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위대한 수업3 (자본주의, 사회주의, 재앙) 2강 무엇이 이 세계를 망가트렸나

(2023.12.11 방송)

 

 

EBS 위대한 수업3 (자본주의, 사회주의, 재앙) 2강 무엇이 이 세계를 망가트렸나

위대한 아흔다섯 번째 강연 '자본주의, 사회주의, 재앙' (시즌3 열네 번째)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킴스칼리지 명예교수

도이처상위원회 위원

저서 <반자본주의 선언>, <자본론 행간 읽기> 등

 

 

 

 

2강  무엇이 이 세계를 망가트렸나

 

 

 

 

자본주의, 사회주의, 재앙

 

 

사회주의 사회라고 하는 동방의 국가들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속해 세계적 규모의 경쟁을 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경제적 경쟁보다 지정학적 경쟁이다

 

♣  지정학적 경쟁이란,

    : 여러 나라가 영토에 대한 영향력을 놓고 경쟁하는 걸 의미한다

 

20세기 초 중요한 저자 여럿이 이른바 제국주의에 주목했다

 

 

이들은 그간 제국주의가 뚜렷한 특징을 형성해 왔다고 했다

국가 간의 지정학적 갈등을 포함한 다양한 특징들이다

수백 년, 어떤 곳에서는 수천 년간 형성된 이 특징들은

자본의 경쟁적 축적이라는 특징에 통합됐다고 했다

 

더 나아가 이런 지정학적 갈등이 경제적 경쟁과 맞물리는 바람에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지정학적 갈등이 20세기의 첫 50년을 규정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냉전이 발생했다

대략 1946년에서 1991년까지다

이는 지정학적 경쟁의 연장선에 있었다

 

다만 이번엔 두 진영 사이의 갈등이었다

미국과 그 동맹국 / 소련과 그 동맹국

 

두 진영의 경쟁은 주로 군비 지출 경쟁으로 이루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 년 동안 세계적 특징은

전시가 아닌데도 군비 지출이 몹시 높았다는 것이다

 

이 군비 경쟁으로 미국과 소련 모두 방대한 군사 시설을 구축했고

특히 핵 공격 능력을 개발하는 데 힘썼다

 

 

그 결과 우리는 미국과 러시아가 갈등할 때마다 불안에 떨며

이 두 나라가 갖고 있는 핵무기의 존재를 떠올리게 됐다

핵을 포함한 이 무기들은 냉전 체제가 남긴 유산이다

 

1980년대 말 제2차 세계대전 후

소련 중심으로 형성된 일종의 제국이 붕괴했다

그 여파로 자칭 사회주의 국가들이

힘들고 고통스럽게 사적 자본주의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아주 이례적인 사례였다

중국공산당은 무너지지 않았다

권력을 잃지 않았다

 

1989년 천안문 항쟁으로 큰 압박을 느낀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당 권력을 유지했다

더 나아가 중국은 선별적으로

세계 자본주의 경제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  개혁·개방

    : 중국에서 1978년 채택된 국내 구조개혁 및 대외개방정책

 

1978년 이전 즉 중국 공산당의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 정책을 실행하기 전까지 중국은 고립된 나라였다

하지만 냉전 시기에 소련에 맞서며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했다

선별적으로 경제를 개방해 해외 투자를 받아들이고

점차 세계 시장을 겨냥한 상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저렴한 중국산 제품이 계속해서 공급되는 덕분에

세계자본주의가 지속될 수 있었다

 

동시에 중국 공산당은 국가 경제의 정치적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즉 중국은 국가자본주의와 사적 자본주의가 혼합된 형태로 발달했다

이런 배경은 지난 몇 년 동안 심화한 미중 간 지정학적 갈등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중국은 아주 이례적인 사례이다

1980년대 이후의 세계 경제 역사는 이 책의 제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오늘날의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적 개조의 결과라고 이야기한다

특히 서방에서 시작돼 세계로 퍼진

자유시장 정책이 그 대표적인 예다

 

그 결과 제2차 세계대전 직후와 비교하면

오늘날의 자본주의엔 제약도 적고 규제도 덜하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중심지인 미국, 서유럽, 일본의 경제는

과거에 비해 현저히 느린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중국의 세계자본주의 합류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인플레이션율을 대폭 낮추기 위한 정책으로

1979년 10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풀 볼커는 금리를 대폭 인상하고 통화 공급을 강하게 통제했다

그 결과 세계 경제의 불황이 찾아왔다

 

경제 위기로 남반구 국가들은 재앙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

1970년대부터 제3세계 정부들은 서방,

특히 미국 은행에서 자금을 빌려 국가 경제를 발전시켰다

그런데 갑자기 금리가 인상되고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바람에

제3세계 국가들이 빚에 허덕이게 된 것이다

 

 

1982년 8월 멕시코가 그 시작을 알렸다

제3세계 정부가 다시 달러 자금을 빌리려면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를 받아들여야 했다

 

♣ 워싱턴 컨센서스

   : 미국과 국제금융자본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개발도상국의 발전 모델로 삼도록 한 것

 

경제를 개방해 해외 제품을 수입하고

소비자에게 주던 국가보조금을 산업에 주는 것이다

이는 당시(1950~1960년대) 남반부의

국가 주도 발전 정책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들이었다

 

이런 발전 정책으로 남반부의 저개발국 중 다수는

상당한 경제발전과 현대화를 이루게 됐다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지만)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는 있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는 혼란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산업화, 현대화를 이뤄냈다

이들이 예외가 된 건 지정학적 이유로

미국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남아시아 대부분과 사할 이남 아프리카,

남미 국가들은 1980년대 초반 이후

잘해야 경기 침체에 머물렀으며

최악의 경우 탈산업화 같은 후퇴를 겪어야 했다

 

세계은행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세계 빈곤 수치가 감소했다고 말한다

 

 

흥미롭게도 중국을 포함하면 이 수치는 좋아 보인다

하지만 여기서 중국을 제외하면 그 외의 지역에서

빈곤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게 보인다

 

 

최근 40년간 빈곤 수치가 감소한 이유는

단순히 중국 경제가 발전했기 때문이다

 

 

북반구에서도 신자유주의 정책의 피해자를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져 많은 산업 노동자가 피해를 입었다

사회적 고통은 여러 긴축 정책으로 더 악화됐다

 

특히 2007~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긴축 정책이 추진됐다

그 결과 국가 역량이 전보다 감소했다

이 현상은 특히 미국과 영국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보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많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2021~2022년 팬데믹 동안 급격히 상승한 인플레이션은

긴축 정책이 다시 등장한 것을 보여준다

 

인플레이션 급상승 원인은 주로 공급 관련 요인 때문이다

코로나19로 봉쇄가 실시될 때 서비스보다 상품 수요가 컸던 것이나

초국적 생산 네트워크에 어려움이 따랐던 걸 보면 알 수 있다

 

하지만 각국 중앙은행은 최근 일어난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과도한 수요 때문이라고 한다

 

중앙은행은 신자유주의 시대의 낡은 매뉴얼을 다시 꺼내 들고

1979년 폴 볼커가 시행했던 방안들을 적용했다

높은 임금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높여서 실업자를 늘리고 강제로 임금을 낮추는 것이다

 

그 후 아주 형편없는 정책들이 신자유주의 시대에 추진됐다

그로 인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재앙의 시대가 도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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