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_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지은이 마이클 샌델
감수 김선욱
옮긴이 김명철
펴낸곳 (주)미래엔
값 15,000원

정의란 무엇인가 진짜 가면 갈수록 어려워진다. EBS 강의 위대한 수업에도 나올 예정이신데 좀 쉽게 풀이해서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초반에는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 이념에 대해 설명해서 재밌게 시작했는데 가면 갈수록 칸트에서 슬슬 입질이 오더니 아리스토텔레스에서는 여러 번 반복해서 다시 읽어야 할 만큼 이해하기 쉬운 개념은 아니었다. 아니, 이게 국내 베스트셀러에 들어간 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똑똑한가 봄. 일단 그만큼 정의에 대한 갈증이 크다는 것도 있을 것이고 워낙 높은 학구열과 TV 프로그램의 소개도 한몫하지 않았나 싶다

마이클 샌델 교수는 다앙한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정의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그중 하나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참전 용사들은 상이군인 훈장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신체적 고통은 나라에서 인정을 해주지만 강한 정신력을 요구하는 군대의 특성상 정신적 손상은 은연중에 경멸하는 태도가 있다는 것이다. 외상과 달리 정신적인 고통이 측정이 어려운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병이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에 문제가 있음은 확실해 보인다. 또한, 2008~2009년 금융 위기를 초래한 책임에 대해 금융권이 잘못을 회피하고 거대한 경제 시스템의 오류에 있다고 한다면 그전에 발생한 눈부신 이익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의 덕이 아닌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실로 금융권의 몇몇 사람들은 호황에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며 높은 연봉을 받았을 것이다.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시장의 원리라고 하더라도 자신은 마치 무관하다는 태도는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처럼 정의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다르게 규정지어지고 받아들여진다. 결국에 그것을 판단하고 사회에 편입하는 과정도 공동체 모두의 몫이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고민을 해 나아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도덕은 목숨을 숫자로 세고, 비용과 이익을 저울질 하는 문제인가,
아니면 어떤 도덕적 의무와 인권은 기본적인 것이어서 그러한 계산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인가?

미국은 경제 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나라이다. 미국의 상위 1퍼센트가 미국 전체 부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다. 이는 하위 9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부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다고 한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할까? 자유시장경제에서 정당하게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재산을 나눠야 할 의무가 과연 있는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부자는 마음대로 자신의 돈을 쓸 수 있는 자유를 침해 당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사회 안에 속에 있는 한 국가에 대해 납세의 의무를 지니게 된다. 또한, 부자에게는 얼마 안 되는 돈이 누군가에게는 매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걸 부자에게 강요할 수도 없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과세(내 수입을 가져가는 행위)를 도덕적으로 강제 노동(내 노동을 가져가는 행위)과 노예제(나에 대한 내 소유권을 부정하는 행위)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삶을 구현하기 위해 정치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정치에 참여함으로 인해 인간의 본성을 충분히 발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이 있고 정치적 연대를 잘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인간으로서 좋은 삶의 본질과 능력을 펼쳐보이는 데 정치의 목적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정의는 얼마나 적합하게 사회적 역할을 갖느냐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고립되어 자족할 수 없다. 언어 능력과 도덕적 사유능력을 개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립된 사람(이미 홀로 자족하여 정치 결사체의 이익을 나눌 수 없거나 그런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폴리스의 일부가 아니며, 따라서 그는 분명 짐승 아니면 신이다'

정의에 대해 정의를 내리기란 매우 어렵다. 그 안에 여러 가치가 충돌하고 도덕성과 사회적 역할에 있어서도 많은 대척점을 갖게 되는 상황이 있다. 어떤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수많은 난제 앞에 최소한 함께 생각하는 이성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옳고 그름에 앞서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고 다각도에서 방법을 모색하고 공동체를 위한 최선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