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위대한 수업 4 존 미어샤이머(국가는 왜 전쟁을 하는가?) 1~5강

EBS 위대한 수업 4 (국가는 왜 전쟁을 하는가?) 1~5강

위대한 백스물 한 번째 강연 '국가는 왜 전쟁을 하는가?' (시즌 4 첫 번째)

 

 

존 미어샤이머(John J. Mearsheimer) 시카고대 정치학과 석좌교수

현 미국 외교협회 연구원

미국 예술·과학 아카데미 회원

미국 정치학회 제임스 메디슨상(2020)

 

 

(2024. 9. 30. 방송)

 

1강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이스라엘은 1948년에 독립한 이스라엘과 다르다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은 1967년 중동 전쟁 이후

서안지구와 가자지구까지 점령한 이스라엘이다

 

▣ 대이스라엘은 어떤 국가가 되어야 하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유대 국가로 만들고 싶어한다

그러려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지배해야 한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인구가 이스라엘 유대인과 비슷한데도

이스라엘 유대인이 주도권을 쥐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지배하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이 '아파르트헤이트 국가'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것이다

 

 

문제는 대이스라엘에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상황에 불만이 많다는 것이다

그들은 대이스라엘을 자신들의 국가로 바꾸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이 갈등을 언뜻 보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분쟁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정말 보고 있는 건

서로 다른 이상을 가진 두 진영의 싸움이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맞서는 일이 잦아졌다

 

* 2023년 10월 7일 하마스, 이스라엘 침공

10월 7일에 발생한 공격도 그 사례 중 하나이다

가자지구의 하마스가 압제자 이스라엘을 겨냥한

공격을 말하는 것이다

 

 

 

첫 인티파다는 1987년에 있었고

두 번째 인티파다는 2000년, 10월 7일에 일어났다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 7일 공격에 대응 방법으로

인종 청소(ethnic cleansing) 전략을 추진했다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하려는 일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가자에서 몰아내는 것이다

가자에서 인종 청소에 성공하면

아파르트헤이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인구가 이스라엘과 비슷하면

아파르트헤이트 국가를 오래 유지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

같은 아파르트헤이트 국가였던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결국 체제가 붕괴했다

 

그래서 수많은 팔레스타인 사람을 죽이고 굶기는 것이다

가자지구를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떠난 가자를

이스라엘 유대인이 차지하게 되면

아파르트헤이트 국가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가자지구에 사는 팔레스타인 230만 명은

모두 인종 청소의 대상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서안지구으 팔레스타인 330만 명도 없애려고 할 것이다

 

 

▣ 미국은 어떻게 엮여 있는가?

 

미국과 이스라엘은 긴밀한 관계다

왜 미국은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무조건 그들을 지지하게 된 걸까?

 

답은 '이스라엘 로비(The Israel Lobby)'이다

 

미국 내에는 개인과 조직으로 구성된 강력한 이익 집단이 있는데

이들은 미국 정치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스라엘 로비는 미국 지도자들을 압박한다

백악관과 의회의 지도자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을 지지하도록 말이다

 

미국은 지금도, 앞으로도 이스라엘을 지지할 것이다

 

☞  중요한 건 미국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대이스라엘이 아파르트헤이트 국가로 남으면

문제가 될 거라는 것을 말이다

 

지미 카터 이후로 모든 미국 대통령들은

'두 국가 해법'을 추진하고자 노력했다

 

 

 

대이스라엘이나 아파르트헤이트 국가에서 벗어나

두 국가 해법을 받아들이라고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미국 대통령이 목표를 이루는 데 실패했다

 

'이스라엘 로비'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두 국가 해법을 반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로비가 미국이 이스라엘에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영향력을 무력화한 것이다

 

그 결과 대이스라엘은 아파르트헤이트 국가로 남았고

이런 국가에서는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에 맞서는

상황이 벌어지곤 한다

그게 2023년 10월 7일에 있었던 일이다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미국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부정적인 결과만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입장에서 중동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중동은 미국에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이다

 

■ 중동 평화가 중요한 이유

1. 석유

미국이 바라는 건 중동의 평화를 유지해

기름을 문제없이 빼내 오는 것이다

2. 많은 전쟁으로 인한 피로감

미국은 전쟁에 엮이는 걸 더 이상 원치 않는다

냉전 종식 후에 많은 전쟁을 치렀기 때문이다

3. 중국 견제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더 쉬워지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은 '중국'이다

