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위대한 수업(세계무역전쟁)제1강~5강 요약정리

위대한 수업 열한 번째 강연 '세계무역전쟁'

 

UC버클리 대학교 정치경제학과 교수 비노드 아가왈

버클리 APEC 연구센터 소장

Business amd Politics 편집장

 

 

 

 

2018년 총성 없는 전쟁 시작

미국 -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 818종에 25% 보복관세 부과

중국 - 미국과 똑같이 340억 달러 규모로 25% 보복관세 부과

제2 수출시장 미국, 제1 수출시장 중국

 

 

제1강 가트-WTO의 출발

 

나는 왜 정치 경제학을 공부했나?

학부생 때 아주 불만이 많았던 아가왈(미시간대 75학번)

100년 전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칼 멩거, 알프레드 마샬, 레옹 발라스)이 경제 이론을 간략화하여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없었음. → 경제학에서 정치를 제외했기 때문

 

경제와 정치는 불가분의 관계

 

■ 무역

 

  · 2020년 대한민국 무역 의존도 - G20 국가 중 3위(59.83%)

    한국 전쟁 후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하며 경제적 성공을 거둠

  

  ☞ 우리는 왜 무역을 하는가?

      자유무역의 기본 이념은 전문화에서 나온 것

      분업은 효율성의 극대화,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임

      ex) 대한민국 - 반도체, 선박  / 미국 - 여객기 제조

      국제 사회에서는 더 많은 기업들과 경쟁하므로 전문화에 문제가 생김

      국가는 서로 우호적이지 않고 한 나라에 지나친 의존은 피한다

 

     ♣ 전문화 : 여러 분야 중 한 가지 업무를 주로 맡는 것

 

       → 과도한 경쟁을 피하려는 기업     

           정부에 로비를 하거나 보호를 해주기를 압박함

 

  · 1950년대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던 시기

    양모 이불이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며, 양모 이불을 덮으면 방사능을 피할 수 있다고 함(거짓)

    정책 입안자 - 안보를 걸고 보호를 요청하는 기업에 신중해야 함

 

  ☞ 국제무역기구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1944년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국제무역기구 등은 국제 경제 기구에 삼두마차 역할을 할 계획이었음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최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이 국제무역기구를 반대함

        → 해외 직접 투자를 원하는 미국 기업의 반대

      국제무역기구 대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1947)가 세계무역기구 WTO(1995)로 바뀜

    

■ GATT-WTO의 역할

 

  · 무역 규제 : 관세와 수입 장벽에 대한 지침 마련

  · 보호 무역주의를 방지하는 규칙 시스템

  · 무역 장벽 완화 → 관세 부과(장벽 대신 세금)

  · 무역협상 : 제네바라운드(195-1956), 딜론라운드(1960-1962), 케네디라운드(1964-1967), 도쿄라운드(1973-1979)

 

  · 우루과이라운드의 성과

    - 트립스 협정(TRIPS) :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에 관한 협정(영화와 음악 산업을 보호)_지적 재산권

    - 산업 재산권 보호 : 제약권 포함(에이즈 치료약 대다수가 미국과 유럽에서 개발)

                               강대국은 제약품에 대한 지적 재산권 보호조치 지연_보호조치가 끝나면 복제약 생산 가능

                               의약품의 특허권 - 팬데믹 시대의 불평등과도 관련(미국, 영국, 독일이 주요 생산국)

                                                      지적 재산권 VS 인간의 생명권에 대한 논쟁이 생김

    - 무역 분쟁 해결 기구를 만듦 : WTO

      ① 세계무역기구 : 다른 나라에 피해를 본 나라가 제소할 수 있는 절차와 규칙을 정함

      ② 분쟁해결기구 : 1995년 이후 600건 이상 접수

 

  · 우루과이라운드의 결과 : 농업보조금 폐지, 이중 곡가제 폐지, 영농자금 융자 중단, 수출보조금 철폐 등

                                    → 시민·인권·환경·노동 단체가 반대  

  

    ♣ 우루과이라운드(1986-1995) : 125개국이 모여 관세 인하에 대해 논의

 

  · 도하라운드(2001), 제2차 무역 협상(2003) 결국 무산, 제4차 무역협상 결렬(2006)

