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위대한 수업2(현실주의자들의 정치) 1강~2강 요약정리

EBS 위대한 수업2(현실주의자들의 정치) 1강~2강 요약정리

 

위대한 예순한 번째 강연 '현실주의자들의 정치'(시즌2 열아홉 번째)

 

 

스티븐 월트 정치학자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국제관계학 교수

前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학장(2002~2006)

前 미 국방연구원(IDA) 자문위원

'위협균형론' 제시

'동맹이론' 최고 권위자

 

 

 

 

정치에 대한 무관심의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_플라톤

 

 

 

 

1강  정치는 힘이다

 

- 현실주의 이론과 관점

 

  · 현실주의는 국가의 행동에 관해 알려주는 간단명료한 이론이다

    세계 문제를 다루는 여러 이론이 있음에도 현실주의가 오래 사용되어 온 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

    '현실주의'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연구한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법이나 도덕적 행동을 강요하지도 않는다

    "현실에서 국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분석할 뿐이다"

 

 

  현실주의 이론의 전제 1

  정치의 본질은 힘이다

  감정과 규범, 각 나라의 개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정치 세계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힘이라는 것이다

  누가 권력을 가졌고 그 권력으로 뭘 할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투키디데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 썼듯이 

  강자는 원하는 것을 하고 약자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현실주의자가 말하는 힘이란 결국 물리적인 힘이다

  경제력이나 군사력 같은 것, 물론 소프트 파워도 중요하지만 강력한 하드 파워가 있어야

  소프트 파워도 작동할 수 있다

  크고 정교한 경제 체제와 강한 군사력이 필요하다

 

 

  현실주의 이론의 전제 2

  인간 본성은 비관적이다

  인간은 종종 감정에 이끌려 행동하며 때때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다고 가정한다

  사람들의 이해 충돌을 없앨 방법은 없다고 본다

  갈등은 늘 우리와 함께하며 국제 정치와 갈등은 뗄 수 없는 관계란 것이다

  그래서 현실주의자들은 역사의 연속성에 주목하며 반복되는 행동이나 사건에 초점을 맞춘다

  도시 국가, 제국, 국가의 흥망성쇠나 전쟁 같은 것

  현실주의자도 시대와 국가별로 차이점이 있다는 건 인정한다

  1930년대 나치 독일과 민주 국가 영국은 분명 다를 것이고

  혁명이 일어난 오늘날의 이란과 샤(왕)가 다스리던 이란은 분명 다르다

  하지만 현실주의자는 국가의 행동이 비슷하다고 본다

  세계의 모든 국가, 그중에서도 강대국의 행동은 거의 똑같다고 본다

  이는 우리가 경쟁이 치열한 국제 체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주의 이론의 전제 3  

  국제 사회는 무정부 상태다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 간 싸움을 말리며 협정을 이행할 중앙 권력체가 없다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는 뜻이다

 

 

  현실주의 이론의 전제 4

  다른 국가의 의도를 100% 확실할 수 없다

  어떤 국가가 이번 주나 다음 주, 내년에 뭘 할지 짐작할 수는 있어도 

  5년이나 10년 뒤에 그 힘을 어떻게 쓸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현실주의자의 결론 1

  국제 정치 무대에서 내 편은 나밖에 없다

  결국 모든 국가는 자기 자원과 전략에 의존해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끼리 협력은 하지만 자기 이익에 부합할 때만 협력한다는 것이다

  외교 정책은 자선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실주의자의 결론 2

  국가의 가장 큰 고민은 안보다

  다른 일에 한눈팔 순 있지만 경제력을 키우고 복지에 신경 쓰는 와중에도 

  안보를 방치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세상은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도 우릴 지켜주지 않는다

 

 

  현실주의자의 결론 3

  국가는 상대국의 국력을 늘 주시한다

  강대국이 나타나면 약소국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상대적 국력의 차이는 국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첫째, 국가 간 협력이 힘들어진다, 상대국이 배신할까 봐 걱정되기 때문이다