4. 핵 확산 억제

미국과 이스라엘은 핵 확산 방지에 관심이 많다

이란은 핵무기 개발 능력을 가진 국가이다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할 동기를 주지 않으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그런데 2024년 4월처럼 이란과 대립하는 상황에 놓이면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할 명분을 제공하게 된다

 

미국은 가자 전쟁에만 얽혀 있는 게 아니다

10월 7일 공격의 여파로 인해 이란과의 갈등에도 휘말렸다

실제로 미국은 2024년 4월에 이란군과 교전을 벌였다

홍해에서는 후티와도 싸우고 있다

→ 현재 미국이 중동의 갈등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

 

이란과 미국 모두 10월 7일 이후,

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반면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과 전쟁을 벌여

이란의 핵 능력에 타격을 주길 바랐다

미국이 이란의 핵 능력을 제거해 주길 원했다

2024년 4월 1일에 이스라엘,

시리아 다마스쿠스 이란 대사관을 공습

 

 

2024년 4월 14일 이란, 이스라엘에 보복 공습

역사상 처음으로 이란은 자국의 영토에서

군대를 움직여 이스라엘 영토를 공격했다

 

 

2024년 4월 19일 이스라엘, 이란에 재보복 강행

이스라엘, 이란, 미국은 이 일련의 사태에 전부 관련돼 있다

그 결과 이스라엘과 미국은 핵무기 개발의

강력한 동기를 이란에 심어 준 셈이 됐다

왜냐하면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했다면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공격하지 못했을 테니 말이다

사우디는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경우

자신들도 핵무기를 갖겠다고 공언했다

 

10월 7일 이후 일련의 사태가 벌어지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힘을 합쳐 가자에서

하마스와 싸우는 과정에서 미국의 평판이

크게 떨어졌다고 생각한다

전 세계가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벌이는 일을

제노사이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이미지는 크게 실추됐고

미국의 이미지도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사실상 미국은 이스라엘과 한배를 탄 사이이기 때문이다

가자에서 벌어진 일은 전략적 관점에서든 

도덕적 관점에서 보든 미국에 좋을 게 없다

이스라엘은 미국에 전략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것이다

 

 

 

 

(2024. 10. 01. 방송)

 

2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 한쪽에는 러시아, 반대쪽에는 우크라이나와 서방 동맹국이 있는 전쟁

서방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났다고 본다

푸틴이 제국주의자라서 위대한 러시아에 집착한다는 것이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푸틴은 어떻게든 우크라이나를 정복해

위대한 러시아의 일부로 만들려 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우크라이나를 정복하고 흡수한 후

동유럽의 다른 국가들까지 정복할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정복해 위대한 러시아에

흡수하려 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틀렸다고 본다

오히려 서방이 2008년 4월부터 우크라이나를 나토로 끌어들여

러시아의 확장을 막는 방어벽으로 쓰려고 했다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려 하자

러시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자국을

위협하는 일이 될 테니 그렇게 두지 않겠다고 했다

 

 

갈등이 발생한 건 2014년 2월로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한 때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인 돈바스에서 내전이 일어났다

 

 

러시아계 주민을 비롯해 러시아어를 쓰는 사람들과

우크라이나계 사람들 간의 충돌이었다

이때 서방은 더 강하게 나가기 시작했다

2014년 이후 미국과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군을

본격적으로 훈련하기 시작했고 무기까지 지원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얕볼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성장했고

알게 모르게 나토에 통합되고 있었다

2021년 1월에 조 바이든이 백악관에 입성한다

그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오랫동안 경경한 태도를 보여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문제를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에게 맡겼고

부통령 재임 동안 우크라이나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우크라이나 군대를 무장하고 훈련하는 속도를 이전보다

훨씬 높였고 러시아는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두려워졌다

2021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위기가 고조되자

러시아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끌어들이려는 걸 멈추고

새로운 안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년 12월 17일에 푸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나토 사무총장인 옌스 스톨텐베르그에게 편지를 보냈다

 

 

