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3 방송)
EBS 위대한 수업3 (자유무역의 역사) 1강 왜 국가는 무역을 하는가
위대한 아흔 번째 강연 '자유무역의 역사 '(시즌3 아홉 번째)
비노드 아가왈 UC버클리대 정치학과 석좌교수
버클리 APEC 연구센터 소장
「비즈니스와 정치」 편집장
1강 왜 국가는 무역을 하는가
< 경제적 자유주의 >
Q. 자유시장경제란 뭘까?
자유시장경제의 개념은 꽤 단순하다
기업들은 팔고 싶은 물건을 팔고
소비자는 원하는 걸 사는 것이다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은 필요하지 않다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이런 경제 시장과
경제적 자유가 있어야 사회가 조화롭고 부유해지며
모든 구성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믿는다
이론적으론 그렇다
자유시장경제에 어떤 이점이 있는지 알려면
전문화에 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 모두는 국내 경제에서 각자 다른 일을 하며
재화와 서비스를 거래하며 모두가 부유해질 수 있다
이 세계관을 만든 것은 바로 애덤 스미스이다
또 국내 경제에서 분업이 이뤄지면
그 구성원들이 더 부유해진다고 주장했다
그럼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그게 가능해야 하지 않을까?
국제 경제에 분업이 존재한다면 모두가 이득을 볼 것이다
이 개념을 발전시킨 이가 데이비드 리카도(1772~1823, 영국의 경제학자)이다
리카도는 애덤 스미스의 이론을 세계 체계에 적용했다
국가끼리 무역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역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리카도는 두 가지 개념을 생각했다
첫 번째 개념은 절대우위이다
비교우위와 절대우위의 기본 목표
"어떤 조건에서 국제 경제의 파이가 커지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만약 국가들끼리 무역하지 않고
국내 시장에만 의존하다가 국제 무역을 진행했다면 어땠을까?
실제로 모든 국가가 잠재적인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한국의 '절대우위'의 경우에
미국이 밀을 생산하는데 절대적으로 낫다고 해 보자
미국은 일정한 자원을 투자해 밀 200톤을 생산하거나
동일한 자원을 투자해 철강 100톤을 생산할 수 있다
노동, 그리고 자본을 모두 활용해서 미국은 밀 또는 철강만 생산할 수 있다
만약 미국에서 밀 100톤과 철강 50톤을 소비한다고 해 보자
이 경우는 생산 가능 곡선 위에서 소비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밀보다 철강 생산에 더 뛰어난 국가이다
실제로도 한국이 미국보다 철강을 훨씬 많이 생산한다
한국은 밀 100톤과 철강 150톤 사이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해 보자
그리고 소비 측면에서는 밀 50촌과 철강 75톤을
소비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예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미국이 밀 생산에서 절대우위를 점한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철강 생산에서 절대우위를 점한다
모든 국가가 한 가지 상품의 생산에 있어서
다른 국가보다 절대적으로 뛰어나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절대우위론이다
각자 뛰어난 분야를 전문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에 국가가 미국과 한국 둘 뿐이라면
이 세상에는 밀 150톤과 철강 125톤이 존재했을 것이다
즉, 두 국가가 두 가지 상품을 생산하는 세상이 이득을 본 것이다
그런데 전문화를 하고 보니 작은 문제가 생겼다
한국에서도 밀을 먹어야 하고 미국도 철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무역 문제를 봐야 한다
Q. 어떤 비율로 무역해야 할까?
밀과 철강을 1:1로 맞바꾸는 무역을 하기로 했다
미국은 밀 200톤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이제 밀 60톤을 무역에 사용해서
한국으로부터 철강 60톤을 받으려 한다
이제 미국의 소비량은 어떻게 달라질까
미국과 한국 모두 밀과 철강이 늘어나 이득을 봤다
이 세상에 있는 밀과 철강의 총량은 같다
여전히 밀 200톤과 철강 150톤이 있다
밀과 철강을 2:1의 비율로 무역을 한다고 가정해 보자
미국은 밀 2톤을 줘야 철강 1톤을 얻을 수 있다
이 경우는 소비자가 철강을 밀보다 더 가치 있게 보는 것이다
이 예시에서는 모든 이익이 한국에 돌아갔다
미국은 무역을 하고도 이득을 본 게 없다
2:3의 비율로 거래할 경우
이번에는 무역으로 발생한 모든 이익이 미국으로만 쏠렸다
교역조건, 즉 상대적 비용에 따른 상품교환 비율을 이해해야
국가들이 자유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지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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