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위대한 수업2(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나) 5강 요약정리

EBS 위대한 수업2(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나) 5강 요약정리

 

위대한 쉰다섯 번째 강연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나'(시즌2 열세 번째)

 

 

마리아나 마추카토(Mariana Mazzucato)

UCL 혁신 및 공공가치 경제학 교수

혁신 및 공공 목적 연구소(IIPP) 소장

'뉴 리퍼블릭' 선정 혁신 분야 3대 사상가

'와이어드' 선정 자본주의의 미래를 만드는 25인

마담드스타 문화가치상(2019), 레온티예프상(2018), 존 포 노이만상(2020)

 

 

 

누가 부를 창출하는가

누가 부를 착취하는가

 

 

 

 

5강  국가가 보상받는 법

 

 

- 이해 관계자 가치의 핵심

  (가치 창조자들이 어떻게 위험을 감수하고 보상을 사회화하는가)

 

  · 이해 관계자 가치의 개념은 미국 200대 기업 CEO로 구성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공동체와 근로자에 대한 재투자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등장했다(임금 인상, ESG 목표 측면)

 

  · 기업이 추구하는 ESG 목표란 Environment(친환경), Social(사회적 책임), Governance(지배구조) 

    문제 개선을 기업에 반영하는 것이다

    ESG는 좋은 일이고 중요한 대화 주제지만 진정한 가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다면 그건 허풍이다

    공정한 가치 재분배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가치가 집단적으로 창조됐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 관계자 가치는 재분배에만 치우치고 가치에 관한 근거 없는 통념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 이해 관계자 가치의 핵심은 가치를 다르게 창조하자는 것이다

    그러려면 애초에 가치가 잘못 창조된 이유를 인정해야 한다

< 가치가 잘못 창조된 이유 >

① 거품경제
    자금의 대부분은 금융이나 보험, 부동산 등에 투입되는데 그 과정에서 거대한 금융 버블이 생긴다
    실질적인 구매력 증가가 아니라 신용만 창출할 뿐이다
② 극도의 금융화
    기업과 실물 경제는 극도로 금융화됐다
    자사주 매입을 예로 들면 사회에 재투자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기업이 장기적 성장 대신 단기 이익에만 집중하며 주가 상승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다
    스톡옵션은 경영진들의 주된 보수이기 때문이다
③ 수동적인 공공부문
    공공부문의 지배 구조 문제인데 국가가 시장 실패를 보완할 뿐이라는 생각이 문제를 일으킨다
    공동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금융계와 재계 공공 부문 모든 곳에서)

 

◐ 목적과 임무 지향적인 협력을 어떻게 설계할까? ◑

    (기업들은 국가와 어떻게 협력해야 할까?)

 

    새로운 사회 계약의 개념에 주목해야 한다

    가치를 창조하면서 주가만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해 관계자가 혜택을 보려면

    가치는 집단적으로 창조된다는 사실부터 인정해야 한다

    근로자도 가치를 창조하고 노동조합도 가치를 만든다

    공공 부문도 가치를 생성한다, 인터넷의 개발과 제약산업이 그 예이다

 

    일부 기업과 정부는 함께 노력하자는 제안에 공감하다가도 보상을 공유한다는 주제는 불편해한다

    위험과 보상을 모두 공유하는 건 새로운 사회계약의 일부로 포함시켜야 한다

    집단 지성을 창조하고자 설계된 체제에서 보상이 발생한다면 공유해야 한다

    위험을 함께 감수하듯 보상을 재분배하지 않으면 집단 지성은 지속되지 않는다

    다른 행위자가 만든 가치를 착취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금융 위기 이후 미국 정부는 경제 복구 계획을 수립했다

    경제를 복구하기 위해 무려 8천억 달러를 투입했고 처음에는 많은 예산이 친환경적인 생산 분야에 할당됐다

    오바마는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스티브 추(전 미국 에너지부 장관, 물리학자)에게 에너지부를 맡겼다