미국은 푸틴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 결과 2022년 2월 24일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우크라이나를 위대한 러시아로 흡수하려고 침공한 게 아니다

러시아의 목적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막는 거였다

→ 이게 전쟁의 원인이다

 

▣ 현재 상황

우크라이나는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이  우크라이나군을 훈련하는데

공을 들였기 때문에 전쟁 첫해인 2022년에 매우 잘 싸웠다

러시아는 2022년 말부터 더 많은 병력을 동원하기 시작했고

공장 가동 속도를 높여 무기 생산량을 늘려갔다

 

 

2023년 초 전쟁이 2년 차로 접어들자 힘의 균형이

우크라이나에 불리해지기 시작했다

 

☆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소모전'이다

두 군대가 정면으로 붙어서 누구 하나가 먼저 쓰러질 때까지

공격한다는 것이므로 초반에 누가 승기를 잡는지가 관건이다

소모전에서 정말 중요한 건 양측의 병사 수와 양측의 대포 수,

그리고 양측의 포탄 수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러시아 인구가 우크라이나 인구보다

약 다섯 배나 많다는 것이다

 

 

(러시아 군인 다섯 명이 우크라이나 군인 한 명을 상대한다는 뜻이다)

게다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보다 대포와 탱크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부족한 무기를 채워 주면 안 되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군수 산업 기반은

그다지 크지 않아서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만큼 대포와

탱크를 생산할 수 없다

반면 러시아는 자국의 산업 기반으로 엄청난 양의

무기를 생산해 낼 수 있다

또 러시아는 오랫동안 하늘을 장악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하늘이 러시아 손안에 있다

러시아 공군은 자유롭게 하늘을 누비며

우크라이나 지상군에 폭탄을 투하하고 있다

지금의 전황을 보면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을 무너뜨리고 있다

서방과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두려움은

언젠가 우크라이나군은 붕괴할 것이고

운신이 편해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집어삼키는 것이다

→ 러시아가 선전하고 있다는 건 적어도 현재로서는

러시아가 핵을 쓸 위험이 없다는 것이다

 

▣ 우크라이나의 패색이 짙어지면 어떻게 될까?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모든 걸 걸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이 전쟁에 모드든 걸 쏟아부었다

가장 위험한 상황은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에 져서

영토를 잃게 됐을 때 미국과 서방이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개입하는 것이다

미국이 핵무기로 개입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한다면

재래식 병력을 사용할 거라고 본다

* 재래식 병력: 핵무기가 없는 전력

요점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면 

미국과 러시아 간의 강대국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핵무기를 다량 보유한 두 강대국이

러시아 국경 근처에서 전쟁을 벌일 것이다

미국은 러시아 국경 근처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싸우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이다

이는 핵전쟁 확전 위험까지 생기는 것이다

(만약 미국이 개입하고 미국과 서방의 군대가 우크라이나 내의

러시아군을 격퇴하면 러시아가 핵무기를 쓸 가능성이 커진다)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우리는 진지하게

확전 가능성을 걱정해야 한다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

확전이 없다고 가정하고 러시아가 주도권을 쥔 채로

우크라이나군을 계속 공격한다고 생각해 보자

어느 시점에 전쟁은 끝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말을 논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평화 협상을 전제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동결 분쟁으로 끝날 거라고 본다

남한과 북한 사이에 38선이 그어진 상황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40%를 점령할 것 같다

현재보다 훨씬 넓은 영토를 차지하겠지만 전체를

점령하진 않을 것이다

그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없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서쪽은 탐내지 않을 거라고 본다

이렇게 되면 동결 분쟁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전쟁이 끝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및

서방의 안보 경쟁은 지속될 것이다

약간의 동요만 일어도 동결 분쟁은 실제 전쟁으로 

바뀌면서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다시 충돌할 것이다

 

 

 

 

(2024. 10. 02. 방송)

 

3강  미중 패권 전쟁

 

 

 

▣  동아시아를 둘러싼 미·중 경쟁

< 갈등의 본질 >

: 중국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시아 패권국이 되려 한다

(미국이 서반구를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은 현대사에서 유일한 지역 패권국이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신이 속한 지역을 지배하는 강대국)

중국은 1990년대 초부터 꾸준히 경제 성장을 이뤘다

지역 패권을 욕심낼 만한 힘이 있다

 

