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위대한 수업(힘든 시대의 경제학)제1강~5강 요약정리

위대한 스물세 번째 강연 '힘든 시대의 경제학'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경제학과 교수 에스테르 뒤플로

201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

2002년 MIT 경제학과 종신교수 임용(만 29세)

2010년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 수상

2015년 아스투리아스 공상 수상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이다>,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의 저자

 

 

제1강 보편적 기본소득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Universal 보편적이다

Basic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한다

Income 지원금이 아니라 소득이다

 

 

■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회 보호 제도

    -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 러크나우(Lucknow)의 바라 이맘바라(1794)

      : 이슬람교 성인을 위해 지은 '거대한 묘지'

      : 1784년 기근 구호 활동으로 굶주린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어진 것으로 추측

      : 건축 기간 10년(1784-1794) > 가난한 사람들이 낮에 벽을 세우면 귀족들이 밤에 벽을 허뭄

주변 시선에 상처 받지 않고 일할 수 있었던 귀족들

      Q. 사회적 재분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A. 반드시 '돈'에 관한 것은 아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자존감

 

    - 미국 정치인 앤드류 양

      : 보편적 기본소득 지지자 

      : 2020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공약> 계층에 상관없이 성인에게 월 1,000(약 120만 원) 달러 지급

 

    - 사회적으로 지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사회적 기여도 미달을 의미 

 

    - 보편적 기본소득의 핵심

      : 선별이 아니라 보편, 지원이 아니라 소득 → 존중이 전제

      : 지원이 아니라 소득인 이유 - 긍정적인 사회환경에 기여하기 때문

      : 보편적 기본소득은 어떻게 돈을 쓸지 수령자가 선택한다

      : 현재 대부분 조건부 현금 지급

 

    - 멕시코의 경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건강검진을 하는 것이 조건-프로그레사)    

      : '조건'을 붙이면 극빈층과 역기능 가정이 배제된다. 

    - 모로코의 지정된 현금 지급 실험 → 제약이 덜함, 조건부 현금 지급보다 더 효과적

   

      ♣ 조건부 현금 지급 : 정해진 노동이나 활동을 하면 현금을 지급하는 사회적 이전 프로그램

 

    - 보편적 기본소득과 달리 지급받은 돈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 빈곤국에 돈 대신 식량 등으로 지원(인도-가구당 곡물 35kg 지원, 인도네시아 쌀과 계란 구매 지원)

        → 현금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구매, 저장, 운송)

      : 비효율적이긴 하나 굶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식량으로 지원 → 식량 지원 효과는 별로 없다

 

    - 보편적 기본소득 포괄성

      : 대부분의 복지 정책과 반대

      : 대상 선별 제도의 문제(배제의 오류)

      ♣ 배제의 오류(Errors of Exclusion)

         : 실제 도움이 필요한 빈곤층이 사회 보호 프로그램에서 누락돼 돕지 못하는 문제

      

      ♣ 델리 과부 연금 제도

         : 홀로 남은 18~60세의 궁핍한 여성에게 경제적 지원, 분기별 2,500루피 지급

           까다로운 대상 선정 기준으로 1/3 만이 연금 수령 가능

          (5년 미만 델리 거주, 연간 소득 6천 루피 이상, 다른 연금 수령, 은행 계좌 미개설 등 신청 불가)

 

      ♣ 인디라 간디 국립 노령 연금 제도 

         : 가난한 노인 60세 이상 월 200루피 80세 이상, 월 500루피

          (생계를 지원해주는 가족이 있는 자, 다른 노인 연금을 받는 자, 중증/다중 장애인 신청 불가)

 

      ♣ 포함의 오류(Errors of Inclusion) 

         : 실제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회 보호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는 문제

 

    - 팬데믹의 장기화로 사회 복지 확장의 필요성 인식

      : 배제의 오류는 많은 비용이 든다

 

 

■ 빈곤층이 배제되는 이유

 

      1. 정보의 부재

      2. 왜곡된 믿음(자신이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생각)

      3. 절차 이행의 어려움(복잡한 선별 과정의 문제)

      4. 높은 불합격률(정말 필요한 사람마저 배제되는 경우)

      5. 낙인(자존감의 상실)

 

 

 

 

제2강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게을러질까?

 

 

Q. 많은 사람들을 배제시킨 기존 복지제도

   보편적 기본소득은 대상자들을 제대로 수용할 수 있을까?

