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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과 지식 사이

EBS 위대한 수업(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제1강~4강 요약정리

by 상팔자 2022.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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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스물한 번째 강연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MIT 경제학과 교수 대런 애쓰모글루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2005)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저자

 

 

 

동일한 역사를 가진 우리는 왜 다른 길을 걷게 되었을까?

전혀 다른 체제의 두 나라는 어떻게 경제 대국이 되었을까?

왜 어떤 나라는 어떤 나라는 부유하고 어떤 나라는 가난할까?

 

제1강 부자나라, 가난한 나라

 

 

  ■ 빈곤과 번영의 요인

 

     1. 경제 제도

 

우리는 세계화되고 통합되고 연결된 세상에 산다

전화, 인터넷, 소셜미디어의 발달은

수천 키로 미터나 떨어져 있는 우리를 매우 가깝게 만들어 준다

 

이런 세상에서는 가장 우수한 제도가

세계 여러 나라에 퍼져 나갈 것이라고 흔히들 예상한다

경제가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다면

어떤 제도라도 모방하고 채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매우 다르다

국가 내 빈부격차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빈부격차 또한 매우 큰 불공평한 사회에 살고 있다

 

국가간빈부격차 그래프
국가간 빈부 격차

 

18세기 철학자들이 경제에 대해 처음 쓰기 시작했던 때 지금보다는 덜 불평등했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국가 간 경제력의 차이를 설명하려고 했다. 

그 당시 국가 간 빈부격차는 4~5배 차이

왜 불평등은 점점 더 심해지는가?

 

♣ 국부론 : 국가의 번영과 경제의 본질을 설명한 최초의 경제학 서적

 

시장경제에서 노동력을 포함한 재화를 사고팔거나

기업은 기회를 잡아 사업에 뛰어들고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다.

그에 따라 법률체계도 존재한다 

 

→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이상적인 상황에서만 실현 가능하다

 

♣ 제도 : 사회의 공식적·비공식적 규칙을 말하는데

시장 작동 방식, 재산권, 사법 제도, 법원, 기회들이 이에 포함 된다

 

    -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s)

     : 재산권, 공평한 경쟁, 투자, 기업활동이 보장되는 제도

       공공사업, 교육 등 시장이 기능하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도 이에 포함

    - 착취적 제도(Extractive Institutions)

     : 권력을 가진 소수가 다수의 이익을 착취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따르면,

시장 참가자들의 이기적인 행동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제도적 배경에 달려있다.

이러한 제도들이 시장을 작동시키고

사람들이 직업을 구할 수 있게 해 준다.

문제는 우리가 역사 속에서 경험한 대부분의 제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동시장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고 고용주를 선택할 수 있고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역사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노동 선택권이 없었다. 

 

과거에는 강제노동을 하고 노동의 대가를 보상받지 못했다.

직업 선택의 자유 또한 없었다

인도의 카스트, 유럽의 봉건제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남아공 흑인들에게 정치적·경제적 권리는 없었다)

 

♣ 아파르트헤이트

: 10% 내외의 백인이 90% 내외의 유색인종을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차별한 남아공 제도

                             

노동은 흑인이 부는 백인이 취함.

착취적 제도가 소수 집단에게 힘을 실어 줬지만

다수 집단에게는 인센티브·기회를 제공하지는 못했다. 

 

포용적 제도가 있는 포용적 사회가

다양한 사람들의 능력을 발휘하기에 훨씬 더 좋다.

→ 아이디어, 생산성 향상, 혁신,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경제적 성장은 포용적 경제제도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나 착취적 제도가 실수로 생겨난 것은 아니다.

비록 경제성장과 번영을 극대화하지는 못하더라도

위계질서 꼭대기에 있는 사람에게 기여하기 때문에 고안된 것

 

경제 제도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다.

 

     2. 정치 제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민주주의가 존재했다면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의 착취적 경제 제도는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다수의 정치 참여는 궁극적으로 더 나은 원칙과

더 나은 경제 제도 포용적인 제도를 위한 길을 만들었을 것이다.

