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다큐 프라임_자본주의 5부 국가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경제 인류에 대한 특별한 인문학적 보고서

 

시대탐구 대기획 5부작 자본주의  5부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행복은 무엇일까 ♨

 

  - 애릭 메스킨(Eric Maskin), 2007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사회과학과 교수

    · 행복은 어느 사회에서나 같습니다. 자신의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기회입니다.

  - 로저 로웬스타인(Roger Lowenstein), 미국 칼럼니스트 / 전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 / 저서: 복지전쟁

    · 행복이란 사람들의 삶이 계속 더 좋아지는 겁니다.

  - 리처드 탈러(Richard H. Thaler), 미국 시카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저서: 넛지, 승자의 저주

    · 자본주의 사회에서 행복이란 즐기기에 충분한 돈을 벌 수 있는 행운을 누리는 것입니다.

  - 데이비드 케이 존스턴(David Cay Johnston), 미국 저널리스트 / 저서: 내가 낸 세금은 다 어디로 갔을까

    · 행복은 좋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가치에 따라 살 수 있죠. 돈과는 상관없습니다.

  - 스티븐 랜즈버그(Steven Landsburg),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저서: 발칙한 경제학

    · 자본주의가 위대한 이유는 개인에 맞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카란 가슈샤(Karanja Gacuca), 미국 월스트리트 점거운동 활동가

    · 이건 제가 살고 싶은 사회가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사회는 모두가 여유로운 사회죠.

      힘들게 일을 하며, 청구서·고지서를 내려고 2~3개의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요.

      살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일하기 위해 사는 사회요

  - 니얼 퍼거슨(Niall Ferguson), 미국 하버드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 저서: 제국, 현금의 지배, 금융의 지배

    · 중요한 점은 금융계의 도덕성 결여입니다. 예전과 비교할 대 확실히 그렇습니다.

      어떤 산업이든 어느 정도의 윤리적 틀이 필요합니다. 금융은 특히 더 그렇죠

  - 라구람 라잔(Raghuram G. Rajan), 미국 시카고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 저서: 시장경제의 미래

    · 금융 위기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어느 정도 미국의 정서를 반영했다고 봅니다.

      실업률이 9%에 달하는 심각한 위기가 일어났는데 그 누구도 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죠.

  - 데이비드 케이 존스턴, 미국 저널리스트

    · 가난한 사람들을 양산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근로자를 양산하는 시스템이 아니라요.

 

 

 

♨ 정부냐, 시장이냐 ♨

 

  - 케인스(Keynes, 거시경제학의 파더) VS 하이에크(Hayek, 신자유주의 파더)

  - 되풀이되는 경제 위기를 해결해 줄 경제 원리는 무엇일까

  - 자본주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 1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에서 승리한 31개 연합국은 1919년 6월 28일 파리 평화 회의에서 베르사유 조약 발표  

      240억 파운드의 전쟁 배상금을 독일에게 요구

 

  - 존 메이너드 케인스(1883-1946), 영국 출생 / 캠프리지대 졸업 / 재무성 수석대표 / 상원의원   

    ※ 하이퍼인플레이션(Hyperinflation) :  물가 상승 현상이 통제를 벗어난 초 인플레이션 상태

 

    · 케인스의 예언대로 독일 정부는 감당할 수 없는 전쟁배상금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 1929년 10월 29일(검은 목요일) 미국 대공황, 국민소득이 곤두박질치면서 국민이 쓸 수 있는 돈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

      케인스의 일반이론으로 이어짐

    · 1931년 이탈리아, 독일에서는 독일 파시즘이 힘을 얻고 있었다, 1933년 독일 히틀러 정권 장악

    · 전쟁과 대공황의 위기의 시대에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 의심을 가진 케인스

      자본주의 위기의 원인에 대한 명쾌한 분석과 해결방법을 다룬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1936)  

      케인스는 공황의 원인을 "수요 부족"이라고 주장했다

 

    ※ 유효수요 : 실제로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물건을 구매하려는 욕구

 

    · 케인스의 새로운 이론은 거시경제학이라는 학문을 탄생시킴

      케인스 이전의 경제학자들은 시장의 원리를 설명하려고 했다(미시경제학)

      케인스가 재무성에서 일할 때는 세계대전 중이었고 경제 전체, 즉 거시경제를 생각해야 했다

 

    ※ 미시경제학(microeconomics) : 가계와 기업의 의사결정과 시장에서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경제학

                                                         정부의 역할을 축소

    ※ 거시경제학(macroeconomics) : 국민소득, 환율 등 국가 전체와 세계에 관한 경제현상을 연구, 정부의 역할을 중시

 

    · 공황에서 벗어나는 길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 완전 고용이 이루어지면 유효수요가 늘어나서

      경제가 되살아날 것이라고 주장

    · 케인스는 정부의 계획경제 강조로 한 때 공산주의자로 의심 받음

    · 케인스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자본주의는 생존할 수 있을 거라고 했다

      첫째, 좋은 수준의 고용률 / 둘째, 더 평등한 사회

    · 루스벨트 대통령은 케인스의 이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1933년 뉴딜정책 발표