★  중국이 지역 패권국이 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제 체제에서는 약한 나라를 보호해 주는 상위 기관이 없다

→ 국제 사회는 무정부 상태

국가 입장에서는 최대한 강해지는 게 합리적이다

(패권국이 되고 싶고 내가 속한 지역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고 싶다면 다른 어떤 나라도 지역 패권국이 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미국은 서반구의 패권국이 되기 이상적이었다

하지만 중국 입장에선 이상적이지 않다

중국은 자국이 약했던 시절이 어땠는지 잘 알고 있다

 

 

약 100년 동안 중국은 약했고 국제 체제 안에서

미국, 일본, 유럽 강대국들이 중국을 이용했다

중국은 약했던 시절을 다시 겪기 싫은 것이며

이제는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고자 한다

자국에 군사적 위협이 될 국가는 남겨 두려 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중국은 미국을 동아시아에서 내쫓으려고 한다

 

미국에는 '먼로주의'가 있다

 

 

먼로주의에 의하면 그 어떤 강대국도

서반구에 개입하면 안된다

서반구에 군사력을 배치해서는 안 되고

서반구에 있는 국가와 군사 동맹을 맺어서도 안 된다

왜 중국은 아시아에서만 강한 국가가 되는데 그쳐야 하나?

중국은 미국을 밀어내면 안 되는 건가?

 

 

중국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

(지역 패권국이 되는 게 국제 체제에서

생존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게 중국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다

하지만 미국은 이걸 원치 않는다

→  국제 정치에서 가장 좋은 상황은

첫 번째로 내가 지역 패권국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패권국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20세기 미국은 네 개의 강대국을 상대해야 했다

유럽의 독일, 아시아의 일본, 나치 독일, 유라시아의 소련

미국은 이 강대국을 견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쇠퇴시키려고 했다

미국은 다른 지역의 패권국을 그냥 두지 않는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안보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미국은 중국이 지역 패권국이 되는 걸 막고 있다

 

중국 옆에는 이웃이 많다

 

 

이 국가들도 바라는 건 똑같다

중국이 지역 패권국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일본은 미국과 최대한 친하게 지내면서 중국이

패권을 잡지 못하게 막으려고 한다

인도는 중국과 적대적인 관계다

히말라야산맥에서의 국경 분쟁 때문이다

인도는 중국이 국경 분쟁을 해결할 정도로

강력해지는 걸 바라지 않는다

인도가 일본, 호주, 미국과 손잡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쿼드'를 결성한 건 놀랄 일이 아니다

 

인도는 중국의 부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러시아도 중국에 맞서는 세력 균형 연맹에 들어와야 한다

러시아, 인도, 미국, 일본, 동아시아의 기타 국가들도

모두 힘을 모아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

그런데 러시아는 중국과 협력하는 관계다

☞   우크라이나 전쟁이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은 어리석게도 러시아가 중국의 손을 잡게 했다

이건 전략적으로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최대한 많은

아시아 국가를 미국 편으로 만들어서 중국을

고립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 ▶  중국은 지역 패권을 손에 넣기 위해 애쓰고 있고

대부분의 중국 주변국은 미국과 협력하며 중국의 아시아

지배를 막고 있다

 

< 주요 쟁점 >

쟁점 1 > 대만 합병 문제

중국은 대만을 '신성한 영토'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만을 되찾고 중국으로 합병하려 노력하고 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대만을 자신들 편으로

유지하려 애쓰고 있다

대만은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하다

중국, 미국과 동맹국에도 중요하다

양측의 잠재적 갈등에 중요한 지점이다

 

쟁점 2 >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을 중국의 영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국과 대부분의 중국 주변국들은 중국의

영유권 해석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미국은 남중국해를 공해로 본다

 

 

쟁점 3 >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

이곳에 있는 바위나 다름없는 작은 섬들이 문제다

 

 

중국과 일본 둘 다 본인들의 섬이라고 주장한다

동중국해 내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아예 다르게 본다

 

쟁점 4 > 국경 분쟁

중국은 인도와 파키스탄과 히말라야산맥에서

국경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은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쟁점 5 >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갈등

