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위대한 수업(인간의 길)제4강~6강 요약정리

위대한 스물두 번째 강연 '인간의 길'

 

 

 장 지글러

 UN 인권위원회 식량권 특별보고관(2000~2008)

UN 인권위원회 자문위원(2008~)

<굶주리는 세계, 어떻게 구할 것인가>의 저자

 

 

 

"스위스의 은행업, 기업 행위, 금융체계는 제3세계 국가들의 고통스러운 죽음에 대한 책임자입니다."

"남아프리카의 기아와 빈곤에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권의 공범입니다."

 

제4강 굶주림의 주범들(하)

 

 

■ 강력한 다국적 기업

 

  · 500개 다국적 기업 세계 총생산이 52.8%를 차지(출처 : 세계은행_2017)

  ·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전 세계 다국적 기업

  · 3개월마다 새로운 약품을 출시하는 스위스, 6개월마다 새로운 금융 상품을 만드는 미국 

  · TNC(Transnational Company) : 다국적 기업

  · 다국적 기업의 유일한 전략 : 이윤의 극대화

    → 식량권, 건강권, 주거권, 교육권은 전혀 신경쓰지 않음

  · 콩고의 천연 광물 콜탄 : 전 세계 매장량의 약 70%를 보유, 핸드폰, 항공기 부품에 사용

                                   콜탄의 채굴 시 8~12세 아이들의 노동 착취가 발생

                                   20m 깊이의 갱도로 내려가 하루에 12시간 이상 노동, 항상 매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콩고에서 채굴된 콜탄은 다국적 기업이 매입

  · 2010년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 명령을 발동했다.(입법과 비슷한 효력을 가짐)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무효화하고 미국 시장을 다시 개방시킴

      → 다국적 기업들의 압박 때문

 

 ♣ 도트-프랭크법(Dodd-Frank) : 2010년 7월 제정된 금융개혁법, 분쟁 광물의 미국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

 

  · 2008년 당시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

   : 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 기초식량 투기 금지를 요구하기로 하였으나

     식품 트러스트 대기업(기초 식량의 85%를 지배)들이 항의로 제안 철회

    → 유럽에서 두 번째로 경제 대국인 프랑스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다국적 기업들에 지배되는 형태

  · 다국적 기업과 국제 금융 자본의 유착 관계 : 세계화된 금융자본에 집단 독재 체제를 이룩

    →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기아로 죽어가는 문제의 책임자들

 

 

■ 세상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

 

  · 시민 의식의 봉기 : 민주주의 국가에 무력함은 있을 수 없다

                            모든 나라에는 법(시민권, 투표권, 총파업을 할 권리)이 있다

                            → 시민의 권리를 행사해 정부를 움직일 수 있다

  · 유럽 잉여 농산물의 아프리카 수출을 반대하고, 기초 식량 투기를 멈추게 할 수 있다

  · 우리는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워 보이는 전투라고 해서 

 시간이 흐르도록 아무 일도 벌이지 않으면,

 싸워 보기도 전에 패배한 전투가 되어버리고 만다"

 

 

 

제5강 검은돈 커넥션

 

 

■ 세계적인 불평등의 원인

 

 

  - 조세 문제

    · 조세피난처에 돈을 숨기는 전 세계 부자들 

    · 파나마 페이퍼스 : 전 세계 부유층의 조세 회피 문건

                             2016년 4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최초 폭로

                             유명 영화배우, 스포츠 선수, 정치인 등 세계 유명인사들이 문건에 이름을 올려 파문

                             세금 회피 의혹 아이슬란드 총리의 사임을 요구한 시민들, 결국 사퇴

    · 제6대 인터폴 사무총장(1995-2000) : '자금이 세 번 정도 국적을 바꾸면 실소유주를 찾기 어렵다 

 

      · 세무 조사로 추적할 수 없는 국제적 조세 회피, 이로 인해 국가의 재정적 손해 발생

      · 국제적 조세 호피로 프랑스의 체납된 세금 360억 유로(출처 : 프랑스 국립은행_2019)

  

  ♣ 조세 피난처(Tax haven) :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극히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지역이나 국가

 

      · 해결책 : 조세 피난처로의 자금 송금을 원천 봉쇄하는 것

      · 스위스 1인당 국민소득 73,620달러(세계 2위)_출처 : 세계은행(2019)

       자원이 전혀 없는 국가의 원자재는 타국에서 흘러 들어오는 돈이 된다

       자유로운 환전 제도, 금융 비밀주의 → 고액의 자금을 스위스 은행에 입금

       스위스는 전 세계에서 모여든 검은돈 때문에 부유한 나라가 됨

      · 세계적인 범죄 조직의 돈, 수십억의 유로가 조세 피난처로 흘러간다

      · 스위스 은행은 전 세계를 약탈하고 있다, 송금을 받아 전달하고 재투자를 함

        금융정보 거래를 자동 교환하는 거래를 체결했으나 변한 것은 전혀 없음

 

      ♣ 금융정보자동교환(AEOI) : 역외 탈세·국외 재산은 은닉을 차단하기 위해 협정국 간

                                            납세자 금융계좌정보를 교환하는 제도

 

      · 빈부 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

 

