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류에 대한 특별한 인문학적 보고서
시대탐구 대기획 5부작 자본주의 3부 금융지능은 있는가
♨ 돈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자본주의 세상 ♨
· 라구람 라잔(Raghuram G. Rajan), 미국 시카고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 저서: 시장경제의 미래
: 무엇에 손을 대면 안 되는지 모르고 일하다간 손가락이 잘리기 십상이죠. 조심해야 합니다
· 니얼 퍼거슨(Niall Ferguson), 미국 하버드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 저서: 제국, 현금의 지배, 금융의 지배
: 의사들이 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금융권에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어요
·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 한국발달심리학회 회장 / 저서: 습관의 심리학, 아동발달
: 부모님은 풍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소년은 자녀에게 많은 것들을 지출하고 남 부끄럽지 않게 해 주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 천승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교육전문위원 / 경제학 박사 / 저서: 경제는 습관이다
: 금융이해력이 없으면 생존을 할 수 없다고 생존의 도구가 돼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 급박하게 변화하는 금융시장의 변화
· 고금리 시대였던 80년대는 저축만이 살 길이었다
· 1992년 [금융자율화 및 개방 시행 계획] 발표, 금융시장 급속도로 개방
· 2000년 금융지주 회사법, 산업자본 은행 인수 혀용, 은행지주 지분 한도 확대(4% → 9%)
1999년 미국의 금융서비스현대화법(Gramm-Leach-Bliley Act)의 영향
금융지주회사가 은행 외에 증권회사 즉, 투자회사를 둘 수 있게 한 것
· 2002년 이후로 시작된 저금리 시대로 예금이나 적금으로 받을 수 있는 이자가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니
투자가 최고라는 말이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었다
- 은행의 비밀
· 펀드 구매 시 주거래 금융기관을 선택한 이유
: 1위 '이전부터 주거래 금융기관이어서' 한국 투자자 보호재단 「2008 펀드 투자자 조사」
· 은행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은행원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큰 오산이다
<국내 공모·사모 펀드 추이> 2012년 금융투자협회 조사 국내 펀드 수 세계 1위 수준 → 10,004 개
금융전문가들도 모르는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데 지점에서 판매하는 직원들이 그 상품을 안다는 건 불가능하다
· 각종 불법 대출과 비자금 조성 문제로 은행장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구속된 저축은행 사태
· 2001년 3월 상호신용금고법 →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제9조 1항)
원래는 신용금고인 작은 금융회사에 불과한 데 은행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니까 사람들이 은행하고 혼동을 일으켜
많은 돈을 맡겨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착각을 했던 것
※ 후순위채권 : 저축은행이 파산했을 경우에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천만 원까지 원금을 보장해주게 되어 있다
그러나, 후순위채권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부채가 청산된 다음에나 상환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 BIS : 총 자산 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업 의무 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 BIS = 기준 자기 자본/위험가중자산 X 100
5% 미만 - 경영개선 권고, 3% 미만 - 경영개선 요구, 1% 미만 - 경영개선 명령
☞ 예금을 빼서 후순위채권으로 돌리면 부채가 줄어든다, BIS가 높아지므로 자산이 건전하다는 인정을 받음
- 펀드의 비밀
· 펀드란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 후, 수익을 나누어 갖는 금융상품
펀드 → 수탁회사 → 자산운용회사 → 주식
· 판매보수가 1% 높을수록 투자자의 수익률은 0.31% 낮아진다는 통계가 있다
· 주식매매수수료 : 주식을 매매할 때마다 지불해야 하는 비용
· 매매회전율(%) : 고객의 돈으로 주식을 샀다가 다시 돈으로 환매하는 것
100억 펀드로 주식을 다 샀다가 그대로 다 팔면 매매회전율은 100%
미국은 평균 100%
(출처: 존 해슬렘 「Mutual Fund」 「Exchange-traded Fund」 (미국 최초로 뮤추얼 펀드를 강의)
우리나라의 경우 대형 펀드 중 1400%, 1500%인 것이 허다하다, 6200%인 것도 있었음
· 펀드를 고르는 방법
: 펀드의 이름을 통해 어디에 운용하고 무엇에 투자하며 수수료는 어떻게 내는 것인지 확인한다
: 판매자가 제시하는 수익률은 다 과거의 데이터이다, 지금 제일 잘 나가는 펀드라는 건 이미 꼭대기에 와 있다는 것