A. 시민 소득이나 자유 배당금이 제공될 경우 대상자가 배제될 이유가 모두 사라짐 

    배당금은 모두가 받기 때문에 낙인이 없다(ex. 알래스카 배당금)

 

♣ 미국 알래스카 배당금 : 주 정부 소유의 유전 채굴권에서 발생한 수익을 알래스카 전 주민에게 지급

                                  1년 이상 거주, 매년 1,000~2,000달러 지급(약 120~240만 원)

 

"누구도 배제되지 않으니 누구도 배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 보편적 기본소득의 핵심 - 포괄성

 

  - 기본소득 : 미래를 위해 투자 가능

  - 현금 지급 제도 : 보편적 기본소득과 유사

    · 인도네시아의 가족 희망 프로그램 : 극빈층 가정의 자녀 교육과 건강 개선을 위해 현금 지금

                                                    → 프로그램 참여자 발달 저해 확률 23% 감소

    · 케냐 기본소득 집단 연구 : 2017년부터 마을 300곳에서 실험 중

                                        기본소득 수령 2년 후 대부분 사업 시작

 

■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큰 걱정 - 사람들이 게을러지지 않을까?

 

  - 보편적 기본소득은 오히려 노동 의욕이 꺾이는 것을 막는다

    ·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복지 제도에서 제외

      미국 근로장려세제(EITC) : 저소득자 세액공제 제도

    · 보편적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종신 재직권을 주는 것 - 모든 복지제도에는 소득 효과가 있다

      ★ 보편적 기본소득의 장점 : 소득 효과는 있고 노동 의욕은 꺾지 않는다

    · 보수 혁명의 핵심 " 복지가 사람을 게으르게 만든다 "

      영국 7대 총리 마거릿 대처, 미국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 미국 코로나19 구제 특별법 : 실업 수당 및 생계 지원, 유급 병가 지원, 세금 감면 및 납부 연기

                                           실업 수당 600달러 추가 매주 987달러(약 117만 원)

      → 실업수당이 노동 의욕을 꺾지는 않았다  

    

■ 보편적 기본소득 반대 이유

 

  - 세금이 오르면 부자들의 노동 의욕이 꺾인다

    · 앤드류 양이 말한 보편적 기본소득(연간 1만 3천 달러)이 가능하려면 세금 비중을 GDP 대비 37~40로 올려야 함

  - 복지가 확대되면 일을 그만둘까? 소득 증가로 복지가 끊기면 일을 그만둘까?

    · 1968년-1982년 미국 4개 지역에서 '부의 소득세' 시범 진행(부의 소득세는 보편적 기본소득이 아님)

      : 노동시장의 반응이 거의 없었다(시간당 10% 임금 증가, 노동량 1% 증가) → 사회 정책이 노동 의욕을 꺾지 않는다

    · 보편적 기본소득은 노동 의욕은 꺾지 않고 소득만 생김

     

    · 사회복지수혜자와 무작위로 선택된 비수혜자의 일할 가능성이 낮지 않음    

    · 기본소득 수령자가 일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가나 1일 노동량 175분 증가)

    · 기본소득으로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거나 사업을 시작해서 일을 하거나 과감한 투자도 가능

    · 스트레스를 덜 받고 걱정을 덜 하고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 1960년대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제안, 세금과 복지가 하나로 묶인 공적부조

        : 저소득자에게 돈을 줘서 최소한의 소득 보장, 일정 수준 이상 돈을 벌면 세금으로 징수

 

    → 보편적 기본소득은 사람을 게으르게 한다는 증거가 없다

 

 

 

 

제3강 보편적 기본소득 VS 선별적 복지제도

 

 

■ 보편적 기본소득

 

    - 보편적 기본소득(기본 제도에서 배제된 사람도 포함)은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한다   

    - 수혜자의 행동에 조건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게을러지지 않는다)   

    - 넉넉한 실업 수당(주당 600달러)이 구직 의욕을 저하하지 않는다(전미경제연구소_2020.8)   

    - 보편적 기본소득 수령자의 경우 생산적이고 유익한 일에 돈을 소비하는 경우가 많았다       

      → 오히려 보편적 기본소득은 노동을 장려한다   

 

    - 가나의 보편적 기본소득 실험      

      : 빈곤 졸업 프로그램(GUP), 염소와 닭을 제공(경제 활동 기반 영양 공급원으로 사용)     

      : 염소와 닭 수령자 일부에게 일자리 제공(가방 제작)     

      : 수령자와 미수령자를 비교했을 때 가방 제작 출석률이 수령자가 더 높았다(미수령자 57.8%, 수령자 71.1%)     