  - 애덤 스미스(1723-1790 / 영국 정치경제학자)의 국부론

    : 부는 건강과 마찬가지로 누군가로부터 빼앗은 것이 아니다  

    : 부는 주어졌을 뿐, 부유한 사람이 빼앗은 것이 아니다 → 잘못된 생각

      

      · 왜 검은돈은 스위스로 몰리는가(1990) : 스위스 은행의 실상을 알리는 책

       '거의 200여 년 동안 진짜 권력, 곧 유일한 실세는 은행이라는 소수 집단이었다'

       '연방정부는 전적으로 이들 소수 집단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다'

       책의 출간 이후 당시 사회민주당 의원이었던 장 지글러의 면책특권 발탈

       은행 신뢰도 훼손 혐으로 아홉 건의 소송에 피소

       660만 프랑(약 86억 원) 배상, 그리고 파산

 

■ 그는 왜 투쟁하는가

 

   - 부자들을 비난하는 데 두렵지 않은가?

      · 자동차가 파손되어 두 번이나 도로에서 사고를 당할 뻔 한 장 지글러

       경찰견에게 물렸던 아들, 누가 나를 위협하는 가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상한 사람이나 외국 정보기관이 위협을 줄 수도 있다

       범인을 찾기 위해 도청 장치 설치, 수년 전부터 공개적은 강연을 하지 않음

      · 선거 운동 중 칼을 든 사람에게 공격당한 오스카 라퐁텐(1990년 5월)

        그로부터 5개월 후 선거 유세 현장에서 총격을 당한 볼프강 쇼이블레

        장 지글러뿐 아니라 유명 인사들은 많은 위협이 있지만

        콩고나 북한의 운동가에 비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

        토지를 빼앗긴 농민이 겪는 위험과도 비교할 수 없다

   - '어떤 상황에서든 의무를 저버린다면 더 이상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지 못할 것'

 

 

 

 

제6강 우리가 가야 할 길  

 

 

■ 사회적 불평등의 퇴치

 

    - 오늘날 전 세계 농업 생산량은 약 120역 명의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음(현재 인구의 2배)

      그러나 5초에 한 명씩 기아로 사망

      헤지펀드, 금융 기관, 다국적 기업의, 기초식량 투기, 아프리카 농지 대량 매입

      국제 금융 자본을 빨아들인 다국적 기업의 독재 체제

      → 굶주림으로 인한 죽음의 배후, 다국저 기업과 국제 금융 자본

 

    - 자본주의가 사회의 불평등을 만든다고 했는데,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가능할까요?

      자본주의는 탄압의 도구, 세계화된 금융 기업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독재 체제

      → 탄압의 체제는 개선으로 해결될 수 없다

      ·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던 노예들

       1980년 서아프리카 모리타니를 마지막으로 지구 상 노예 제도 종식

      → 노예 제도는 금지하고 파괴돼야 했다(노예의 지위 상승으로 제도 개선은 불가능)

      · 수 세기 동안 지속된 여성 차별도 마찬가지

       중세 시대 벌어진 논쟁 '여성에게도 영혼이 있는가?'

      → 여성 차별 역시 개선이 아닌 철폐가 필요

 

    - 불평등과 차별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 새로운 세계란 인간의 해방된 자유로부터 만들어지는 것

      · 1789년 7월 14일 프랑스혁명

       : 절대 왕정의 폭압과 탄압의 상징이었던 바스티유 감옥

         무기를 들고 바스티유로 향한 노동자들, 그들을 가로막은 넓은 해자와 높은 벽

         라파예트(1757-1834 / 프랑스 귀족이자 사령관, 미국 독립전쟁 참전 영웅)에게 대포 8개와 2개 부대를 지원 받음

         병력에 포위 당해 도개교가 열리고 시민들은 바스티유를 점거하고 사령관을 죽임, 수감자들 해방

        → 누가 세상의 질서를 파괴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 해방된 사람들이 가게 될 길조차 누구도 알 수 없다

        → 새로운 세계의 헌법과 기구는 무엇일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는 알고 있다

 

"나는 야만적인 질서를 원하지 않고

5초마다 기아로 아이들이 죽어 가는데

풍요로움이 넘치는 이 지구에서 살고 싶지 않다"

 

 

      · 확실한 것은 해방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사실이다

      · 널린 시체가 가득한 길이 정의로 인도한다_장 조레스(1859-1914) 프랑스 통합사회당 창당

      · 혁명 끝에 쟁취한 시민의 자유, 존엄, 주권

      · 살바도르 아옌데(1908-1973) : 남미에서 선거로 집권한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 대통령

                                               칠레 군부의 독재에 저항하다 숨짐

      · 파블로 네루다(1904-1973) :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이자 중남미 민초들을 대변한 칠레 외교관

                                            아옌데의 정치적 동지, 아옌데의 죽음 이후 3주 만에 독살당함 

                                            '그들은 모든 꽃을 꺾을 수 있어도 봄을 꺾지는 못한다'  

    

    - 세계 인권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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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수업

 

 

70원의 기적 EBS에서 전 세계 최고의 지성을 한 자리에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방송시간 EBS1 TV 월~금 23:35~23:55                        EBS2 TV 월~금 22:00~22:20(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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