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위대한 수업3 (엘리트 신화의 종말) 4강 엘리트 제국은 어떻게 지켜지나

(2023.11.22 방송)

 

 

EBS 위대한 수업3 (엘리트 신화의 종말) 4강 엘리트 제국은 어떻게 지켜지나

위대한 아흔두 번째 강연 '엘리트 신화의 종말 '(시즌3 열한 번째)

 

 

 

 

 

미하엘 하르트만 독일 다름슈타트 공과대 사회학 명예 교수

<엘리트 제국의 몰락>(2019)

<글로벌 경제 엘리트>(2017)

<엘리트와 그들의 유럽 지배력>(2011)

 

 

 

4강  엘리트 제국은 어떻게 지켜지나

 

 

 

 

 비교적 배타적인 국가 엘리트 충원 방식은

사회적으로 두 가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는 것만큼

사회적 이동성이 크지는 않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사회 최고직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닫혀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엘리트의 사회적 출신 배경이

사고와 행동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출신 배경이 어떻게 출세 가능성을 제한하거나 확대하는지

그 예를 들어보자

 

20년 전, 독일의 연구재단에서 큰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이 연구 프로젝트에서 6,500명의 이력을 연구했다

이들은 박사학위를 가진 엔지니어, 법조계 인사들, 경제학자들이었다

그들의 출생지역과 부친의 직업을 조사했다

모친은 거의 대부분 전업주부였다

1950, 60, 70년대에 노동자 가족 출신이 박사학위를 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 사람은 이해할 것이다

독일 재계 엘리트들

즉, 400대 기업 중 하나에서 대표 직위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

모든 면에서 거의 동일한 이력을 가진 사람을 따로 분석했다

이들은 동일한 연령, 동일한 대학과 학과를 다닌 사람들이다

해외에서 공부한 학기 수와 기타 다른 요소에서도 동일하다

이 연구 표본에는 여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성별도 동일하다

 

이들을 대상으로 사회적인 배경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했다

최고 경영자 이사진 자녀와 노동자 계급 자녀를 비교했다

최고 경영자나 이사진의 자녀가 독일 400대 기업의 이사진이 될 확률은

같은 시기, 같은 대학, 같은 학과에서 공부한

노동자 계급 자녀의 17배에 달했다

 

노동자 계급 자녀들이 그 지점까지 오기 위해 기울인

혹독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기능주의적 관점의 엘리트 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교육의 확대를 통해 아직 남아있는 장애물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독일의 사회학자 랄프 데렌도르프도 

교육의 확대가 기존의 장애물을 완전히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박사학위를 취득해도 여전히 사회 이동성에서는

사회적 출신 배경이 결정적이라는 걸 알게 됐다

이 연구는 굉장히 큰 규모의 양적 연구였다

 

2012년 베를린 학술센터와의 협력 하에 진행된

상당히 큰 규모의 두 번째 연구에도 참여했다

독일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1,000명을 연구했다

 

사회적 불평등과 금융위기에 대한 부분을 맡았다

모두가 유로화 위기에 대해 말하던 때였다

사회적인 출신 배경에 따라 엘리트들 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첫 번째로 사회적 불공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질문했다

Q. 독일에서의 계층적 차이는 정당한가?

 

연구 대상의 약 4분의 1 정도에 달하는

최상층 가문 출신 엘리트들은

약 2대 1 이상의 비율로 그렇다고 답했다

사회적 차이는 성과의 결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자 집안 출신의 엘리트들은

연구 대상의 약 8분의 1정도인데

이들은 약 2.5대 1의 비율로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차이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성장과정에서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고

가족을 통해 많은 불공정을 경험한 사람들은

성공해서 엘리트의 지위에 올라갔을지라도

대부분 그 경험을 잊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용적인 부분에서 그 차이는 더욱 커진다

바로 돈이 걸린 부분에서 그렇다

Q. 더 많은 수입과 자산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가?

 

상류층 가문 엘리트 중에서는 4대 1의 압도적 다수가

더 많은 소득과 자산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할 필요는 없으며

이대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노동자 집안 출신 엘리트들은 압도적인 다수가

정반대의 입장을 보여주었다

 