중국은 북한과 동맹을 맺고 있고

미국은 남한과 동맹 관계다

북한과 남한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다면 

미국과 중국이 얽힐 가능성이 크다

 

 

지금은 잠재적인 쟁점이지만 현재 중국과

미국이 벌이는 안보 경쟁이 그 쟁점 중 하나를

둘러싸고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국제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기에

이 쟁점들이 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갈등에 불이 붙으면 핵무기로 무장한 두 강대국의

전쟁이 될 테니 말이다

 

 

 

 

(2024. 10. 03. 방송)

 

4강  다음 패권은 누가  쥘 것인가

 

 

 

★  트럼프가 재선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크게 바뀔 거라고 하지만

트럼프가 돌아오더라도 미·중 경쟁 관계나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는 큰 변동이 없을 거라고 본다

트럼프가 처음 백악관에 입성한 2017년 1월을 떠올려 보라

미국이 펼치던 대중국 정책은 '관여 정책'이었다

2017년 4월 6일 자신의 플로리다 휴양지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연 트럼프

2017년 11월 8일 트럼프 중국 국빈 방문

당시 미국은 중국과 좋은 관계였고 중국이 경제 성장을

이루도록 힘껏 도우려 했다

 

 

그런데 트럼프는 관여 정책을 버리고 '봉쇄 정책'으로

기조를 전환했다

 

 

(핵심은 트럼프가 아주 급격하게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바꿨다는 것이다)

자유주의 정책이었던 관여 정책은 미국과 중국의

협력을 촉진하는 정책이었는데 중국을 적으로 간주하고

다시 약하게 만들진 못하더라도 봉쇄하는 정책으로 바뀌었다

 

조 바이든이 취임한 2021년 1월을 돌아보자

바이든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

미국 단극시대에 관여 정책을 주장했던 사람이다

다들 바이든이 백악관에 들어오면 관여 정책으로

돌아갈 줄 알았으나 트럼프의 봉쇄 정책을 강화했다

 

트럼프나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을 때 

중국이 지역 패권을 주장할 만큼 강력해졌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의 경쟁국이 됐고 여전히

지역 패권국이 될 만한 강력한 후보였다

트럼프가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관여 정책으로

돌아가진 않을 것이다

더 강력한 봉쇄 정책을 추구할 것이다

트럼프가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바꿀 것이라는 생각은 

어떻게 봐도 틀렸다고 본다

 

★  미·중 경쟁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국제 질서를 규칙에 기반을 둔 제도들의 묶음으로 본다

냉전 시대를 떠올려 보면 미국이 서방의 질서를 확립했다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뿐 아니라 세계무역기구가 된 가트도 있고

미국이 핵심 역할을 한 유럽연합,나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있다

 

 

전부 냉전 시대에 서방에서 만든 제도들이다

이 제도들의 묶음은 냉전 시대에는 서방에 국한됐다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고 불렸지만

냉전 시대에는 전혀 국제적이지 않았다

소련에는 소련만의 질서가 있었다

소련의 질서에도 몇 안 되는 제도들이 있었다

바르샤바 조약기구, 코민테른, 코메콘

이런 제도들을 소련에서 하나로 묶으면

소련의 질서가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냉전 시대에는 소련의 질서가 있었고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가 있었다

이 두 가지 질서를 '제한적 질서'라고 부른다

냉전 시대에는 두 제한적 질서가 경쟁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제도들의 묶음은 미국 입장에서든 소련 입장에서든

냉전의 지속과 자국의 번영에 매우 중요했다

→  냉전 시대에도 실낱같은 국제 질서가 있었다

 

두 제한적 질서 위에 아주 가느다란 국제 질서가 있었는데

유엔과 같은 진정한 의미의 국제기구가 포함됐다

기억해야 할 점은 유엔은 아주 약한 기관이었고

힘도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미국과 소련 모두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갖고 있었다

 

(1989년, 냉전이 끝나고 1991년 12월에 소련이 붕괴했다)