  배신까진 아니더라도 늘 경계해야 한다

  괜히 협력했다가 경쟁국이 더 이득을 보거나 자국보다 강해질 수 있다

  협력은 하되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늘 상대국보다 우위에 서는 기회를 포착하려 노력한다

  자국의 국력을 키우거나 경쟁국의 힘을 약화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상대국을 공격하는 방법도 있지만 늘 결과가 좋은 건 아니다

  국가는 위협이 등장하면 타국에 책임을 전가하거나 위협 처리 비용과 위험을 떠넘기며

  문제를 피하려고 한다

  그게 안 통하면 세력 균형 유지를 위해 ①군사력을 키우고 ②타국의 도움을 받거나 ③동맹을 맺는다

 

  현실주의에서는 과도한 야심이나 지나친 팽창주의는 경계하라고 말한다

  1990년에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점령하자   

  후세인을 쿠웨이트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유럽, 미국, 중동 국가들이 힘을 합쳐 대규모 다국적군을 결성했다

 

  사이가 좋지 않은 국가끼리 중동에 출현한 ISIS를 격퇴하거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걸 보라

  핵심은 균형을 유지하려 했다는 것이다

  힘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위협에 대한 대응이었다

  '세력 균형 이론'은 '위협 균형 이론'으로 불려야 한다

 

  위협에는 몇 가지 속성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힘이다

  힘이 셀수록 다른 국가에 더 큰 위협을 가할 수 있다, 나라 간의 근접성도 중요하다

  가까이 있는 강대국이 멀리 있는 강대국보다 위험한 법이다

  강대국이 군사력을 키워서 타국을 침략, 봉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해친다면 더 위험한 일이다

  의도 또한 중요하다

  물론 다른 국가의 의도를 100% 확신할 순 없지만 어떤 나라가 수정주의적 목표를 가지고

  현 상황을 크게 바꾸려 한다면 그것도 위협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어떤 국가의 힘, 근접성, 침공 능력, 공격 의도가 켜졌다고 느껴지면

  다른 국가들은 힘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할 것이다

 

 

  현실주의자의 결론 4

  국제 정치는 결국 경쟁의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는 혁신을 추구한다

  국력을 키울 독창적인 방법을 고안해서 적을 패배시키려 하고 서로를 모방하기도 한다

  한 국가가 혁신에 성공하면 다른 국가도 모방해서 계속 힘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 현실주의 관점에서 미국 외교 정책을 분석해 보면

    국력이 매우 약해서 문제들을 피했고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런데 미국이 강대국이 되면서 북미 전역으로 세력을 확장해서

    원주민을 거의 학살하고 스페인과 멕시코의 땅까지 빼앗았다

    결국 대영제국을 서반구에서 몰아내고 먼로주의를 선언했다

 

  ♣ 먼로주의(1823): 미국 제5대 대통령 제임스 먼로가 제창,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 간의 상호 불간섭을 골자로 하는 외교적 고립정책

     

    서반구에 발을 들이지 말라고 다른 강대국들에 선포한 것이다

    1900년 이후 미국은 서반구의 강대국이 됐다, 유일한 강대국, 일명 지역 패권국이 된 것이다

    이후 미국은 다른 지역에서 패권국이 등장하는 걸 막으려 했다

    유럽과 아시아의 세력이 분열되면 지역 패권국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같은 강대국은 등장하기 힘들 테니 서로를 견제하느라 미국을 신경 쓸 겨를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주변국으로부터 자국을 지키기 위해 미국과 동맹을 맺고 싶어 한다

 

    미국은 서반구의 패권은 유지하며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패권국이 등장하지 못하게 막는 걸
   외교 전략의 핵심 원칙으로 삼았다

   

    제1,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것도 독일과 일본이 유럽이나 아시아를 지배하는 걸 막기 위해서였다

    1945년 이후, 냉전체제에서 돌입해 소련이 유라시아를 지배하지 못하게 했고

    40년간 공을 들여 결국 소련을 무릎 꿇렸다

    이상주의와는 거리가 먼 방법이었다, 공산주의에 반대하면 독재 국가와도 동맹을 맺었다

    소련의 적국이기만 하면 됐다

    당시 미국은 매우 현실주의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이다

    강경 노선을 취한 것이다

 

