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위대한 수업3 (자유무역의 역사) 2강 왜 가난한 나라와 무역하는가

(2023.11.06 방송)

 

 

EBS 위대한 수업3 (자유무역의 역사) 2강 왜 가난한 나라와 무역하는가

위대한 아흔 번째 강연 '자유무역의 역사 '(시즌3 아홉 번째)

 

 

 

 

비노드 아가왈 UC버클리대 정치학과 석좌교수

버클리 APEC 연구센터 소장

「비즈니스와 정치」 편집장

 

 

 

 

2강  왜 가난한 나라와 무역하는가

 

 

 

 

< 비교우위 >

 

 

국가들이 뛰어난 분야를 전문화해야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은 교역조건이다

국가끼리 무역할 때 상품을 교환하는 비율이다

 

교역조건을 이해해야 

어떤 이득이 발생하고 누가 이득을 얻는지 알 수 있다

 

데이비드 리카도가 제시했던 예이다

하지만 이번 예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전 세계 인구의 99%가 이해하지 못 할 것이다

그래서 리카도의 이 발견이 매우 중요했던 것이다

 

미국은 밀 200톤 또는 철강 100톤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밀 120톤과 철강 40톤을 소비한다

만약 한국이 밀 80톤만 생산하거나

철강 80톤만 생산한다면 어떨까?

그리고 한국이 밀 60톤과 철강 20톤을 소비한다고 하자

 

 

이 경우 미국이 밀도 철강도 더 많이 생산한다

그러니 언뜻 생각하면 무역할 이유가 없다

미국이 두 상품 모두 한국보다 생산력이 뛰어난데

왜 한국이 미국과 무역하려고 하겠는가?

그랬다가는 미국에 휘둘리지 않겠는가?

이런 논리로 미국은 중국을 두려워한다

중국이 모든 면에서 더 뛰어나다는 이유로 말이다

 

풍력 발전용 터빈과 태양 전지판,

의류와 신발 생산도 미국보다 뛰어나다

그래서 중국과 무역을 하면 손해 보는 게 아니냐고들 한다

 

전문화 이전에 미국은 밀 120톤과 철강 40톤을 소비했고

한국은 밀 60톤과 철강 20톤을 생산하고 소비했다

이번에도 절대우위 때처럼 두 국가는 전문화를 택한다

 

미국은 어떤 상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해야 할까?

미국은 철강보다 밀을 더 잘 생산한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한국은 철강 생산에 더 뛰어나다

 

 

즉 미국이 밀과 철강 모두 다 잘 생산하더라도

미국은 밀 생산에 집중하고

한국은 철강 생산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뜻이다

 

보다시피 전문화해야 세상에 상품이 늘어난다

 

 

 

이 표는 밀과 철강을 3:2 비율로 교환하는 경우다

 

미국과 한국 모두 밀과 철강을 더 많이 갖게 된다

이것이 데이비드 리카도의 중요한 결론이다

 

리카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한 국가가 두 상품을 생산하는데 절대적으로 뛰어나더라도

비교우위는 양국 모두가 갖는다는 것이다

생산 가능 곡선 기울기가 같지만 않다면 말이다

 

비율이 2:1일 경우

 

 

비율이 1:1일 경우

 

이런 경우라면 한국은 전문화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3:2의 교역의 경우

미국과 한국 모두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걸 알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이 모든 상품을 더 많이 생산하더라도

미국이 중국과 무역을 하지 않겠다는 건 옳지 않다는 것이다

적어도 경제학에서 말하는 비교우위론에 의하면 그렇다

 

무역을 하면 파이가 커지기 시작한다

400개였던 파이가 1,000개로 늘어나는 것이다

비교우위의 원리가 말하는 게 바로 이것이다

 

그런데 무역으로 인한 상대적 이득을 따져 보면 흥미롭다

중국이 무역으로 큰 이익을 얻고 있고

미국은 중국보다 이득이 덜하다고 해 보자

중국이 파이의 더 큰 조각을 차지했고

미국은 더 작은 조각을 차지한 셈이다

양쪽 다 전보다는 파이가 커졌다

 

그렇지만 그 사실이 문제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보다 더 많이 얻는 걸 상대적 이득이라고 한다

더 많이 얻은 국가는 그 상대적 이득을 바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중국 기업들이 잘 나가면서 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한다

미국 기업들은 그에 비해 실적이 미진하다

예전보다 실적이 올랐지만 중국이 훨씬 잘나가는 상황이다

이 점이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경제 협상을 할 때 중국이 경제적으로

더 부강하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다른 국가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중국도 그랬고 때로는 일본, 미국 같은 국가도

커지는 경제력을 이용해 작은 국가에 압박을 가했다

그런 의미에서 상대적 이득이 힘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역을 통해 얻은 이득의 비대칭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은 군비를 많이 지출한다

전 세계의 군비 중 40~50%는 미국이 지출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도 군비를 늘리는 중이고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과 대만,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의 경제가 성장하니까 군비를 늘리지 않고도

국가 경제의 3%만 국방에 지출한다고 해도

파이 자체가 훨씬 커졌으니 그 3%만으로도 

더 많은 총과 미사일 군함, 전투기를 살 수 있을 것이다

 

정치경제학자와 정치학자가 우려하는 것은

무역의 이득이 군사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무역의 이득을 논할 때 숨은 의도가 있을지 모르니

그 의미를 잘 이해햐야 한다

 

 

 

 

 

 

 

 

 

 

 

 

 

위대한 수업 (ebs.co.kr)

위대한 수업 Great Minds

 

EBS 1TV 월~금 23:40 ~ 24:00 (본방)

EBS 1TV 토 24:45 ~ 26:15 (종합)  /  EBS 2TV 금 24:00 ~ 26:00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