  · 한국의 한 농부가 세계무역기구에 반대하는 시위 도중 자살(BBC 뉴스 2003년 9월 11일)

  · 무역패배자 : 무역전쟁으로 생계를 잃은 사람들

  · WTO의 분쟁 해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림 - 결정까지 긴 시간 항소에 또 항소

 

 

제2강 FTA의 굴곡

 

■ 자유무역 협정의 근간

   

   - 가트(GATT) 24조 : 모든 나라를 동등하게 최혜국으로 대우한다는 원칙, 관세율은 낮추는 것만 가능

   - 자유무역협정(FTA) : 두 국가 이상이 자유무역을 하는 것

   - 관세 동맹 : 자유무역 국가들 간 공통 관세를 부과해 무역 장벽면에서 같은 규칙을 따르는 것

   - 한국 57개국과 17건의 FTA 체결, 전 세계 350여 건 FTA 체결

  ☞ 200개국이 자유무역협정을 맺는다면 모두 몇 건 ? 

      약 19,900건

      그러나, 전 세계가 모두 양자간 자유무역을 맺는 건 불가능

 

■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의 목적

 

  - 협상 체결이 수월하다

  - 일대일 협상이 더 빨리 협의에 도달 : 정치적 목적을 빠르게 달성

  - 한미 자유무역협정 : 무역 + 안보 → 사안연계 

  - 경제 + 안보 + 정치의 목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맺음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문제

  

  - 스파게티 볼 효과 : 콜롬비아 대 J.바과티 교수의 이론.

                             많은 국가와 많은 협정을 체결하면 스파게티처럼 복잡해 진다는 뜻(아시아에선 누들 볼 효과)

  - 안보사안 연계 , 강대국의 횡포 가능성의 문제가 있음

  - 유럽연합이 협정을 맺을 때 : 핵무기, 휴대 무기, 노동권, 인권, 환경에 대한 FTA 추가 조항이 있음

  - 미국과 페루의 경우 : 아마존 보호가 협정 조건으로 내세움

  - 노동권, 인권, 안보까지 거론함

  - 무역협정에 수많은 사안을 연계시키면 협상이 매우 복잡해진다

  - 아시아·태평양의 상황

    ·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 1989년 설립,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자유무역지구로 만들자는 것

                                                EU같은 경제 공동협력체로 미국을 포함한 아시아 전역에서 자유무역이 목표

                                                호주와 일본이 주도(호주가 밀/양 수출하는 유럽시장이 막힘으로 아시아로 진출) 

                                                1991년 중국, 대만, 홍콩 가입

    · 2010년까지 강대국 간 협정 체결, 2020년까지 모든 회원국 협정 완료가 목표  

    · 21개의 회원국 : 호주, 브루나아, 캐나다, 멕시코,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태국, 미국, 칠레, 중국, 홍콩, 페루, 필리핀

                           러시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대만, 싱가포르, 대한민국

    · 요구 조건, 경제 발전 정도다 다 다른 상황의 21개국 → 2014년 이후 아무런 진전이 없음

    · APEC의 대안 :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가 주도

    · TPP의 P4 협정 : 관세 철폐, 건강 기준, 기술 장벽, 정부 조달에 대한 규칙, 자유로운 이동 허가,

                           경쟁 정책과 지적 재산권 논의   

    · 아시아 태평양 전역으로 시장을 확대하려면 최대한 많은 국가와 협정을 맺는 게 중요하다.

    · 2017년 미국을 포함한 TPP 비준 실패

    ·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 2049년까지 유럽과 아시아 49개국을 연결하여 거대한 시장을 건설하려는 계획

    · RCEP 협정 주도(중국 영향력 확장의 발판이 됨), AIIB(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설립한 중국 

    ·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는 아시아 국가 

    · 한국 : 주도산업 반도체 분야에 기술표준을 세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음    

 

    

제3강 미·중 기술 패권

 

■ 산업정책

 

  -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

  - 수평 산업 정책 : 특정 분야만이 아닌 전 산업 분야를 육성

                          교육, 노동자 훈련 같은 인프라 구축

  - 수직 산업정책 : 특정 분야나 회사만 집중적으로 육성

    · 1970-80년대 미국, 일본, 유럽에 비해 후바 주자였던 한국 

      → 보조금, 무역 장애물, 표준 마련, 정부 조달 등으로 자동차 산업 육성 

  