  ☞ 냉전 종식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

    9.11 테러 이후엔 이라크도 침공했다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중동의 질서를 재편하려고 했다

    미국인은 미국이란 나라가 매우 도덕적이고 이상주의적인 줄 알지만

    사실 미국은 현실주의에 따라 행동해 온 것이다

 

 

☞ 그럼 현실주의적 관점의 장점과 한계점을 알아보자

 

    장점 1 > 우선 변수가 적은 단순한 이론이라는 것이다

                 국제 정치를 연구하는 간단명료한 이론이다

    장점 2 > 직관적이다

 

    한계 1 > 지나치게 비관적이다

                  현실주의는 세상을 무한경쟁으로 묘사한다

                  하지만 과거에 평화가 유지됐던 시기도 있었고 국가끼리 협력한 때도 많았다

    한계 2 > 자기 현실적 예언이라는 비판도 있다

                  현실주의 국가의 지도자들이 현실주의 수칙에 따라 행동하고 경쟁에 치중할수록

                  현실주의가 사실인 것처럼 보이다는 것이다

    한계 3 > 변화를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국제 정치를 끊임없는 경쟁의 반복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21세기의 세상이 14세기와 같을 리 없고 기원전 400년과도 분명한 차이가 있을 텐데

                  현실주의만으로는 그 차이가 뭔지 설명하기 쉽지 않다

    한계 4 > 국내 정치나 지도자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는데 이런 변수가 중요하지 않을 리 없다

                  미국 대통령으로 누가 당선되든 정말 아무런 차이가 없을까?                    튀르키예와 인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누가 되든 똑같을까?    한계 5 > 현실주의는 주요 강대국에만 초점을 맞춘다                  작은 국가의 행동도 현실주의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게 한계라는 학자들도 있다

 

    하지만, 이런 현실주의는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제 정치의 핵심 요소들을 다른 어떤 이론보다 잘 설명해 준다
    현실주의는 최악의 국제 정치 이론이지만 다른 이론은 더 최악이다

    

 

 

 

2강  현실주의자들의 생각

 

 

- 국제 정치 문제를 다룰 때 왜 현실주의자처럼 생각해야 하는가

 

  · 현실주의자들은 미국이 지난 30년간 이상향대로 세계를 바꾸려는 걸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냉전 이후 미국은 매우 강해졌다, 미국을 막을 만큼 강한 국가는 없었다

 

    지난 2003년, 미국이 이라크 침공을 결정했을 때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현실주의는 미국 지도자들이 침공에 찬성한 이유를 설명해 준다

    그들은 미국의 이상을 전 세계에 펼치고 범미주의와 민주주의도 전파할 수 있다고 믿었다

    미국의 국력이면 가능하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주의는 왜 실패했는지도 설명해 준다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행동을 위협으로 생각하고 방해했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자 이란과 시리아는 미국의 점령에 반대하는 반군을 지원했다

    미국이 정권교체를 하겠다고 두 나라를 위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나라가 미국을 막고자 발 벗고 나선 것이다

    현실주의자처럼 생각하면 리비아나 북한, 이라크, 이란 같은 나라를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이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손에 넣으려는 이유를 말이다

    북한이 끝끝내 핵무기 개발을 성공시킨 이유도 설명이 된다

    이 나라들은 숙적인 미국보다 국력도 훨씬 약하고 미국 말고도 여러 외부 위협을 마주하고 있다

    적국의 공격을 막는 방법은 핵 억지력이 유일했다

    이라크와 리비아는 핵무기 개발에 실패했는데 이후, 후세인과 카다피가 어떻게 됐는지 보라

 

  · 현실주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이 부상이 왜 중대한 갈등 요인이 되는지도 이해할 수 있다