소련의 제한적 질서를 구성하던 제도들은

사라지고 서방의 제한적 질서만 남았다

미국은 냉전이 끝나고 단극 체제가 시작되자

자신들의 제한적 질서를 전 세계에 퍼트리려고 했다

미국이 만들어 내려 한 건 진정한 자유주의 국제 질서였다

아주 강력하고 진정한 자유주의 국제 질서였다

강대국이 규칙을 만들고, 강대국이 제도를 만들고

강대국이 질서를 만들고, 제도와 질서를 유지한다

이렇게 세력 균형이 변하면서 미국은

제한적 질서를 자유주의 국제 질서로

바꿀 수 있게 된 것이다

 

(2022년 5월 핀란드와 스웨덴 NATO 가입 신청서 제출)

나토나 유럽연합이 확장하고 

(2001년 11월 중국, WTO 가입)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걸 생각해 보라

지구에서 유일무이한 초강대국이 된 미국은

자신이 만든 제도들을 유럽에서 동쪽으로 옮겨 갔다

중국, 러시아를 제도로 끌어들이고 진정한

국제 질서가 등장했다

이게 바로 냉전 이후부터 2017년까지의 상황이다

진정한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존재했다

그런데 세력 균형이 바뀌었다

중국이 강대국이 됐고

러시아가 푸틴의 손에서 다시 태어나면서

역시 강대국이 됐다

우린 지금 다극 체제에 사는 것이다

강대국이 세 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다극 체제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미국과 중국이다

새로운 세력 균형이 갖춰지면 국제 질서는 반드시 변한다

냉전이 끝난 후 오랜 세월 유지됐던

강력한 자유주의 국제 질서는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중국이 만든 제한적 질서가 들어올 것이다

중국이 자신만의 제도를 만들 것이다

중국이 주도하는 질서를 형성할 것이다

중국이 최근 만들어 낸 제한적 질서로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과 일대일로가 있다

중국이 다른 국가들과 맺고 있는 군사 동맹도 있다

 

 

이렇게 중국이 만든 제한적 질서는

냉전 때 소련이 만들었던 제한적 질서와 비슷하다

이 모든 상황은 관여 정책의 결과물이다

냉전 이후 미국이 지향한 대중국 정책인

관여 정책의 결과로 중국이 주요 강대국으로 떠올랐고

미국에 비견할 만한 경쟁자가 돈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존재하는 한 심각한 안보 경쟁은

계속될 테고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아주 크다

안 그러길 바라지만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안보 경쟁뿐 아니라 중국이 아시아를 장악하는 걸

막으려는 미국의 시도로 인해 자유주의 국제 질서도

근본적으로 변할 것이다

두 개의 제한적 질서로 대체될 것이다(중국과 미국)

중국과 미국이 벌이는 안보 경쟁에서

자국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다

 

 

 

 

(2024. 10. 04. 방송)

 

5강  한국의 통일, 누가 원하나

 

 

 

▣  한국이 직면한 전략적 선택

 

⊙  북한과 풀어야 할 문제

1. 비핵화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애쓰는 건 시간 낭비다

북한 입장에서 핵무기 포기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한국에 이득이고

미국에도 이득이지만 북한으로서는 전혀 아니다

핵무기는 최강의 억지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들이 총구를 겨누고 있다

미국이 겨누는 총구를 의식해야 하는 북한으로서는

핵무기를 보유하는 게 지극히 합리적이다

 

카다피 대령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는 지금 살아 있었을 것이다

사담 후세인도 핵무기를 갖고 있었다면

미국이 2003년에 이라크를 공격하지 않았을 것이다

북한의 생존 가능성이 핵무기가 없을 때보다 있을 때 

훨씬 높아진다고 본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건 합리적이지 못하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 게 합리적이라면

한국도 핵무기를 갖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한국도 생존 가능성을 최대로 높이려면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한국이 핵무기를 갖는 걸 미국이 싫어한다는 것이다

 

 

☞  한국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고 해 보자

생존이 위태롭다면 한국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중국에 핵무기를 쓴다면

미국도 핵전쟁에 휘말릴 것이다

미국은 다른 나라 때문에 핵전쟁에 얽히는 걸 원치 않는다

그래서 동맹국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막고

자신이 핵 억지력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과거 한국은 핵 억지력을 갖기 위해 움직였던 적이 있다

한국으로서는 당연한 것이다

(1975년 8월 27일 제임스 슐레진저 미 국방장관 방한)