착취적 경제제도는 그걸 뒷받침하는 정치 제도가 있어야 가능한 일

 

착취적 정치 제도는 착취적 경제제도와 마찬가지로

그 권력을 소수에게 집중시킴

둘은 시너지 효과가 있다

 

포용적 경제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포용적 정치체제가 필요

 

그러나 어떤 나라도 완전히 포용적이거나 완전히 착취적이지는 않다

 

포용적 사회인 한국과 착취적 사회인 북한

그러나 한국도 완전히 포용적인 사회는 아니다.

군사독재 하에 있던 한국은 민주화 후에도 여전히 불평등이 남아있다

→ 대기업 문제 

 

제도를 세우는 과정은 역동적이며 어떠한 국가도 완벽한 제도란 없다.

 

착취적 경제제도 아래에서 경제적 발전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19세기 프로이센 : 관세동맹과 국가의 보호무역 아래 급속도로 진행된 사업화

20세기 소련 : 스탈린의 계획경제 체제에서 정부 주도로 급속하게 경제 성장

오늘날의 중국 : 25년간 빠르게 성장한 중국, 공산당이 권력을 독점

 

착취적 경제성장과 포용적 경제성장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구소련은 우주항공기술에서 발전을 이뤘으나 급속한 기술변화를 경제가 뒷받침하지 못함

신기술의 대부분은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것(19세기 프로이센과 중국도 마찬가지)

착취적 제도 아래에서의 경제 성장은 지속기간이 짧음

포용적 제도 아래에서의 경제 성장이 훨씬 더 지속 가능하다

 

 

 

 

제2강 족쇄 찬 리바이어던(상)

 

 

■ 제도는 어떻게 발전하는가

 

1989년 독일 베를린 장벽 붕괴, 몰타 회담에서 미국과 소련이 냉전을 종식하고

평화로운 세계 질서를 수립한다는 선언을 함

 

시장 경제 체재가 자유 민주주의가 이념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생각

     

- 프란시스 후쿠야마 : 모든 국가가 자유주의를 채택할 것이라고 예상

- 한국, 일본, 대만 : 민주주의 체제의 정부 수립

- 중국, 베트남, 미얀마 등은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 

- 아프리카의 나라들은 도로,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국가의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의 힘이 약해 자치제나 군벌에 의해 통제되기도 한다.

 

→ 모든 국가가 민주주의 체제로 변화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 과거에 비해 더 큰 규모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과거 부족 사회 등의 규모는 수십~수백 명 내외였다 → 현재는 수백만에 이름

 

- 현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까?

  · 토마스 홉스

: 어떤 질서가 확립되지 않은 자연 상태에서는 무질서한 상태가 올 것이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서 인간의 삶은 고독하고, 가난하고, 불결하고, 잔인하며, 짧다

  <리바이어던(성서에 나오는 바다 괴물의 이름으로 절대 주권을 가진 국가를 상징)>

  대규모 사회에서 살기 위해선 위계가 필요하며 그 위계의 꼭대기에는 강력한 국가가 필요하다

  리바이어던을 통해 사회질서를 형성

  사회계약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 → 강력한 국가나 통치자에게 권력을 위임하자

  · 민주적 제도의 발전 : 국민이 선출한 지도자가 국민을 대신해 정치적 역할 수행  

  · 절대적인 권력의 지도자 : 공산당, 세습 군주제 등

  · 아프리카처럼 리바이던이 매우 약한 나라도 존재

 

- 제도는 어떻게 발전하는 것인가?