    이 세상에는 중앙 권력체가 없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두 나라는 

    항상 서로를 주시하며 세력 다툼을 벌일 것이다

    중국은 세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 할 것이다, 특히 아시아에서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약해져야 중국이 더 안전해진다

    당연히 미국은 아시아에 남아 중국과 힘의 균형을 맞추려 할 것이다

    그래야 중국이 주변국에 신경 쓰느라 다른 지역에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기 힘들어진다

    현실주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주변국들은 이에 불안을 느껴 중국과 힘의 균형을 맞추려고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비극적이긴 하나 현실주의 관점에서 놀라운 일은 아니다

    강대국은 항상 국경 근처의 일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걸 막겠다고 2008년부터 경고해 왔는데도 말이다

    결국 러시아는 2008년 조지아를 침공했고 2014년에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서방 세력의 확장을 늦추고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물론 이 모든 게 푸틴의 잘못일 수 있다

    불법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 1차적 책임이 있는 건 분명하다

    푸틴이 비이성적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옛 소련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시도로 볼 수도 있다)

    몇 년 전에 다른 강대국이 비슷한 일을 벌인 적이 있다

    1960년대 미국의 지도자들도 비슷한 걱정에 빠졌다

    남베트남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인도차이나에 50만 병력을 파병했다

    그들이 600만 톤이 넘는 폭탄을 투하한 것도 북베트남이 승리할까 봐 걱정됐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미국의 인접국도 아니다, 미국 본토에서 약 13,000km나 떨어진 나라다

    미국이 인도차이나의 정세를 걱정해 파병을 결정했을 정도니 

    러시아기 바로 옆 나라의 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 당연하다

 

    현실주의 관점에서 보면 러시아의 침공에 유럽 국가와 미국이 불안해한 것도 당연한 것이다

    갑자기 유럽 국가들은 안보를 걱정하며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현실주의자들의 예측대로 더 강력하게 힘의 균형을 맞추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중립국이었던 스웨덴과 핀란드도 NATO 가입을 결정했다

    전쟁은 비극이지만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 마지막으로 현실주의는 단순한 흑백논리로 세상을 보는 실수를 피하게 해 준다

    이상주의자는 국가의 잘못된 행동을 부패 정권이나 나쁜 지도자 탓으로 돌리며

    자신은 높은 도덕적 기준과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고 주장한다

    현실주의자도 악한 지도자와 나쁜 국가가 존재한다는 걸 인정한다

    하지만 모든 국가가 불완전한 세계에서 힘과 안보를 놓고 경쟁한다고 보는 것이다

    즉, 공격적으로 보이는 상대국의 행동이 사실은 더 안전하고 싶은 욕구에서 나온 행동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주의는 강경한 외교 정책이 아니다

 

    현실주의자는 더 열린 자세로 자국과 상대국 간 합의를 도출해 모두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려고 한다

    현실주의자에게 외교와 타협은 가장 중요한 도구이다

 

    반면 이상주의자는 상대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문제를 일으킨 정권을 제거하려고 한다

    안타깝게도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된다

    많은 사람이 현실주의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세상은 더 나아질 것이다

    미국 같은 강대국일수록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미국의 외교·안보 기득권층엔 진정한 현실주의자는 극소수다

    그들은 현실주의보다 자유주의에 더 의존한다

 

 

  ☞  현실주의자의 영향력이 커지거나 정책의 책임자가 됐을 때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이

        어떻게 달라질까?

    

    만약 현실주의자가 미국 외교 정책을 담당했다면 NATO를 확대하지 않았을 테고

    폴란드, 헝가리, 체코까지만 회원국으로 받고 끝냈을 것이다

    조지 케넌(1904~2005, 미국의 외교관·정치가) 같은 현실주의자들은 처음부터 경고했다

    그리고 그 말은 사실로 증명됐다

    NATO의 확장을 2006년에라도 멈췄더라면 러시아와의 관계는 오늘날 훨씬 좋아졌을 것이다

    우크라이나도 침공당하지 않았을 테고 유럽도 지금보다 더 안전했을 것이다

 

    현실주의자가 미국 외교 정책을 맡았다면 2003년 이라크 침공도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전쟁에 반대했다