 

    ※ 뉴딜정책 New Deal : 대공황 극복을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자유주의 경제에 대한 수정을 가했던 정책

 

    · 1939년 9월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제2차 세계 대전 시작,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종전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 자격으로 1944년 7월 브레튼우즈 협정을 진두지휘한 케인스

    · 전쟁은 미국과 독일 모두에게 불황의 탈출구가 되었다

      돈을 빌려 전쟁에 쏟아부으면서 실업률이 낮아지고 경제가 살아났다

    · 2차 세계대전 이후 케인스주의는 자본주의 세계 모든 정부를 지배하는 경제원리가 되었다

    · 케인스는 경제학자들에게 경제 전체를 생각하게 했다

    · 정부는 완전고용에 관한 책임이 있다, 최고의 고용률과 생산율을 유지해야 한다

      케인스 정책을 택한 정부는 높은 고용을 목표로 3~5% 정도로 실업률을 낮추려고 노력했다

 

  -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Friedrich August von Hayek, 1899~1992)

    : 오스트리아 출생 / 런던대학교 교수 / 시카고대학교 교수 / 197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 1944년 「노예의 길」을 펴냄, 너무 많이 투자됐고 너무 많이 써서 공황이 왔다고 진단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의 조정 능력을 신뢰해야 한다'

    · 정부가 너무 많이 경제에 개입하면 정부는 점점 커진다, 경제를 비능률적으로 만든다

    · 하이에크의 이론은 약 20년 동안 주목받지 못했지만 케인스의 이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다

 

    ※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 경기 불황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오는 현상

 

    · 「화폐 및 경기변동에 관한 연구」로 1974년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 '노벨경제학상' 수상

    · 치명적인 경제 침제에 빠진 영국은 1979년 마가릿 대처의 보수당을 선택하고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대처리즘' 표방함

    · 미국 1979년 2차 오일쇼크 발생, 1981년 레이건 대통령 당선

      하이에크와 같은 시장주의자 시카고학파의 밀턴 프리드먼 교수의 이론을 기반으로 레이거노믹스를 시행

    

    ※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 : '레이건'과 '이코노믹스'의 복합어, 레이컨 대통령이 추진한 경제 회생 정책

 

    · 하이에크의 이론은 케인스 모델보다 다양하고, 폭넓고, 더 정확하다

    · 80년대 들어와서 공산주의 세계는 소련이 리더십을 잃어가면서 경제위기의 해결책이 마르크스주의가 아닌

      시장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고개를 들었다, 1991년 12월 소비에트 연방 해체

      →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대결에서 자본주의가 최종 승리를 얻음

    ·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는 지구촌 경제를 휩쓸었다

      미국과 영국은 세계화를 주장하며 세계 여러 나라의 시장개방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고

      그 결과 세계는 글로벌 경제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 세계화 : 사람, 자본, 상품, 정보의 이동에 아무런 규제가 없는 것

    ※ 글로벌 경제체제 :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제 활동이 국내에서처럼 자유로워지고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높아지는 경제체제

 

    · 미국과 영국은 금융화를 무기로 세계화에 성공했고 새로운 자본주의 형태인 금융 자본주의를 탄생시킴

 

    ※ 금융 자본주의 : 금융부문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금융자본이 경제를 지배하는 자본주의

 

 

 

♨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

 

  - 금융 자본주의가 금융위기를 초래할 것을 예측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

    · 1994년 멕시코 금융위기는 미국의 지원으로 해결됐지만 

      1997년 태국에서 발발한 금융위기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로 번져나갔다

      1997년 12월 한국도 IMF 체제에 들어가는 굴욕을 당했지만 금융위기는 계속되었다

      2008년 미국도 금융위기에 휩싸이게 되고 2010년 유럽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휘청거리고 있다

      이제 세계는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세계가 되어버렸다

    · 세계화가 전례 없는 풍요를 가져다준 것도 사실이나 세계화가 시작되면서 부와 빈곤의 양극화가 가속되고

      불평등이 더 커졌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 케인스는 금융이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격렬한 변동과 투기가 난무하는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했다

 

  - 하이에크 추종자들은 자유시장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시장을 조작하려는 정치적인 힘이 원인이라고 반박한다

 

  - 방향을 잃은 자본주의

    · 겨우 200년 전, 산업혁명 이후에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상당수의 사람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한 유일한 힘이 바로 자본주의이다

      아마도 몇 가지는 수정이 되더라도 제발 유일하게 기능하는 자본주의를(내다 버리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 잘못된 자원 분배와 가난, 극단적인 임금격차, 선진국보다 개발이 미진한 나라들도 문제다

 

★ 전 세계인이 소득 순서대로 1시간 동안 행진한다면?_ 네덜란드 경제학자 얀 펜(Jan Pen)의 소득분배(1971)