  · 한국, 서유럽, 미국의 국가들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을 집행하는 국가 서비스를 발전시킨 동시에 

    사회가 정한 지배를 받고 선거를 위한 경쟁을 치러야 한다는 제약을 받음

  · 중국은 왜 국가 권력이 더 강력하며 지도자가 절대적인 권력을 지니는가

  · 아프리카 등의 나라는 왜 국가제도가 약하고 심지어는 부재하는가

 

- 국가의 힘

  : 통치자의 권력과 경제활동 규제, 공공 서비스를 집행할 수 있는 능력

 

  · 중국, 스웨덴 : 국가의 힘이 매우 강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 활동 규제 및 세금 부과 

  · 레바논 : 국가의 힘이 매우 약함, 1932년 이후 인구 조사를 하지 않음,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교육제도 무너짐

 

- 사회의 힘

  : 엘리트나 정치인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정치 참여 수준

  : 투표, 시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

 

국가의힘과 사회의 힘
국가의 힘과 사회의 힘

  

 

 

 

제3강 족쇄 찬 리바이어던(하)

 

 

- 국가 형태 1 : 국가의 힘이 강하고 사회의 힘이 약한 상황

  사회가 통제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의 정부는 사회가 의견을 표출할 수 없다

  개인의 자유를 누릴 공간이 부족함

  → 독재적 리바이어던(중국)

 

- 국가 형태 2 : 국가의 힘이 약하고 사회의 힘이 강한 상황

  강력한 지도자가 아닌 규범, 전통, 관습을 따르는 사회

  강력한 지도자가 없어도 평화로웠던 수렵채집 사회

  개인의 자유를 뒷받침할 제도가 부재

  → 부재의 리바이어던(수렵채집 사회)

 

▶ 두 형태 모두 개인의 자유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포용적 제도를 만들지는 못한다

 

- 국가 형태 3 : 국가와 사회의 힘이 광범위하게 균형을 이루며

                        어느 쪽도 다른 쪽을 지배하지 않음

                   사회에 반응하고 통제받는 국가제도

                   강력한 권력이 주어져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국가

                   (권력을 부여한 사회의 뜻대로만 사용)

                   강력한 힘과 책임이 부여된다

                   좁은 회랑 : 각자의 힘과 사회의 힘이 서로 균형을 이루는 곳

                                  국가와 사회 모두에 힘을 실어줄 역학관계가 필요함

                                  1930년대 제기된 복지 국가의 필요성과 가장 유사한 논리

  → 족쇄 찬 리바이어던

국가의 형태와 그 힘
국가의 형태와 그 힘

- 경제 대공황

(1929년 뉴욕 주식시장의 주가 대폭락으로 시작된 세계적인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으로 경제 혼란

  · 자유방임주의적 시장 경제에 제동이 필요해진 시기

 

- 복지 국가 제도의 등장 : 거시 경제 정책 및 사회보장제도의 필요

  · 최저임금, 건강 보험, 사회보장제도, 실업수당, 장애 수당과 같은 안전망

  ·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 국가 제도가 사회를 위협한다고 생각

    "사소한 일시적 안전을 얻으려고 본질적 자유를 포기하는 사람은

자유와 안전, 그 어느 것도 누릴 자격이 없다"

     <노예의 길>(1944)

 

- 국가의 힘과 책임이 부여될수록 그 역량이 함께 커진다

  · 사회는 국가의 힘을 견제할 민주적 수단(미디어, 시민단체 등)을 개발

  · 우리가 회랑 안에 있을 때 국가 제도와 사회의 힘을 함께 발전시킬 기회가 찾아온다

  · 더 나은 민주주의와 더 많은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다

  · 회랑 안에서 포용적 경제 제도 구축이 가능해짐(강력한 제도, 경제·정치 주도권을 가진 개인)

  · 족쇄 찬 리바이던은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상황의 변화에 따라 좌우되는 제도)

 

- 과거 한국 경제는 대기업 중심으로 급성장했다.

  현재 신기술의 발명과 기회의 확대로 경제 민주화를 이끌었다.