결정적으로 증세에 가장 반대하는 사람들은

가장 부유한 가정 출신이었다

일부 억만장자들의 자녀들을 포함한 대기업 소유자들의 자녀들

30~40명의 직원을 둔 대형 병원의 의사 자녀들과 같이

매우 부유한 전문직 인사들의 자녀들이다

 

이들은 약 8대 1의 비율로 더 많은 소득과 자산에 대한

더 많은 세금은 불필요하며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경제와 정치 엘리트 분야의

연구 결과였다

경제 엘리트 중에서 노동자 집안 출신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가장 배타적인 영역이다

 

 

경제 분야의 고위직에 오른 극소수의 노동자 집안 출신 중에서는

5명 중 3명이 세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반면 상류 부르주아 집안 출신의 엘리트 중에서는

약 7대 1의 비율로 반대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정치 영역은 흑백의 명료한 차이를 보여준다

세금에 대한 질문에서 정치가들은

그들이 속한 정당 도전에 따라 결정하기보다는

자신의 사회적 출신 배경에 따라 답변했다

노동자 집안 출신 정치가 중에서 증세에 반대한 사람은 없었고

부르주아 출신 정치가 중에서 증세에 찬성한 사람 역시 한 명도 없었다

소속 정당과는 무관한 입장이었다

 

이 결과는 사회적 출신 배경이

엘리트 사고방식과 행동 그리고 의사 결정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엘리트가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따라

이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폐쇄적인 엘리트 선발 방식에서 짐작할 수 있는 형태대로

국가의 소득과 부의 분배가 이뤄진다

 

 

놀랍게도, 동아시아 국가들의 소득 분배는

저유럽 국가들보다 더 불평등하다

자산의 측면에서는 그 반대 경향이 나타난다

자산 불평등은 저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이다

 

자산과 소득 불평등이 가장 큰 나라는 미국인데

독일에서는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40%나 소유하고 있다

 

지난 30년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모든 국가에서 소득과 자산 분배의 불평등이 커졌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모든 나라에서 이 기간 동안 상위 10%의

소득 증가율이 25~30%에 달하고 있는데

전체 소득에서 이들 상위 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졌을 것이다

 

 

더 주목할 만한 점은 영국, 독일 그리고 미국에서는

세후 소득, 즉 순소득이 총소득보다 더 빠르게 성장했다는 점이다

 

영국, 독일, 미국의 조세제도는

부유한 계층에게 더 유리하게 발전했다

 

 

사회적인 출신 배경이 어떻게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주는지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자

이 두 국가에서 중산층의 입장을 강하게 대변하는 정부가

수십 년간 정치를 주도했다

독일은 1990년대 말까지 거의 항상 정부 고위직 인사의

약 60~66%가 중산층이나 노동자 계층 출신이었다

1970년대 후반까지는 미국의 상황도 비슷했다

 

그러나 카터 대통령과 레이건 대통령 사이에 뚜렷한 변화가 생겼다

카터 정부에서는 각료의 25%만 상류층과 중상류층에 속했지만

레이건 정부의 각료 중에선 이 비중이 75%에 달했다

따라서 이 내각의 정치는 뚜렷한 성향을 보여주었다

 

몇 년 동안에 최고 세율은 70%에서 28%로 인하됐다

미국의 부유층은 점점 더 부유해졌고

광란의 192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불평등이 등장했다

불평등이 정점에 달했던 1929년 주식시장 붕괴 직전보다

더 극단적인 수준이다

 

독일에서는 약 20년 후에 아주 유사한 경험을 했다

슈뢰더 정부 하에서 급작스러운 엘리트 비율의 변화가 있었는데

몇 년 만에 부유층과 연관된 여러 종류의 세금이 인하됐다

 

최고 세율은 53%에서 42%로 낮아졌고

법인세, 대기업에 대한 상속세도 인하됐다

 

이후 2005년~2009년 대연정 시기에는

대규모 가족 경영 기업에 대한 상속세가 실질적으로 폐지됐다

소득과 자산, 특히 상속에 있어서

상위 1%에서 10%에 대한 엄청난 특혜가 주어지게 된 것이다

이는 사실상 상위 0.1%를 위한 것이다

 

이 변화는 정치 엘리트들의 사회적 구성 변화와 직결돼 있다

정치적 구성이 변화하고 그로 인해 정치 엘리트의

충원이 변화하게 되면 정치적 결정은 그 이전과는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전체 인구, 특히 사회적 부의 분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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