: 고수익 상품 = 고위험 상품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자신의 투자 성향을 확인하고 분산투자(부동산, 예금, 펀드 등 각각의 특성을 고려) 해야 한다
- 보험의 비밀
· 보험은 위험관리를 위한 비용이다, 재테크 수단이 아니다
· 보험은 크게 정액보장보험과 실손보장보험으로 나뉜다
정액보장보험(생명보험)은 중복보상이 되고, 실손보장보험(손해보험)은 비례보상이 된다
실손보장보험은 중복 보장이 안되므로 한 개만 들어라
- 파생상품
· 그 가치가 통화, 채권, 주식 등 기초금융자산의 가치 변동에 의해 결정되는 금융계약
· 선물 : 농부가 사과 농사를 짓는데 업자가 사과 하나 당 100원을 보장해준다고 제안한다
100원이 넘으면 농부가 손해, 100원이 안되면 업자가 손해
예측할 수 없는 행운을 기대한다는 면에서는 도박과 비슷하다
· 파생상품은 2008년에 발생한 미국 금융위기의 주범
: 대출업자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 준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돈을 받을 권리를 증권으로 만들어서 투자은행에 판다
투자은행은 모기지론에서 파생된 상품들을 심지어 모기지론을 갚지 못했을 때를 대비한 상품까지 만들어 팔았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부실해지고 말았다
파생상품의 원재료가 부실해졌으니 이를 근거로 만든 파생상품이 부실해지는 건 당연한 일
· 파생상품은 썩은 사과를 성한 사과와 섞어 파는 것과 똑같다, 일확천금의 망상을 버려라
※ 금융지능(FQ) : Financial Quatient, 금융에 대한 이해력
- 금융교육
· 초등학생 금융이해력 조사
: 연구기간(2011년 9월 - 12월) / 연구기관(EBS · 한국개발연구원(KDI))
초등학교 고학년 656명을 대상으로 최초로 실시
신용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신용카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빚은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력이 높지 못했다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는 경우가 금융 지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부모-청소년 경제인식조사
: 연구방법(선행 연구를 거쳐 문항 선별, 총 40문항에 관해 설문조사, 연구기관(EBS·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
실제 부모가 얘기한 소득보다 청소년들이 훨씬 더 높게 인식을 하고 있다('우리 가정이 풍부하다'라고 생각)
금전적 지원 상황에 대하여 자녀들은 어느 정도 투자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렇게 해 줄 거다라고 생각
청소년의 돈에 대한 자립심을 떨어뜨려서 나이가 들어도 부모에게 금전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 OECD에서도 금융이해력이 이제는 상식이 아니라 생존의 도구가 되었다고 얘기한다
· 돈이라는 건 나쁜 게 아니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수단이고 그래서 금융을 알아야 한다
· 미국의 금융교육
: 미국 재무부 금융교육국(Office of Financial Education) 신설, 국민을 위한 금융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
: 점프 스타트(Jump Start), 소비자 금융교육 표준안을 통해 금융 교육의 체계를 잡음
: 머니 세이비, 미국 시카고 재무부에서 마련한 금융교육 프로그램, 해마다 학교를 선정해 특별활동을 함
· 투자를 시작할 때 재교육이 필요하다, 돈을 벌기란 매우 어렵다
불행히도 금융에 대한 열광 때문에 사람들은 아주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재무상담
· 보험상품 판매원이나 은행에 소속된 금융자문은 판매 보수가 높은 쪽으로 이뤄지는 불공정거래의 우려가 매우 크다
· 독립재정상담가들은 금융상품을 파는 동시에 조언해야 한다
변호사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상담가는 수수료를 받을 수 없고 자문료를 받게 돼 있다
상담가는 모든 금융회사의 상품을 팔고 있는지 일부 회사의 상품만 팔고 있는지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 자신의 금융지식이 전제되어야 독립재정상담사(IFA)를 제대로 판단 가능
· 금융상품 투자자도 '금융 소비자' 개념을 사용해서 보호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 2012년 7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출
: 모든 금융상품 판매에 관해 「6대 판매행위 규제 원칙」과 건전한 금융상품 자문업을 육성한다는 내용 포함
· 시장 전체에서 가장 좋은 금융 투자 상품을 고객에게 추천할 의무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 정도 수준의 선관의무를 자문 업자에게 부여하고 있지 않다
※ 선관주의 의무(Fiduciary Duty)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그 사람이 속하는 사회적, 경제적인 지위 등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다하는 의무
※ 신인의무 : 신뢰관계에서 신뢰를 받는 당사자가 신뢰를 남용하지 말고 나아가 주의를 다해야 하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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