키 크기는 그들의 소득에 비례한다

    · 통계를 보면 부자들이 일반 대중보다 훨씬 부유해지고 부자와 일반인 사이에 큰 격차가 있다

      미국 하위 90%의 소득 증가는 30년 동안 1인치였고 최상위층의 소득 증가는 화살표와 함께 이렇게 쓰여있다

      '이 페이지 밖으로 62.5 피트 계속된다' 1달러와 7,500달러의 비율

        → 하위 90%가 1달러를 벌 때마다 최상위층은 7,500달러를 번 것

    · 지난 20년간 미국의 소득 대부분은 최상위층에 돌아갔다, 밑바닥의 99%는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 「초 고소득층의 특성에 관한 국제비교」_원 출처 OECD(2011) / 출처: 2012년 한국조세연구원

      우리나라 소득 상위 1%가 한 해 버는 돈이 38조 4790억 원으로 전체(231조 9560억 원)의 6분의 1을 차지했다

      상위 1%가 국민 소득 16.6%를 가져간다, 상위 1% 소득 비중 미국에 이어 2위

    · OECD 국가의 삶의 질의 구조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 지수는 10점 만점에 4.2점

      전체 34개국 중 32위

(왼)OECD 행복지수  / (오른)50년 동안 1인당 국민소득 그래프

        → 우리의 행복도와 경제 성장에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았다

 

    ※ 이스털린의 역설 : 소득이 비례적으로 증가해도 행복이 그와 같은 비율로 증가하지 않는다

                                     리처드 이스털린(남캘리포니아주립대 경제학교수)

 

    · OECD 34개국 중 사회복지지출 비중 33위, 빈곤율 28위, 연평균 근로시간 1위(2193시간)_2011년 국가경쟁력 보고서

      청소년 사망원인 1위 자살(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 28.4명 세계 1위 / OECD 국가 평균 11.2명)_2009년 통계청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 65점. 3년 연속 최하위(OECD 23개국 중 23위)

      고2 학생들, 행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1위 '돈'

 

 

 

    ♨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

 

  - 2012년 3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 한미 FTA는 두 나라 간의 교환을 장려하므로 좋은 일이다, 두 나라 모두 더 부유하게 될 것이다

      일자리의 수를 바꾸지 않고 종류만 바꿀 뿐이다

    · 어떤 산업은 쇠퇴하고 다른 산업으로 이동하는 동안 단기적인 고통이 있다

      쉬운 과정은 아니지만 재훈련을 통해 일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 새로운 경쟁이 있기 때문에 쇠퇴하는 경제부문이 생길 것이다

    · 약자들이 보는 피해에 대해 민감하게 대처해야 한다

      내버려 두면 미국과의 FTA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

 

  - 경제에 문제가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다

    · 비참한 사람들이 발생하게 된 것에 부담을 나누기로 하는 것이 복지이다

      자본주의를 보험 없이 할 수 없다

    · 실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모든 문명사회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필요하다

    · 현대 자본주의가 낳은 양극화, 불평등,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복지 자본주의가 필요하다

 

  - 소비를 늘리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것은?

    · 고소득층의 소비보다 저소득층의 소비이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보다 훨씬 더 많고 아무리 부자라도 하류에 열 끼를 먹지는 않는다

    · 멜더스의 「정치 경제학 원리」 '과소소비설', "가난한 자의 주머니를 채워라, 그러면 소비가 촉진된다"

      → 가난한 사람이 많을수록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결국 부메랑이 돼서 모두를 힘들 게 할 것이다

 

    · '빈곤은 자유재지만 매우 비싸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돈이 많이 든다, 세금을 내지 않고 받기만 한다

    · 복지의 목적은 사람들이 생산적이 되도록 돕는 것이다,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

    · 복지와 사회보험 제도는 (여러 위험요소가 있는 사적 저축보다) 더 효율적이다

    · 교육과 기술 양성에 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결국 더 생산적인 국민을 만든다

 

  - 복지 자본주의

    · 「창의성 지수 측정을 통한 창의 역량 국제비교」 / 출처: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_원출처: OECD

      우리나라는 15개국 중 11위 최하위권, 상위권의 나라들의 복지지수와 비슷하다

    · 사회 안전망이 잘 돼 있는 나라가 복지국가인데 재기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어 모험을 할 수 있다

      모험과 창의력, 발명과 혁신 이런 것을 촉진하는 효과를 복지국가가 갖는 것이다

    · 가정 내 안정적인 부의 크기가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부유한 계층의 자녀일수록 모험적인 일을 선택한다

      _2005년 <위험과 직업의 선택> 연구 결과 / 레이번 식스와 스티븐 쇼어의 실증연구

 

  - 복지 자본주의, 가장 선진화된 자본주의 가장 영속한 자본주의가 아닐까

    · 자본주의는 부의 생산엔진이다, 가난을 구제하지만 누구를 무엇을 위한 부인가?  

      부의 축적윤리 외에 다른 윤리를 가져야 한다

    · 시대는 정책을 낳고, 정책은 개인들의 삶을 지배한다

    · 국가를 망하게 하는 첫 번째는 "철학 없는 정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