    사담 후세인은 이미 손발이 묶인 처지였고 미국이 전쟁이라는 수렁에 빠지면

    쉽게 나올 수 없음을 예측했기 때문이다

 

    9.11 테러 이후, 미국과 동맹국들은 알카에다 소탕에 집중하는 대신 이라크를 점령하다가

    교착 상태에 빠졌고 아프가니스탄에 국가를 건설하느라 힘을 뺐다

    현실주의자가 세계를 이끌었다면 미국이나 NATO는 리비아의 카다피를 무너뜨리려 하지 않았을 테고

    리비아는 오늘날 실패한 국가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현실주의자들은 버락 오바마에게도 경고했을 것이다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전복하거나 아사드의 퇴진을 주장하지 말라고

    시리아 내전이 본격화되기 전에 협상된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해

    수십만 명의 시리아인이 희생되는 걸 막았을 것이다

 

    현실주의자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를 담당했다면 

    미국은 핵 협정을 유지하고 이란의 핵무기 개발도 계속 억제할 수 있었을 것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도 힘을 실어서 아시아에서 중국에 대응해 미국의 입지를 강화해 나갔을 것

 

    약소국도 종종 현실주의적으로 행동한다고 본다

    오히려 약소국일수록 현실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

    미국처럼 힘이 센 국가는 때때로 현실주의 행동 수칙을 어기고 이상주의적으로 행동해도 된다

    힘이 세니까 실수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고 결과가 좋지 않아도 감당할 여력이 된다

    이라크 침공은 미국의 엄청난 실수였지만 미국은 그런 실수를 하고도 잘 살아남았다

    하지만 미국보다 작고 힘이 약하고 외세의 공격에 취약한 국가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

    주변국의 권력 분배를 늘 주시해야 한다

    감정에 휘둘려서도 안되고 이상주의적인 이유로 행동해서도 안 된다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건국됐을 때를 떠올려 보라

    이스라엘은 사방이 적이라서 늘 신중해야 했다

    외교, 군사 정책을 신중하게 세우고 외교전을 펼쳐야 적대적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스라엘의 초대 지도자들은 현실주의자처럼 행동했다

    지난 30~40년 간 중국도 현실주의자처럼 행동했다

    중국은 무엇보다 경제를 세워야 전 세계를 상대로 경쟁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힘이 약하면 침략당한다는 걸 경험했기에 자국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의 경제 강국이 되어야 한다는 걸 알았다

    중국은 그런 경제력을 갖추기 위해 다른 지역의 분쟁에 간섭하지 않았다

 

    현실주의 외교 정책의 핵심은 
    세상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위험한 곳이라는 것이다
    국가 간의 싸움을 막을 만큼 강력한 중재자나 제도가 없다는 뜻이다
    협정을 강제하고 한 국가를 다른 국가로부터 보호해 줄 중앙 권력체계가 없다
    이런 이유로 현실주의자는 최대한 신중하게 외교 정책을 펴라고 말한다
    군사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조악한 수단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성공적인 군사 작전조차 때론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나친 야망을 경계하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을 이루려고 선을 넘거나 자기 의사를 강요하는 나라는 
    결국 다른 나라들이 힘의 균형을 맞추려고 견제에 나서기 때문이다
    위협을 느낀 나라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기 마련이다
    국가의 생존이 걸린 상황에선 더더욱 그렇다
    무엇보다 현실주의자는 세계를 재창조하려는 시도를 경고한다
    뒷일은 생각지 않고 자국의 원칙만 내세우는 이념적 십자군 운동에 대해서도 그렇다
    여러분이 현실주의자처럼 생각한다면 신중하고 분별 있게 행동할 것이다
    적국을 무조건 악의 세력으로 몰거나 자국은 무고하다고 볼 가능성이 적다
    이런 이유로 현실주의자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전 세계의 책임 있는 자리에
    더 많은 현실주의자가 있게 된다면 우리는 더 평화로운 세상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현실주의자처럼 생각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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