  ♣ 신고전파 경제학(19C 말~20C 초) :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작은 정부를 옹호하는 학파

 

■ 산업정책을 성공시키는 방법

 

  - 정부를 이용하려는 기업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 정치 지도자들의 단합해야 한다(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은 지속적인 산업정책 추구가 어려워짐)

  - 수직산업정책의 효과적인 사용

    · 투자 세액 공제

    · 인적 자원 지원

    · 규제를 통해 외국 기업 진출을 저지

 

■ 산업정책의 문제

 

  - 무역정책과 상충 :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WTO에 제소

  - 중국, 한국, 일본의 산업정책 미국과 유럽의 비난 대상

  - 신고전파 경제학자는 정부의 개입을 공산주의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

  - 한국의 중화학 산업정책, 일본의 5세대 컴퓨터 정책은 실패했음에도 많은 경제학자들은

    한국과 일본이 산업정책 덕분에 크게 성장했다고 말한다

 

■ 중국의 산업정책에 대한 미국의 반응

 

   - 중국의 정책이 세계무역기구와 대립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

    · 미국기업이 WTO에 제소

    · 트럼프 정부 : 중국 제품 수입 제한

                        과거에도 산업정책이 있었으나, 특정 첨단 산업(중국제조 2025)을 목표로 삼자 경계심 발동 

                        대중국 301 조사 실시

 

 ♣ 중국제조 2025 : 2025년까지 글로벌 제조업 강국을 목표

                          10대 핵심 산업(정보기술, 우주항공, 바이오의약 등) 육성

 ♣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정책으로 본격적인 산업정책 시작한 중국

 ♣ 대중국 301 조사 : 무역법 301조에 의거,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적기술이전 요구 등 부당한 무역관행을 조사

 

   - 중국에서 사업하기 어려운 이유 : 합작 투자를 해야하기 때문(중국 51%이상, 외국 기업 49%이하)

    · 14억 시장을 위해 기술 유출을 감수하는 기업들 : 기술 유출이 아니라 이전이다

 

미국과 중국간 무역 분쟁

   - 2019년 12월 협상을 시작

    ·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체결(2020년 1월)

      → 미국은 계속 중국 기업에 압력을 가하고 중국은 불공정 행위를 계속 자행

    · 바이든 정부도 보호무역주의 표방

 

■ 정리 

 

    - 강한 국가의 산업정책은 세계무역기구(WTO)가 막을 수 없다

    - 중국은 산업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 미중 무역 분쟁은 계속될 것이다

  

   

제4강 미·중 경제 책략

 

■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중 경제 책략

 

   - 경제 책략 : 안보를 위한 수단으로 경제를 이용하는 것

   - 달라진 21세기 경제 책략 : 산업정책, 무역정책, 투자정책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다양해짐

   - 경제 책략의 도구 :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생명 공학

     ·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군의 역량을 강화시키려면 민간 분야를 지원해야 한다

   - WTO의 규칙, 힘, 가입국 숫자, 목표가 경제 책략에 영향을 줌

   - 첨단 기술 경쟁과 산업 정책은 다른 문제 

      → 세계무역기구는 다양한 국가의 산업정책을 통제할 도구가 없다

   - 중국제조 2025 10대 핵심산업 

     · 1차 세대 정보기술, 로봇산업, 항공우주 장비, 해양 엔지니어 설비와 고 기술 선박, 선진궤도 교통장비, 

       에너지절감 장비와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전력장비, 신소재,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계, 농업기계 장비

     · 합작투자, 도둑질(기술을 훔침) 등으로 첨단 기술을 가지게 됨

        → 전 세계가 해킹으로 서로 정보 도둑질 : 게임의 본질

   - 첨단기술의 대부분은 민군겸용기술

     · 1960-70년대 핵기술, 데이터 기반 산업 등

   - 기술 유출에 대한 미국의 반응

     · 관세부과, 특정 중국 기업의 수출입 규제,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심의

     · 미국기업에 투자하려면 CFIUS의 심사가 필수(ex. KUNLUN의 GRINDR 인수 포기) 