    정부 내에 임무 지향적인 프로그램이나 비전이 존재한다면 정부도 매력적인 일터가 될 수 있다

    정부가 응원단이 아니라 행위자라는 인식을 만드는 것이다

    단순히 금융 위기 대응이 아니라 스티브 추가 일평생을 바친 영역인 기후 변화와 에너지 전환까지

    연결되는 업무를 맡았다

    스티브는 에너지부를 설립할 때 DARPA(국방부 소속 혁신 기관)와 유사한 조직을 구성했다

    기관의 이름은 ARPA-E로 'E'는 에너지를 뜻하는데 ARPA-E는 역동적인 공공 기관이 되어

    녹색 전환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 변화를 고민했다

    8천억 달러의 예산을 친환경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대출 제도를 고안했다

    에너지부는 특정 업체에 보증 대출을 제공했는데 그중 하나가 태양광 업체 '솔린드라'인데

    결국 파산하고 말았다, 그런데 테슬라도 그 수혜자였다

    테슬라가 초창기에 대규모 보증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은 다들 모른다

    솔린드라의 보증 대출은 약 5억 달러였고 테슬라의 보증 대출은 약 4억 6,500만 달러였다

 

 

  · 어떤 성공이건 수많은 실패를 감내해야 한다

    하지만 솔린드라가 파산했을 땐 신문 1면을 장식했다

    지금도 솔린드라를 언급하며 정부의 무능력함을 경고한다

    (정부는 전략적인 투자 결정을 하면 안 되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들고 사회 기반 시설에 돈만 대야 한다고)

    하지만 테슬라에도 같은 자금이 투입됐다

    테슬라와 같은 성공을 위해 실패가 불가피하다

    당시 금융 위기를 극복하고 손해만 메울 뿐만 아니라 수익을 취하는 구조가 없었다

    오바마 정부는 일론 머스크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테슬라 주식 300만 주를 가져가겠어"

    왜 대출금을 갚지 않는 기업에 주식을 원하는 걸까?

    "대출금 상환 시 테슬라 주식 300만 주를 넘겨라"_오바마 정부

    공공 벤처 투자자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닌 자본주의 체제하의 집단적 가치 창조를 인정하는 것이다

 

  · 인터넷이 됐건 에너지나 의약품이 됐건 공통 투자와 협력 집단 지성이 필요하다

    위험을 공유하면 보상도 공유해야 한다

    회사의 지분을 차지하거나 300만 주를 받는 것도 방법이다

    손실 내는 기업의 주식 300만 주가 아니라 성공이 보장된 기업의 주식을 받으라는 것이다

    위험과 보상이 분배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민간 벤처 투자자들의 방식이다

    보상이 꼭 주식이나 지분 같은 금전일 필요는 없다  

    대출, 보조금, 구제 금융, 회복 계획과 조달 계약에 조건을 다는 것이다

  

  · 국립 보건원에서 해마다 400억 달러를 의료 혁신에 투자할 때 

    보조금 수혜자인 제약 회사들에 단서를 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윤을 체제에 재투자하고 자사주 매입은 하지 않기로)

 

  · 코로나19 복구 전략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프랑스 재무부 장관은 르노와 에어 프랑스의 구제 조건으로 향후 5년간 탄소 배출량을 감소하라고 했다

    오스트리아나 덴마크에선 탈세에 관한 조건을 내걸었다

    보조금이건 코로나 구제 금융이건 정부의 돈을 받고 싶다면 세금을 내라는 것(NO 탈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탈세가 관행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 자체가 정부의 능력인 것이다

 

  · 더 유능하고 창의적인 국가가 필요한데 국가가 정당한 몫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방식으로 협상을 하는 건데 거기엔 자신감이 필요하다

    경제학자로서 정부를 상대하다 보면 인생 상담 코치가 되기도 한다

    (정당한 몫을 챙기라고 계속 얘기해줘야 하니까)

    그러한 협상을 할 때 가치의 공동 창조자라는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그럼 자신의 몫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시장 문제나 수습하는 취급을 받을 때와는 다른 분위기를 띤다

 

  · 또 하나 중요한 건 혁신에 참여한 주체를 알고 지향점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는 흑인 인권운동과 미투 운동부터 노동 운동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이야기해왔다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기업과 정부가 함께 향후 진로를 고민해야 한다

    혁신적이며 지속 가능한 지본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사회적 계약의 중요한 요건이다

  

 

 

 

 

 

 

 

 

위대한 수업 (ebs.co.kr)

위대한 수업 Great Mi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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