      : 수령자의 일의 성과도 더 좋았다(미수령자 6.54개/7일, 수령자 7.34개/7일)         

      → 고정 소득으로 심리적 안정       

 

    - 센딜 멀레이너선(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교수), 엘다 샤퍼(프린스턴대 심리학과 교수)     

      : 결핍이 행동과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     

      : 돈에 신경을 쓰다 보면 다른 일에 집중할 여유가 없게 된다     

      : 가난이 성인의 판단력에 미치는 영향        

       미국 뉴저지주의 쇼핑몰에서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에게 실험을 진행       

       본인의 차가 고장 났다고 생각해보라고 함(누군가에겐 별일 아니었지만, 누군가에겐 돈이 많이 드는 문제)       

       차를 어떻게 고칠 건지, 수리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건지도 물음       

       그리고, 아이큐 테스트 형식의 문제를 풀 것도 요청함       

        → 부자들의 경우 차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든 작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든 결과는 비슷

        → 가난한 사람의 경우에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님에도 불구 그 문제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당황

            아이큐 테스트 결과도 좋지 않음

가난이 성인의 판단력에 미치는 영향

      : IQ 검사는 지능 측정뿐 아니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간, 판단력도 측정     

      : 보편적 기본소득은 고정 수입이기 때문에 당장 먹고사는 걱정을 덜어 준다       

        → 삶의 도전 과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 보편적 기본소득은 빈곤층의 사회적 위축을 해소하고 생산성을 발휘하도록 한다

 

    ★ 보편적 기본소득 반대 이유     

 

    ① 비용이 많이 든다         

        앤드류 양 '18세 이상 성인에게 매월 1,000달러의 기본 소득을 제공하겠다'         

        GDP의 12~13% 정도 → 세금을 올려야 가능한 일, 다른 재원을 가져오기도 어렵다         

        뻔하지만 매우 중요한 사안     

    ② 대상을 특정하지 않는다 ← 보편적 기본소득의 본질         

        대상을 특정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 알 수 없음(가나, 케냐, 인도네시아)         

        한국, 미국, 프랑스와 같은 나라는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 알 수 있음           

          → 대상 선정을 잘한다면 수혜자에게 더 지원할 수 있다           

          → 선별적 복지제도도 낙인을 방지할 수 있다               

              실직자 대신 은퇴한 전문가로 관련 직종을 만들 수 있다(미국의 제대군인 원호법과 같은 방식)      

 

♣ 미국의 제대군인원호법 : 퇴역 군인에게 교육, 주택, 보험, 의료 및 직업훈련의 기회 제공

 

 

■ 보편적 기본소득이 삶의 의미까지 찾아줄까?

 

미국인구의 절반이상이 일에서 삶의 의미를 찾음

  - 실직은 소득의 상실뿐 아니라, 삶의 의미 상실, 건강과도 연관

    → 일을 통해 사회적 자존감 확인

    → 보편적 기본소득이 실직으로 잃어버린 자존감을 찾아주진 않을 것이다

    

  - 보편적 기본소득의 장점과 선별적 복지 제도의 장점을 결합하는 것이 필요

    돈을 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직에 필요한 훈련 등 물리적 도움을 줘야 한다

    최빈국의 경우 보편적 초기본소득이 필요

    선진국의 경우 선별 제도 유지하고 삶의 의미를 찾도록 지원

 

 

 

 

제4강 부의 재분배는 왜 인기가 없나?

 

 

■ 소득 재분배는 왜 지지를 받지 못하는가?

 

  - 소득 재분배에 대한 정치적 지지가 흔들리는 미국

    · 법인세율 인상 반대로 바이든 의제 자금 조달 난항

    · 바이든 예산 추진 위한 억만장자 세금 비난 쇄도

 

  - 재분배는 부자들만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 일반적으로 불평등을 제한하는 정책에는 찬성

    · 미국 최저임금 $15 인상안에는 과반수의 국민들이 찬성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설문 조사

      → 높은 지지에도 불구하고 입법은 어려움

  

  - 1972년 이후 부유세 인상을 시도한 미국

    · 대부분 부유세 투표 부결   

    · 대부분 민주당 성향의 주에서 제안

    · 미국 내 부유세 인상 법안 80% 이상 부결

    · 세금에 대한 반감

 

  - 2018년 미국인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 자신은 금전적 소득에 민감하지 않지만 남들은 민감할 것이라고 생각

    · 높은 세금을 부과해도 일을 줄이거나 이사를 가고 탈세를 하거나 일을 그만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함   

  - 사람들은 인센티브(복지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 미국에서는 노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아메리칸드림)

