 그가 생각한 자유 시장은 국가로부터의 자유가 아니었다

    그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지주의 힘을 약화하고 창조된 가치가 재투자될 수 있도록 분업의 증대 같은 기술 변화에 재투자하는 것

 

  · 현대의 경우는 어떨까?

    일명 신고전파 경제학은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자고 주장했다

    이로써 주관적인 생각으로부터 가치가 창조된다

    그럼 개별적인 의사 결정이 중요해지고 의사 결정자들은 각자의 이익만 최대화하려고 할 것이다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며 소비자는 각자의 효용을 극대화한다

    결국 여러 의사결정자들은 본인을 우선시하면서 쾌락을 극대화한다는 것

    이런 다양한 결정들을 종합하면 수요 공급 곡선이 탄생한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가격이 가치가 되는 것

교환 과정에서 형성된 가격이 가치가 되는 것

    결국 가치를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중농주의자와 고전 경제학자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능력이 약해졌다

    "가치 창조와 가치 착취를 구분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 가치는 어떻게 측정될까? ◑

 

    국내 총생산(GDP)을 계산하는 방식은 무척 흥미롭다

    가격이 붙은 대상만을 포함한다, 가격이 가치인 셈

    예를 들어 우리가 오염을 일으키면 누군가 정화해야 할 텐데 이는 GDP를 증가시킨다

    정화를 하면 입금을 받을 테니까

    반대로 보모가 결혼하면 GDP는 내려간다, 보모가 결혼하면 같은 일을 해도 돈을 못 받는다

    여성이 가정에서 아이나 노인, 공동체까지 돌보지만 "임금이 없으면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가격과 가치의 혼동은 현대 경제를 이해하는 데 문제를 일으킨다

 

    금융 부문도 마찬가지이다, 은행뿐 아니라 비제도권 금융과 부동산 대출과 부동산 부문도 있다

    우린 종종 금융 부문을 'FIRE'(금융 Finance / 보험 Insurance / 부동산 Real Estate)로 지칭한다

    1970년대 초반에 급성장을 이뤘다

    UN이 정한 기준에 따라 국제 경제를 측정하는 단체(국민 계정 체계 SNA)는 

    FIRE 부문이 성장할 때 이렇게 말했다, "맙소사, 이 부문은 측정하지 않았는데!"

    당시에는 은행이 받는 이자를 가치로 인정하지 않아 GDP에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다 FIRE 부문이 성장하자 그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때 과거 경제학자들이 했던 중요한 고민을 하지 않았다

    대신 이자에 이름만 붙였다

    국민 소득 및 생산 계정에 포함되려면 가격이 붙은 재화와 서비스에 명칭이 필요했다

    상업 은행이 얻는 이익을 금융 중개라고 이름만 붙인 것이다

    투자 은행이 받는 이자는 위험 감수 서비스라고 했다

    금융 위기 당시 대형 투자 은행들은 큰 위험을 감수했는데 그로 인해 국제 금융 제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다

    투자 은행의 위험 감수 서비스와 상업 은행의 금융 중개는 위험의 유형이나 경제 현황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저 금융 산업을 키우기 위해 돈을 댈 뿐이다 즉, 자금이 금융 자체를 지원하는 셈이다

    세계 자금의 약 80%가 금융, 보험, 부동산으로 회귀한다

    과거와는 달리 중요한 질문들을 간과한 채 수수료가 붙는다는 이유로 서비스에 이름을 붙였고

    그로 인해 국제 금융 제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다 → 금융 부문의 가치 착취를 가치 창출과 혼동한 것

 

 

◐ 이런 가치관은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

 

    그동안 기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 같다, 기업의 주주 가치 극대화를 허용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로 가치를 창조하는 주체는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이다

    오직 주주만 수익률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주주는 빈손으로 돌아갈지도 모르는 큰 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남는 게 있다면

    주주들이 차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런 관행은 기업 지배 구조의 근간이 됐다

    주주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자사주 매입 남용을 정당화한 것이다

    기업은 자사주를 매입해 주가를 올리려고 한다, 하지만 이런 개념은 신화에 불과하다

    그 누구의 수익도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가 투자했던 인터넷이나 의약품 분야에서도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

    실패의 여지가 많은 투자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도 마찬가지이다, 노동자는 평생직장을 기대하면서 초반엔 낮은 봉급도 감수한다(하지만 아니다)

    주주만 수익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큰 위험을 감수한다는 건 근거가 없다

    가치 창조와 위험 감수에 대한 편협한 사고는 기업의 특정한 관리 체제를 정당화한다

 

    디지털 플랫폼인 인터넷과 GPS 개발에 공공 재정이 투입됐다

    우버나 구글 같은 기업을 국립 과학 재단이 지원했다

    디지털 플랫폼을 빅 테크 기업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관련 기술의 상당수는 공공 부문에서 자금을 댔다

    하지만 민관의 집단적 가치 창조는 플랫폼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다

    골드만 삭스의 수장 로이드 블랭크파인이 금융 위기 1년 후 이렇게 말했다

    "골드만 삭스 근로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다"

    가격과 가치를 혼동하면 이런 결론을 내린다(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가치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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