   - 외국인 투자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을까 검토 

      ★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외국인 투자를 막는 사례 증가

   - 중국은 첨단산업 원자재 수출을 미국이 막는 것에 대해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

     · 2020년 5G 통신장비업체 시장 점유율(삼성 7.2%, 노키아 18.7%, 에릭슨 29.2%, ZTE 11%, 화웨이 31.7%)

        자료: 델오로, 유진투자증권 

 

■ 미·중 관계의 전환점

 

  - 1949년 마오쩌둥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 1972년 닉슨 대통령 중국 방문

  -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 수렴이론(covergence theory) : 경제발전을 하려면 영미식 시장 자본주의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

  

  - 수렴이론과 달리 중국의 경우는 정부의 개입으로 무역 경제에서 성공함 

 

■ 정리 

 

   -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중 경쟁

   - 산업정책을 무기로 사용

   - 한 나라 한 분야에 의존하는 무역은 원료공급이 중단 될 때 위기에 처할 수 있음

   - 무역 경쟁에서 적절한 균형을 갖는 게 중요(정부관료, 기업가, 소비자 모두)

 

 

제5강 한국의 생존전략

 

■ 중간국의 생존 전략

 

  - 한국 

    · 대미 의존도가 높은 이유 : 북한, 중국 → 안보

    · 경제적으로는 중국 시장에 의존

  -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는 법1

    · 현실주의적 사고 : 힘을 길러라(이스라엘)

    · 강대국에 편승 : 우호 관계를 맺는다(싱가포르)_누구의 심기도 건드리지 않는다(헤징 전략)

  -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는 법2

    · 제도적 접근법 : 국제기구를 이용하라(규범을 만드는데 참여)

  -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는 법3

    · 구성주의 접근법 : 세계 전체를 하나라고 생각하라(ex. 코로나 팬데믹)

 

   ♣ 헤징(hedging) : 투자용어로 자산의 하락을 부를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상쇄할 수 있는 안전장치   

 

■ 중간국의 경제 책략

 

  - 일본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에 있음

    ·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새로운 시장 물색

    · 아세안(ASEAN) : 1976년 방콕 선언으로 창설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 동남아시아로 시장 확대

    · 미국과 광범위한 양자간 협정 대신 제한적인 관세 인하 협정

    · 미국과 디지털 무역협정도 체결(데이터 현지화 방지) : IT기업에 대한 우호적 제스처

      →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에 소극적인 바이든 행정부

 

  ♣ 데이터 현지화 : 개인정보의 보관, 처리를 위한 서버를 일본에만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

 

    · 중국 수입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 : 중국 친출 일본 기업들의 복귀 지원(20억 달러)

 

  - 한국의 경제책략1

    · 한미 자유무역협정(한미FTA)

    · 한국 또한 중국에 수출 의존도가 높음(비중 25.1% / 미국 13.5%_2019년 기준)        

  - 한국의 경제책략2

    ·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활동 : APEC, WTO, G20, ITA

  - 한국의 경제책략3

    · 대일 의존도를 낮추려고 노력

    · 반도체 재료 수급을 위해 보조금 지급 : 반도체 원료 수급지 다각화 성공

  - 한국의 경제책략4

    · 지적 재산권 보호, 기술 유출에 수사권 발동

 

  ♣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 외국인 투자로 인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 투자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

 

  - 미중 경쟁 구도에서 한국의 노력

    · 공급망 다각화, 기업세 감면 

    · 막대한 보조금 제안에도 8%의 기업만이 복귀 희망(높은 인건비 등을 이유로 해외로 나가는 한국 기업들)

    

  - 케네츠 왈츠(1924-2013) 미국 정치학자 : 강대국의 경쟁에서 이데올로기나 경제는 중요하지않다

                                                         중요한 것은 두 국가의 규모다

  - 협상을 위한 의제 설정이 중요

  - 중간국들은 체계적으로 경제 책략을 구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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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수업

 

 

70원의 기적 EBS에서 전 세계 최고의 지성을 한 자리에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방송시간 EBS1TV 월~금 23:35~23:55                        EBS2TV 월~금 22:00~22:20(재방)

                        토     09:30~11:00(종합)                            토      22:15~23:45(종합)

                        월~금 15:05~15:25(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