그런데 미국이 한국의 의도를 알아채고

아주 명확하게 말했다

"한국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 이익이 되는 건 아니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스스로 대비해

한국은 독자적인 핵 억지력을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당분간 한국은 받아들여야 한다

첫째, 북한이 핵무기를 유지할 거라는 사실

둘째, 자국이 직접 핵무기를 갖기 어렵다면

미국의 핵우산에 기대야 한다는 사실

 

2. 통일

한국은 오래전부터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이 바라는 건 한반도에 하나의 체제만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

그 통일 한국을 북한이 아니라 남한이 통치한다는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나라의 수명이 끝나는 일이지만

한국은 통일해도 존속한다

국토가 훨씬 커지고 더 이상 '남한'으로 불리지 않을 뿐이다

한국은 통일을 언급할 때 남한이 통치하는 걸 전제하지만

북한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한국이 생각하는 통일은 북한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다

그래서 한국이 취해야 할 태도는 통일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 동아시아를 볼 때 국제 관계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다

어마어마하게 강한 두 나라가 치열한 안보 경쟁을

벌이고 있어서 늘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  한국은 미·중 경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한국이 중국 편에 설 일은 전혀 없다

한국은 미국과 맺은 동맹을 공고히 다지려 하고

누가 봐도 그게 이치에 맞다

반면 북한은 중국과 가깝다

남한과 북한이 한반도에서 38선을 가운데 두고

벌이는 경쟁이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얽혀있다는 것이다

 

미·중 경쟁은 남·북한의 경쟁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남한이 통일 문제를 밀어붙이려는 건 분명하다

하지만 그건 북한을 위협하는 일이자

중국도 위협하는 일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중국이 볼 때 한국은 완충 국가로서 중요하다

중국 입장에서 북한이 남한과 손을 잡고

통일 한국의 일부가 돼 미국과 가까워진다는 건

미국이 압록강까지 올라온다는 뜻이다

중국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이 1950년 가을에 38선을 넘어와

1953년까지 중국과 전쟁을 벌일 때도 그랬다

미국은 남한과, 중국은 북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통일을 계속 추진하는 건 중국까지 위협하는 일이 된다

한국 입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북한과의 전쟁을 피하는 일이다

또한 중국과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는 상황도

피해야 한다

두 강대국이 한반도에서 싸우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 편이라는 걸 잊지 않되 그런

동맹 관계가 미·중 경쟁과 긴밀히 이어지는 탓에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다

 

☞  앞으로 한국과 중국의 경제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과 중국의 광범위한 경제 관계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본다

다만 최첨단 기술 분야는 예외다

 

 

미국은 중국의 최첨단 기술 발전을 있는 힘을

다해 늦추려 한다

미국은 한국뿐 아니라 대만이나 일본 등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에도 요청할 것이다

중국의 기술 개발에 도움이 될 일을 하지 말라고 말이다

미국이 한국을 압박해 한반도 외부 상황에 관여하게

만들 거라고 본다

미국은 한국이 대만 방어에 관여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다

남중국해 문제에도 관여하도록 압박할 것이다

미국은 한국이 한반도 상황에만 집중하는 걸 원치 않는다

최대한 협조를 구해 대만과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

중국을 억제하려 하니 한국이 많이 도와줄수록

미국에는 좋을 것이다

미국은 한국을 더 압박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이 어떤 상황에서든 한반도의 안보가

약해질 위험에 처한다면 헌신하면서까지 개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관여할

수는 있지만 한국의 이익이 미국의 이익인 건 아니다

한국이 이익을 취하려면 한반도 외부 문제에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 미·중 안보 경쟁에서 한국의 역할은?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안보 측면에서 동아시아 전체에 이바지하고

미국이 현명하게 행동하도록 압박할 수가 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을 보면 자칫 어리석은 행동으로

이어질 상황이 많이 벌어진다

위기 상황에서 미국이나 중국의 잘못된 결정으로

패권 전쟁이 일어날까 봐 걱정스럽다

동아시아에서의 전쟁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그러려면 한국인들이 나서야 한다

특히 국제 정세에 관심있는 한국인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앞으로 이어질 안보 경쟁에 어떤 상황이 뒤따를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위기가 닥쳤을 때 미국에 현명한 조언을 건네

어리석은 정책을 펼칠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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