 

  - 알베르토 알레시나 / 스테파니 스탄체바(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의 계층 이동성에 대한 연구

    · 소득 최하위 20%의 아이가 최상위 20%가 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

계층 이동성이 낮아졌음에도 여전히 아메리칸드림을 꿈꾸는 사람들

        → 세대 간 계층 이동성이 유럽보다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아메리칸드림을 믿고 있음

    · 노력한 만큼 버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해서 부의 재분배에 반대

    · 계층 이동이 어렵다는 것을 알아도 재분배를 지지하지 않는다 → 정치적 견해 차이

 

  - 부의 재분배가 낮은 또 하나의 이유 : 인종갈등

    · 헤더 맥기(미국의 정치 평론가)의 수영장 물 빼기 정치(Drained-pool Politics)

      : 1930-50년 미국 공공수영장은 백인 공동체의 구심체

        흑백 통합 정책으로 모두에게 개방(1950-60년대)

        세인트루이스 공공수영장 1949년 처음으로 흑인에게 개방

        → 수영장에 물을 빼고 시멘트로 채움(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싫어서 자신에게 오는 혜택을 거부)

        → 수영장을 공유하기 싫어서 수영장 물을 빼는 행위

    · 오바마케어(전 국민건강보험법)

      : 미국 의료보험 개혁, 차상위계층에게는 정부가 의료보험 제공

        보수주의 성향의 주에서 오바마케어 반대

         → 흑인, 이민자, 세금을 내지 않는 젊은이들에게 혜택을 나눠주는 건 낭비

    · 백인 인구 감소, 인종 구성의 다양화를 접한 참가자는 부의 재분배 찬성 가능성이 낮음       

        → 복지 예산 40% 감소 주장

        → 흑인과 히스패닉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여 부의 재분배 지지를 막는다

 

 

 

 

제5강 복지제도, 어떻게 가야 하나?

 

 

■ 부의 재분배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

 

  - 혜택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분노

    : 반민주주의, 반세계화, 포퓰리즘(미국 국회 의사당 폭동_2021.1.6)

  - 자동화로 일자리가 감소하고 실직자가 증가할 것

  - 재분배의 확대가 쉽지 않을 것 : 인종차별, 정치적 성향, 복지에 대한 편견 

  - 저소득 유권자들 정부의 재분배 능력 불신(복지 제도의 수혜자라는 낙인 또한 두려워함)

  - OECD 국가 국민들의 국가 신뢰도는 계속해서 하락

  - 시회 복호 제도 자체가 필요 없는 사회 선호

    : 복지는 유색인종한테나 필요하다고 생각, 유색인종을 무시함으로써 자존심을 유지

  - 코로나19 사회 보호 제도에 대한 편견을 바꿀 기회

    : 부자 나라, 가난한 나라 모두 사회적 보호 대상이 됨

    : 사회 보호 제도 존엄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제공

 

■ 유럽/미국은 어떻게 고용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 고용주는 휴업하는 동안 직원에게 월급을 줄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음

  - 미국은 주당 600달러(약 72만 원)의 실업 수당 지급  

  - 유럽, 미국의 지원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상승

  - 팬데믹은 사회적 보호를 다른 방식으로 보게 할 기회    

  - 사회적 보호는 각종 위험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배당금

 

■ 사회 재분배를 위한 사회적 협약  

 

  - 초부유세 : 자산 오천만 달러 이상에 세금 2%를 부과

  - 코로나19 이후 소득 격차가 커졌다

  - 소득 재분배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가능한 시기

 

■ 사회적 지원의 재설계

 

   1. '실직'을 평범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 덴마크의 유연 안정성 제도 : 구직을 돕고 실업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인식하도록 함 

   2. 지역 경제를 보호한다

      -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지역 경제를 보호

   3. 일자리 유지·창출에 보조금을 지급

      - 인공지능과 경쟁하지 않는 일자리 창출 중요

        · 노인 돌봄, 보육과 의료 지원

   4. 자유로운 이주를 돕는다

      - 지역 간 경제 활성화

   5. '함께 존엄성'을 유지

      - 프랑스의 '함께 일하고 배우다' : 자신감과 자기 존중을 회복하는 고용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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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수업

 

 

70원의 기적 EBS에서 전 세계 최고의 지성을 한 자리에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방송시간 EBS1 TV 월~금 23:35~23:55                        EBS2 TV 월~금 22:00~22:20(재방)

                        토     09:30~11:00(종합)                            토      22:15~23:45(종합)

                        월~금 15:05~15:25(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