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다큐프라임_자본주의 1부 돈은 빚이다

경제인류에 대한 특별한 인문학적 보고서

 

시대탐구 대기획 5부작 자본주의  1부 돈은 빚이다

 

 

경세제민 : 세사를 잘 다스려 어려움에 빠진 백성을 구함.

자본주의 :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

 

 

 

♨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

 

    · 에릭 매스킨(Eric Maskin), 2007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자본주의는 자유 시장 체제입니다.

 

    · 니얼 퍼거슨(Niall Ferguson), 미국 하버드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 저서: 제국, 현금의 지배, 금융의 지배

      : 금융은 인류 문명에 필수적이었습니다. 

 

    · 제프리 잉햄(Geoffrey Ingham), 영국 캠프리지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저서: 돈의 본성, 자본주의

      : 돈은 장막 같은 거예요. 진짜 경제를 보려면 이걸 열어젖혀야 하죠

 

    · 제프리 마이론(Jeffrey Miron), 미국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저서: 자유주의의 모든것

      : 현대 경제에서 돈은 돈을 찍어내는 중앙은행에서 나옵니다.

 

    · 존 스틸 고든(John Steele Gordon), 미국 금융사학자 / 저서: 위대한 게임, 해밀턴의 은총

      : 중앙은행은 은행가들을 위한 은행입니다.

 

    · 리처드 실라(Richard Sylla), 미국 뉴욕대학교 금융사학과 교수 / 저서: 금리의 역

      : 중앙은행은 재정적으로 경제를 안정시키고 불황을 줄이기 위한 금융기관입니다.

 

    · 엘렌 브라운(Ellen Brown), 미국 공공은행 연구소 대표 / 변호사 / 저서: 달러

      : 은행이 하는 것은 야바위(shell game)입니다

 

 

♨ 아무도 말하지 않는 돈의 진실 ♨

 

    · 50년 동안 300배 오른 자장면 값, 물가는 왜 오르기만 할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 말고 다른 이유는 없을까?

      : 물가가 오르는 이유 중 하나는 돈의 양이 늘어났기 때문(시중에 통화량이 많아졌다는 뜻)

 

    · 지폐 혹은 동전도 돈의 일부이다. 하지만 사실 대부분 돈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은행에 있다

    · 정부 인쇄기를 보고 돈을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돈을 만드는 방식이 아니다

    · 은행은 예금 한도 내에서만 빌려주진 않는다

 

    ※ 연방준비은행(FRB) 「현대 금융 원리」 Modern Money Mechanics 에서는

       10%를 부분 지급 준비율로 갖고 있게 되어 있다.

    ※ 부분 지급 준비율 : 은행이 예금 고객에게 줄 돈으로 쌓아 둬야 하는 비율

                                      은행은 은행에 들어온 돈의 10%를 제외하곤 대출을 해줄 수 있다

    · 영국에서는 금화를 교환하는 대신 금 보관증으로 거래하기 시작했다

      : 금 세공업자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든 금화를 찾으러 오지도 않고 동시에 몰려오지도 않는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금화를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했다. 금화를 맡긴 사람에게도 이자를 주기로 했다

        대출이자가 예금이자보다 항상 많았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었다

        금 세공업자들은 금고의 금보다 10배나 많은 보관증을 발행했다

        사람들이 통상 약 10%의 금을 찾으러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현재 10% 지급준비율의 토대가 된다

 

    ※ 뱅크런 bankrun :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이 동시에 돈을 찾는 현상

                                    모든 사람이 예금액을 같은 날 전부 찾는다면 은행은 파산할 것

                                    금융위기 때 일어나는 현상

 

    · 금융위기는 300~400년 전에 시작됐다. 그 이후 주기적으로 종종 일어난다

 

 

    · 통화량이 늘어난 만큼 물가가 올랐다

    ※ 인플레이션(통화팽창) : 통화량의 증가로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오르는 경제현상

 

    ·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이자율 통제, 화폐 발행)

    

    ※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 : 중앙은행이 화폐를 찍어 통화량을 늘림으로써 경기방어와 신용경색을 해소하는 정책

 

 

♨ 이자는 어디에서 오는가? ♨

 

           : 외부와 소통하지 않은 단일한 통화체계를 가지고 있는 섬이 있다고 가정하자

             중앙은행 A가  발행한 돈 10,000원을 시민B가 연이율 5%로 빌렸을 때 1년 뒤 10,500원을 갚을 수 있을까?

             섬에 있는 돈은 딱 10,000원이므로 돈을 갚으려면 중앙은행 A가 500원을 새로 발행하고

             그걸 누군가 대출해야 한다, 새로 대출한 사람의 원금과 이자가 또 필요해지고 또 돈을 발행해야 하고 

             또 누군가 빌려야 한다. 

                  →  이자가 없으므로 중앙은행은 계속 돈을 찍어낼 수 밖에 없다

                  →  이자와 과거의 대출을 갚는 유일한 방법은 더 많은 대출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통화량을 팽창시키고,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적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온다

 

    · 은행이 대출을 통해 돈을 불리는 것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이 화폐를 찍어 돈을 불리는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 현재 금융시스템은 빚 보존 법칙이 지배하는 시스템이다

       누군가 빚을 갚으면 누군가는 파산하게 된다, 모든 돈이 빚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자시스템이 존재하는 한 다른이의 돈을 뺏기 위해 경쟁할 수 밖에 없다

 

    ※ 디플레이션(deflation) : 통화량의 축소로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현상

 

    · 금융위기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금융시스템의 위기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 니콜라이 콘드라티예프(러시아 경제학자) : 자본주의 경제 환경에서는 경기 순환 주기가 존재한다

       그 주기가 48~60년 정도 된다

 

    · 이건 민주적인 시스템이 아니다, 은행가를 위한, 은행가에 의한 민간은행 시스템이다    

 

♨ 미국의 달러 ♨

 

    ※ 기축통화 : 국제거래에 통용되는 결제 수단

    ※ 브레튼우즈 협정 : 종전 직전 미국을 포함한 44개국의 대표들이 참가한 연합국 통화 금융 회의에서 탄생한 협정

                                     미화 35달러를 금 1온스에 고정, 각국 통화를 달러로 고정

 

    · 베트남 전쟁 이후 달러 가치가 하락하자 금 교환요구 급증

      1971년 8월 닉슨 대통령이 금 태환제를 철폐(미국 달러 보호)

은행에 가면 언제든지 금으로 바꿔주겠다고 써 있는 이전의 달러

    · FRB(연방준비은행) : 간판은 Federal Reserve Bank로 되어 있으나 공식명칭은 the Federal Reserve System

                                         12개의 지역 연방준비은행과 약 4,800개의 일반은행이 회원으로 가입

                                         최고의결기관으로 연방준비제도이사회를 둠, 돈을 발행함

                                         정부도 FRB로부터 돈을 빌려야 한다, 연방준비은행은 민간 은행

 

    · 금융자본주의 세상에서 빚은 돈이다, 돈은 빚이다

      이자가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언제 의자를 뺏길지 모른다(우리는 빚의 노예, 돈의 노예일 수 밖에 없다)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우리의 정책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