   

- 모든 사회가 같은 제도를 선택하지는 않는다

 

- 사회와 국가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

 

 

 

 

제4강 민족주의와 세계화

 

 

■ 민족주의와 세계화

 

 

  -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고 세계 질서 또한 흔들리고 있다

    · 포퓰리즘에 대처하지 못하는 민주주의

      : 필리핀, 터키, 브라질, 헝가리, 폴란드 등 민족주의 지도자들이 이끄는 포퓰리즘 정치

       → 민족주의 지도자들은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세계화에 반대함

    · 세계화, 신기술, 세계 균형 등 어떤 면에서 세 가지 모두가 원인

    · 민족주의 부활의 근본 원인 : 지켜지지 않은 세계화의 장밋빛 약속들

    · 소득 불평등의 주된 원인이 된 세계화      

국가전체소득 중 상위 10%의 비율

  · 중국의 수출 증가로 국내 생산자들은 값싼 중국산 제품과 경쟁을 벌여야 했고

    이는 실직과 소득 불평등 증가를 가져왔다.

 

  · 기술로 인한 경제 불평등을 유발한 세계화

    (디지털 신기술이 매우 빠르게 보급됨)

    : 자동화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노동력을 기계가 대체

    (인공지능 로봇)

 

- 민족주의를 촉발하는 세계화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 세계화 서로 다른 문화·정치·개인의 요구가 통합되는 것

    → 불안을 야기(서로 양립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듦) 

  · 세계화의 불안감에 대한 반발

    → 통제력과 경제적 특권을 잃어가고 있다는 걱정에서 비롯

    → 일부 정치인들이 걱정을 악용해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것

 

- 세계화의 세 가지 문제점

  1. 직접적으로 불평등 촉발

  2. 급격한 기술 변화를 떠받듦

  3. 민족주의 부활의 기회 제공

 

■ 세계화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1. 경제적 통합(무역) : 비교 우위가 있는 산업을 특화해 더 큰 효용 창출

                             그동안 여러 국가가 시장 개방으로 경제 성장했으나, 전환 비용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경쟁력이 없는 산업은 세계화로 폐업과 실직 위기에 놓임

    → 전반적으로는 좋은 영향을 주었지만 분배적 불평등으로 인한 비용 역시 크게 발생시킴

 

  2. 국제적 금융 : 자유로운 글로벌 금융거래 및 투자가 가능

                       국제적 금융 위기와 불평등을 초래               

 

  3. 문화 교류 : 해외의 기술과 생활양식의 유입          

 

▶▶ 세계화가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부정적 인식 증가

 

  - 유럽연합처럼 유사한 제도의 국가들의 협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전혀 다른 제도를 지닌 국가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 서로 다른 체제들의 공존이 불러일으키는 문제들

 

  - 미국 패권에 맞서는 중국의 부상 : 서로 다른 정치 체제를 가진 두 강대국의 치열한 패권 경쟁

 

  - 질병의 세계화 : 코로나19 팬데믹(미래에는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는 팬데믹)

 

  - 세계화 시대 도전 과제는 전 세계적인 협력이 필요

    · 지구 전체를 위협하는 기후 변화

    · 불평등

    · 국경을 초월한 탈세 문제 : 판도라 페이퍼스

 

  - 어느 정도까지는 공존이 가능하나 기술 패권과 제도로 인한 문제는 계속 갈등을 겪을 것

    · 계속해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중국

    · 수십 년간 민주주의를 확대해온 미국

 

  - 기후변화 문제는 실존적 위협이자 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음

    → 비록 우리가 인권이나 민주주의, 남중국해에 관해선 의견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기후위기 대책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등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과 서유럽,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까지 서로가 협력해야 한다

 

  - 민족주의의 부상과 세계화의 진통과 같은 도전과제 속에 기회 또한 존재한다 

    → 기후변화 위기에 협력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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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수업

조지프 르두 공포의 뇌과학 - 불안, 공포 등 감정 연구, 세계적 신경과학자 - <우리 인간의 아주 깊은 역사>, <느끼는 뇌> 저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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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 EBS1TV 월~금 23:35~23:55                        EBS2TV 월~금 22:00~22:20(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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